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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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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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방선거, 조례가 중요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렵더라도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으로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아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막연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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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소송을 허하라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6년 9월18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관료들의 반대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좌초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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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력식민지, 폐기물식민지 얼마 전 회의가 있어서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 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을 지나는데, 온통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내용을 보니 “고압선 강행은 주민 가슴에 총 겨눈 살인행위! 즉각 철회하라” “장군면 송전선로 결사반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전선은 신계룡~북천안 34만5000V 송전선이다. 물론 천안이 종착지는 아니다. 북천안 변전소를 지난 송전선은 다시 신기흥 변전소로 연결될 예정이다. 신기흥 변전소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설 예정인 변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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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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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 되려면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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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지부진 5극 3특과 읍면자치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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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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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재명, 김영삼 재산공개에서 배워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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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야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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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해폐기물 수입 국가, 대한민국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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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6월4일부터 필요한 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오늘 저녁이 되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이다. 6월4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12·3 내란으로 인해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우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되려면, 당선자의 신중한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지금은 ‘논공행상’을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