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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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오류를 인정하는 언론의 자세 언론은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언론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보를 내왔다. 바람직한 언론이라면 당연히 오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 단계에 걸친 내부 검증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허위조작 정보가 만연하는 지금, 검증 체계를 가지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설사 언론들이 노력해도 다양한 요인으로 오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보 발생 이후 언론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사실 오류’가 있을 때는 물론 ‘사실’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언론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여 수용자가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전자는 정정보도라 할 것이고 후자는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언론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언론 스스로가 제조업자들의 리콜을 요구하고, 리콜이 궁극적으로 제조업자들의 신뢰를 높인다고 얘기해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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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따옴표·댓글 저널리즘 유감 언론의 보도는 사회·정치·경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재정권의 유지도 언론의 은폐·왜곡 보도 때문에 가능했고, 역으로 민주화도 언론의 보도 덕분에 가능했다. 언론의 책임 있는 행동이 도덕 교과서 속의 한 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이유다. 언론의 보도는 개인의 삶을 바꿔 놓기도 한다. 이란의 네다 솔타니 이야기는 극적이다. 2009년 이란에서 시위 도중 여자 대학생 아그하 솔탄이 민병대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런데 언론은 솔탄 대신 성과 얼굴이 비슷한 솔타니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이후 이란 정부는 솔타니에게 자신이 죽지 않았으며 동영상이 거짓이라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솔타니는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아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다 한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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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사회 갈등과 언론의 존재 이유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있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사회가 양분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논란과 갈등이 재판으로 일정 부분 정리되기를 기대해본다. 단지 시시비비를 떠나 그 당시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건강했다고 평하기는 어렵고, 이 지점에서 언론이 제대로 기능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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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언론의 기본 원칙들을 되돌아보자 최근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특정인에게 불리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로 혐의가 더해지면 형이 길어질 것’이라고 암시하고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 협조 여부에 따라 가족의 처벌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MBC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이런 협박 취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언론 행태다. 일탈한 기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낮아진 언론의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널A 윗선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우선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수사를 통해 기자와 기자가 언급한 검찰 고위 간부의 관련성과 행태가 명확히 밝혀져서 사실이라면 응분의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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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가짜뉴스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 코로나19로 국가재난 상태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으니 전 세계적인 재난이다. 그 와중에 한국이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런데 그런 평가에는 ‘민주주의’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게 언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대처가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 구성원이 협력하는 사회적 성숙도와 관련 있다는 의미다. 외국의 평가처럼 한국은 희생적인 의료진, 이타적인 시민들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현재까지 잘 대처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대처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협력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둔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적 의도를 지닌 무분별한 발언,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양 하는 일부 전문가들, 적은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일반인들 그리고 이들의 발언, 이들의 행동들을 쉴 새 없이 퍼 나르는 언론 그리고 가짜뉴스 등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이 재난을 극복하고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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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오래된 과제다. 사실상 국영방송이었던 독재 정권 시기만이 아니라 민주화된 이후에도 정권의 행태에 따라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적이 많았다. 이번 정권 이후 KBS나 MBC의 사장 선임 과정이 비교적 투명해지고, 시민의 관여도를 높이면서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KBS 보궐 이사 임명을 두고 정치권 추천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전 KBS 이사가 총선에 출마하려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빚어진 논란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천 전 이사가 자유한국당 추천 몫이었고 그 후임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듯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직간접으로 행사해온 게 ‘관행’이지만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정치권 추천은 옳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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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유권자의 실종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다. 초·중등 교육을 받던 시절 한 번 이상 들어봄 직한 이야기다. 평등선거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표의 등가성이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게 쉽지 않다.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지고, 당선자를 찍은 표와 낙선자를 찍은 표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전자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선거구 유권자 수 차이를 좁히도록 판결함으로써 해결해왔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도 국회의 구성에 동등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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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형식에 그친 방송사 재승인 절차 방송계는 지금 방송 재허가철, 재승인철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기간 심사를 거쳐 12월11일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내년 봄에는 종편 3사 방송사 재승인 절차를 가져갈 것이다. 일반인에게야 별 관심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방송사들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되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특정 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나 승인 절차를 갖는 것은 이 사업이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사업자는 한정된 전파를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잠재 사업자에게 부여될 기회를 전유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며, 승인 사업자들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제한된 기회를 부여받는 특혜만큼 사업자가 그 사업에 적합한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재허가, 재승인에 ‘철’자를 붙인 것은 계절처럼 시간이 되면 왔다가, 으레 그렇듯 그냥 지나가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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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KBS의 출입처제도 폐지 선언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우리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조국과 그 가족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결판날 것이다. 하지만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과잉 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았다. 검찰 못지않게 비판을 받은 대상은 언론이다. 일부 정파적 언론과 대다수 언론의 보도 경쟁이 빚은 참상은 다시금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엄청난 양의 과잉 보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사소한 사실만의 무가치한 보도, 취재가 없는 단순 받아쓰기 보도 등등 그동안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이 다시금 반복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 스스로 관심을 고조시킨 ‘조국’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이제까지 비판받아 오던 취재 보도 관행의 문제를 여실히 목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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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취재원에 의존하는 관행 사라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끝내며, 본인이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 판단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아마도 자신이 물러나니 이제 소위 ‘조국’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검찰개혁 등 국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국이 사라지니 문재인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광화문 집회는 진화·발전(?)하고,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라는 패를 전면에 내세워 흔들었다. 의견이 다르고 반대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르니 장단점을 비교·검토해 바람직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외로 나갔다. 조국 전 장관이 갈등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정략적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단지 성숙한 사회라면 온 국민이 길거리에 나가 외치지 않고도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할 텐데 그게 없다. 그게 국회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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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진실보도는 민주주의의 보루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다.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을 딛고 세워진 제도다. 그 희생을 되돌아보는 것조차 매우 힘든 일이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희생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구체제 세력의 저항으로 발생한 피 흘림이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정착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도 참 힘들어 보인다. 구체제 세력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양한 기득권 집단은 민주주의를 불편해하고 역으로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아직도 쟁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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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반일 종족주의, 진실 보도로 해결해야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 해직됐던 언론인 이용마 기자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해직 중 암이라는 복병을 만나 고생하다 문화방송 정상화 이후 단 하루의 복직만을 경험했을 뿐 마지막까지 암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용마 기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암 투병만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공정 방송을 억압하려는 다양한 세력에 맞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고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소위 ‘이용마법’이라는 방송법 개정안이 나온 것도 이용마 기자 덕이다.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며 왜곡 방송을 주도했던 사장의 선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사실상 시민이니 시민이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재정 의원이 주도하여 이 내용을 담은 방송법안을 제출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