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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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고 슬픈 통계···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35개국 중 31위’ ‘22개국 중 꼴찌’ 한국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최근까지 하위권을 유지해 왔다. 국제 비교 연구가 이뤄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국제 아동 삶의질 조사’에서 35개국 중 31위였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중 ‘주관적 행복’은 79.5점으로 OECD 22개국 중 22위였다. 요즘 아이들의 삶은 3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와 민간 기관, 교사단체 등이 공개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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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이어 ‘무전공’ 선발 인원도 아리송, 2026학년 대입 시행계획 보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무전공(자율전공선택제) 선발인원 규모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내부 논의를 마치지 못한 각 대학은 향후 무전공 입학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거의 같았다. 2026학년도 서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520명이다. 전체 모집정원의 14.9%로 2024학년도 521명과 1명 차이가 났다. 연세대(378명→377명)와 고려대(95명→94명)도 같은 기간 무전공 선발 인원은 1명씩만 줄어들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같은 기간 변동폭도 0~7명에 불과했다. 다만 성균관대(1514명→1651명), 한양대(0명→250명)는 무전공 선발 인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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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장에 허동현 경희대 교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 참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64)가 임명된다. 교육부는 오는 3일자로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에 허 교수를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한국 근대사 전공자인 허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보수성향 학자로 꼽힌다. 그는 교과서포럼·한국현대사학회 등 보수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 허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내세우며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맡은 편찬심의위원에는 허 교수를 비롯해 대부분 보수성향 인사로 채워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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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최소 1489명 증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입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의대를 둔 31개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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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최소 ‘1489명’ 증원···법원 제동에 수험생 ‘불확실성’은 여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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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사업자’와 골프,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기발령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민간 사업자와 골프를 친 고위 공무원 1명 등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했다. 교육부는 직무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민간사업자와 골프를 친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 B씨가 민간 사업자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제보로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등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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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입, 비수도권 의대 정원 63% ‘지역인재 전형’ 선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63.2%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종로학원은 1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6개 비수도권 의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집 정원 3542명 중 2238명(63.2%)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전남대와 원광대였다. 전남대는 의대 선발인원 200명 중 160명(8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원광대도 2026학년도 입시에서 150명 중 120명(8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이밖에 부산대는 200명 중 151명(75.5%), 경상국립대는 200명 중 147명(73.5%)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조선대(70.0%)와 동아대(70.0%)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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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16.4%가 ‘비임금노동자’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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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63%’ 지역인재 선발…내년 의대 정원은 1550명 안팎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63.2%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될 의대 정원은 1550명 안팎에서 이달 중순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1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6개 비수도권 의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집 정원 3542명 중 2238명(63.2%)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전남대와 원광대였다. 전남대는 의대 선발인원 200명 중 160명(8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원광대도 2026학년도 입시에서 150명 중 120명(8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이밖에 부산대는 200명 중 151명(75.5%), 경상국립대는 200명 중 147명(73.5%)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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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등 비임금노동자 비중 크게 늘었다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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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군필 경력 승진 때 반영’…차별에 둔감한 공공기관들 기획재정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이 20여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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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는 임금도 많이, 승진도 빨리?···軍 ‘승진 우대’ 여전한 기업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자가 20여 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