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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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대상 발급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IC 외국인등록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정부 “모든 항공사 대상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 공항’ 특별교육” 정부는 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네발의 영웅 ‘119구조견’ 37두, 지난해 688회 출동해 27명 구조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마지막 희생자를 찾아낸 것은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였다. 이 둘은 열악한 화재현장 속 장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쉽게 찾지 못했던 희생자를 투입 1시간 만에 찾아냈다. 수난탐지견인 ‘파도’와 ‘규리’는 지난해 8월 경기 여주 강천보 부근 수난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위치를 찾아내는 등 지금까지 구조대상자 11명의 위치를 찾아냈다. 119구조견은 인간의 50배에 달하는 청력과 1만배에 달하는 후각 능력으로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증거물을 찾고, 인명을 수색하는 등 맹활약을 한다. -
‘의사 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27명 살렸다 # 지난달 15일 경기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은 소방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소방청은 7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이 지난해 31건 운항해 2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의사 탑승 소방헬기 사업은 소방청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송단계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를 현장에서부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서비스이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도 유지, 호흡, 순환 등의 응급조치로 소생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8월 경남지역으로 확대됐다. -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번 날아 27명 살렸다 #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료진을 태운 소방헬기는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7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이 지난해 31건 운항해 2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송단계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서비스이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의 응급조치로 소생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등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
미추홀구 등 111개 기관 정보공개 ‘최우수’···전년보다 ‘미흡기관’ 크게 줄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사전정보공표’ 등록 비율이 목표 대비 매우 높았고,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죽도·하왕등도 등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 -
정부, 이달 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신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존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 -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위조 여부 알려면?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
중앙회장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개정 새마을금고법 공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단임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주요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인출사태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 인도 마무리”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와 관련해 “오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