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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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7400만원’ 양육비 안 준 268명, 출국 금지·명단 공개 등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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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은 아내가”…3년 전보다 늘었다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등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30대를 제외하면 3년 전에 비해 여성 분담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 돌봄을 9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더니 자녀 학습관리(17.3%→26.9%), 함께 놀아주기(32.7%→44.8%), 훈육(40.5%→58.8%)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늘었다. 여전히 식사·취침·외출 준비·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이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등은 아내가 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웠다.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지난해 78.3%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77.3%)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0년 19.9%에서 지난해 20.6%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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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명 중 3명, 방과후 ‘학원’으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가 어렵다고 답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 초등학생 4명 중 3명은 방과 후 주로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가구 중 1가구(33.6%)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0.4%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62.%) 1인 가구는 남성(37.7%)보다 많았다. 1인 가구는 37.6%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30.9%)에 비해 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혼자 사는 여성(38.5%)이 꼽은 가장 큰 생활상 어려움이기도 하다. 남성 1인 가구는 생활상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53%)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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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자녀 돌봄’은 여성 몫···작년 ‘아내’ 분담 비율 78%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등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30대를 제외하면 3년 전에 비해 여성 분담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 돌봄을 9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더니 자녀 학습 관리(17.3%→26.9%), 함께 놀아주기(32.7%→44.8%), 훈육(40.5%→58.8%)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늘었다. 다만 여전히 식사·취침·외출 준비·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이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등은 아내가 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웠다.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지난해 78.3%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77.3%)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0년 19.9%에서 지난해 20.6%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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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올해도 ‘기억식’ 안 간 교육부 수장 이주호 교육부총리(사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가 올해 10주기인 세월호 기억식에도 불참한 것은 ‘세월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3시 이 부총리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식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총리의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6년 만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4월16일에도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안전의날 행사에만 참석했다. 세월호 기억식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렸는데 교육부는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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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0주기 ‘세월호 기억식’ 또 안 간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가 올해 10주기인 세월호 기억식에도 불참한 것은 ‘세월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3시 이 부총리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식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총리의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6년만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안전의날 행사에만 참석했다. 세월호 기억식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렸는데 교육부는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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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 말 수시 모집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 교육부가 향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 등과 관련해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입장이나 방침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9월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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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818억 들여 디지털교과서 교원 양성···이주호 부총리 “전세계적 주목받을 것” 교육부가 올해 3818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역량강화에 나선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우려를 충분히 잘 제어하면서 진행하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5일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안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확보한 예산 3818억원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선도 교사 양성을 진행한다. 2026년까지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 양성해 학교마다 2~3명씩 배치한다. 올해는 1만1500명을 공모해 5월 중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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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도입 앞둔 교사들 “고민되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도입(2025년 1학기)을 두고 일선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올해 3800억원을 책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 기술을 이용해 학습 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교 현장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부산·광주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을 인터뷰했다. 여성 4명·남성 3명으로,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고 교단의 디지털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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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에 걸렸어요ㅠㅠ” AI 교과서, 뜻밖의 장애물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도입(2025년 1학기)을 두고 일선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올해 3800억원을 책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교 현장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부산·광주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을 인터뷰했다. 여성 4명·남성 3명으로, 모두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이들이다. 교단의 디지털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교사들이다. 일부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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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교대 정원 감축…교사가 넘쳐서? 12년 만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등의 입학정원이 12%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다. 저출생 추이를 반영해 초등교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원 규모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교대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12% 감축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 안을 반영하면 총정원은 3847명에서 내년도 3390명으로 줄어든다. 서울교대(355명)와 경인교대(598명)의 입학정원은 각각 312명, 526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의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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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교대 정원 감축 “정원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12년 만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등의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따른 조치다. 저출생 추이를 반영해 초등 교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원 규모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교대 등 12개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12% 감축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 안을 반영하면 총 정원은 3847명에서 내년도 3390명으로 줄어든다. 서울교대(355명)와 경인교대(598명)의 입학 정원은 각각 312명, 526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의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