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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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시골 주민들이 대통령을 찾는 이유 2012년과 2013년 경남 밀양의 시골 마을에 살던 고령의 농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민주적으로 강행되던 송전탑 공사가 원인이었다.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출발하는 76만5000V 송전선은 밀양 북쪽의 산골 마을들을 지나가려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령의 주민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껴안고 저항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 한전은 ‘특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뿌렸다. 그 돈은 평화롭게 살던 마을공동체를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정도로 갈라놓았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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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메가’ 이전에 ‘숙의’부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206쪽에 달하는 문서이다. ‘메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다섯 군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숙의’라는 단어로도 검색해보았다. 열 군데에서 ‘숙의’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 공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주권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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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선관위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필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홍보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이것은 주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반회계 예산만 2026년에 4800억원 이상을 쓰는 조직이다. 인건비만 해도 2405억원에 달한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특별정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수당도 받는다. 2026년 예산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 예산이 2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선거관리에 실패했으니, 선관위라는 조직의 존재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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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구도라는 광풍, 정책이라는 촛불 정치평론가들은 선거 승리의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이슈를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구도라고 말한다. 구도란 이를테면 ‘정권 심판이냐, 내란 세력 심판이냐’ 혹은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 속에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구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만으로 치른 선거가 끝난 뒤, 정작 주권자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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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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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방선거, 조례가 중요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렵더라도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으로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아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막연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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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소송을 허하라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6년 9월18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관료들의 반대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좌초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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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력식민지, 폐기물식민지 얼마 전 회의가 있어서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 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을 지나는데, 온통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내용을 보니 “고압선 강행은 주민 가슴에 총 겨눈 살인행위! 즉각 철회하라” “장군면 송전선로 결사반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전선은 신계룡~북천안 34만5000V 송전선이다. 물론 천안이 종착지는 아니다. 북천안 변전소를 지난 송전선은 다시 신기흥 변전소로 연결될 예정이다. 신기흥 변전소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설 예정인 변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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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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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 되려면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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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지부진 5극 3특과 읍면자치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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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