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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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 되려면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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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지부진 5극 3특과 읍면자치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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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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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재명, 김영삼 재산공개에서 배워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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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야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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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해폐기물 수입 국가, 대한민국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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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6월4일부터 필요한 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오늘 저녁이 되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이다. 6월4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12·3 내란으로 인해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우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되려면, 당선자의 신중한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지금은 ‘논공행상’을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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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개헌 일정과 절차를 입법화하자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첨예해진 사회·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해야 대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선이 ‘내란 심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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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행정통합이 아니라 읍면 자치를 작년 12월3일 이후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 국가적인 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6월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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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인은 ‘신시내투스’의 미덕을 정치학자인 브라이언 클라스가 쓴 <권력의 심리학>에는 신시내투스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기원전 5세기에 로마를 구했다는 인물이다. 당시 로마는 외적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지도자를 추대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은퇴해 있던 장군이자 정치인인 신시내투스라는 인물이 지목되었다. 로마 사람들이 신시내투스를 찾아가서 부탁하자 그는 책임감에 마지못해 자리를 수락했다. 그의 임기는 6개월이었다. 그는 로마군을 이끌고 외적을 무찌른 후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사임했다. 그리고 자신이 농사짓던 농장으로 돌아갔다. 20년 후 로마에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로마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였다. 돈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은 자가 공화국을 뒤엎고 왕정을 세우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도 팔순이 넘은 신시내투스가 21일간만 자리를 맡아서 위기를 해결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신시내투스에 대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청빈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시의 도시명은 신시내투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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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내란 이후, 기본부터 다시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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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보수, 반국가세력과 단절해야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애꿎은 학생들을 연행해서 고문한 공안 경찰을 증인 신문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도대체 뭡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하고 짓밟았다’라고 열변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