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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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보육수요 부족’ 들어 안 만든 직장어린이집…10회 의무 불이행한 사업장은?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80곳을 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사측이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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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교육정책 파트너 대한교조, 리박스쿨과 “동고동락 관계” 학생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리박스쿨’이 ‘동고동락하는 관계’라며 대한국민교원조합(대한교조)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단체로 교육정책 주요 파트너로 꼽힌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은 홈페이지에서 ‘협력단체’로 대한교조를 소개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대한교조와 함께 ‘국가교육 정상화 운동’를 내걸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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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한번에 해결 아닌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것” 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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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SKY 독점 해소? “서울대 10개 만들기,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것”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다. 유 교수는 “교육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정치인이 감당하는 몫이 커 선거 때마다 언급을 조심스러워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나름 정치적 구호로 괜찮고, 정치적 손해도 별로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치권에서 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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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 대응’ 책자에도 실린 이준석···한결같이 “저쪽이 더 문젠데?”로 일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성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성혐오 발언→해명’을 반복해 여성혐오 논란을 키우며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책자에 ‘혐오에 대응하기’에 실릴 정도로 반복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그간 여성혐오 표현을 직접 언급하거나 ‘여성들의 피해 의식이 망상에 가깝다’는 식으로 발언해왔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2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 자료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오또케는 여성혐오 표현의 대표 사례로, 당시 공약 자료집에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취지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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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시 본사, 한국법인 대표 딸 김앤장 인턴 ‘특혜 채용 의혹’ 알고도 덮었다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가 법률자문사와 홍보사 등에 자신의 자녀 인턴을 문의하고 실제로 딸이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옥시 본사가 징계 없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옥시 본사는 박 대표가 2019년 옥시의 홍보를 맡은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에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 유무를 문의한 뒤 딸이 그해 상반기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2020년 법률자문사인 김앤장에 학부생 인턴을 문의한 뒤 며칠 뒤 딸이 김앤장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을 2022년 파악했다. 옥시코리아는 자체적으로 박 대표의 이 같은 행위를 조사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옥시 본사는 별다른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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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중고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07명···‘유난 떤다’는 말에 피해 숨겼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초·중·고교 재학 연령대인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초·중·고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 규모인 112명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으로, 학부모들은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학교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학교가 대형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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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 박동석 대표 딸, 자문사 김앤장 ‘인턴’…이해충돌 소지 김앤장에 수억 자문료…공고도 없는 학부생 인턴 자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의 딸이 비전공 학부생 신분으로 옥시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표 딸은 옥시의 홍보 대행을 맡은 회사에서도 인턴으로 활동했다. 박 대표가 딸의 인턴 채용에 앞서 두 회사에 직접 문의한 것으로 파악돼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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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살균제’ 옥시 대표, 자문 로펌 김앤장에 자녀 ‘인턴 문의’ 후 실제 채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의 딸이 비전공 학부생 신분으로 옥시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박 대표의 딸은 옥시의 홍보대행사인 PR회사 플레시먼힐러드에서도 인턴으로 활동했다. 박 대표는 딸의 채용에 앞서 각 회사에 직접 대학생 인턴 과정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파악돼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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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 교총 직원이 전직 간부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직원이 전직 간부에게 전·현직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국민의힘이 전·현직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건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총은 23일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로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교총은 “진상조사 후 다음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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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도 안 만난 김문수 후보가 만난 ‘뉴라이트+기독사학’ 단체는? #장면①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교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독립 교원노조”라고 단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 등 31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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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경 9966억원, 기초학력·급식실 개선 예산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996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급식실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996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경안은 본 예산 10조8026억원 대비 9.2%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은 11조7992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