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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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 사회의 제반 권력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비판, 감시, 견제 행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 쿠데타 세력이 방송사부터 장악하는 이유다. 하지만 제대로 된 민주 권력이라면 언론과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그 의도가 드러나고 주권자인 민주 시민으로부터 배척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 정권들은 물론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공영방송을 침탈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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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수신료 분리 징수 ‘정치적 꼼수’ 당장 멈춰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초기, 전통적인 매체의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자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의 정확한 정보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조작정보에 사고가 오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세력에 경도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민을 위해 제반 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언론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재원의 압박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공적 매체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 유럽 대다수 국가는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그 매체들의 신뢰도가 높다. 정부 개입이 거의 없거나 정부 개입을 거부하는 내적 동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 내적 동력의 많은 부분이 재원 독립성에서 나온다. 주로 수신료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그 재원 결정에 특정 권력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공영방송에서 이런 공적 재원의 비중이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마저도 흔들려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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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을 우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하여 곧 출범할 모양이다. 애초 혁신위원회가 다룰 것이라고 예정됐던 의제들도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니, 아예 대놓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라고 내세우는 것이 소위 ‘정명’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혁신위원회를 주장할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의제로 포함하고 있었고,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고 했으니 공적 의제 논의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으리라 기대할 만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의제도 이름처럼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이 위원회가 관계부처 정책 역할 조정과 규제혁신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운영도 정부 주도로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정도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고려치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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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장악 아닌 미디어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서 중심 의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급변하는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정파적 양극화, 사회적 편견의 심화가 진행됐고 우리 사회는 두 조각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분된 사회를 치유하고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은 부재하고, 일부에서는 그 개념조차 구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여긴다. 공론장의 구축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반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여야 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공론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성립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공론장’이 부재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이다. 미디어 정책은 바로 공론장의 구축 즉 미디어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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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공영방송 독립성, 제도로 보장해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또 ‘망언’을 제조했다. 집권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공영방송 이사 구성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구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KBS, MBC에서 ‘하나도 못 먹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발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 장악으로 지탄받았던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전 사장 등이 축사를 하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정치적 후견주의 그늘에 있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제도에 변화가 없이는 반복될 행태다. 사실 제도 변화 없이도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MBC는 후보자 공개정책발표회를 가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결정이 적절한지 시민들한테 검증받겠다는 의도였다. KBS는 사장을 선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험을 해왔다. 시민들 앞에서 정책발표회, 질의응답을 한 후 시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 이를 생중계했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결과를 최종결정에 40% 반영하도록 했다. 두 공영방송의 노력은 연합뉴스, YTN, TBS 사장 선임 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영언론의 경영진 선임이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의 결과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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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진정한 헌법 수호와 언론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영방송의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KBS나 MBC를 보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공영방송을 정파적이라며 비난했다. 임기가 남은 MBC 사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KBS에는 감사가 시작됐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례적이다.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기 감사라 하지만 장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중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넘겨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위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새 심사지에 수정하던 것을 해당 심사부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점수지에 수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투명한 과정을 오히려 의도적 조작의 근거로 악용한 것이다. 이에 언론학계 연구자 306명이 공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며 탄압에 항의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공식 항의를 받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항의성으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이러한 항의에 대통령은 국익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또 MBC 기자의 태도를 빌미로 삼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100일 기자회견 때 불편이 있더라도 참고 계속 갈 것이라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의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의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했다. 돈줄을 조여 공영방송의 존재를 위협하고, 돈줄을 쥔 서울시와 의회 다수당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과 주요 주주인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던 한전KDN은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공적 기업이 소유하던 준 공적 기업 YTN은 사적 자본이 지배하는 사기업이 될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갓 반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언론에 적대적인 정부·여당의 행태를 언급하기에 정말 숨 가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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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국익? 대통령의 이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의 ‘바이든’ 언급 관련 보도,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방송 등에서 왜곡 또는 조작 보도를 하고 정정이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보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보도 이후 즉각 대통령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를 확인했다지만 음성 분석 업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발언의 진실은 아직 논란 중이다. <PD수첩>이 대역을 사용했음을 명기하지 않았고 이에 사과했다. 하지만 논문표절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니 대통령실로서는 MBC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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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쇠귀에 경 읽기 MBC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애초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MBC가 비공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MBC를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 보급부대’ ”라고 비난했다. 혹여 국민의힘 열렬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거친 표현의 칼날이 결국 여당을 향할 것이라고 한탄하지 않을까. 집권 이후 MBC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여당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공세를 강화했다. 미디어세상 필자인 이준웅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음성전문가가 해독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한 발언이 뭔지 스스로 밝히기만 해도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진실 규명은 뒤로한 채 MBC 탓만 하며 굿판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던 여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거친 표현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건을 다룬 <PD수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건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PD수첩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내용은 제쳐두고 대역 표시 등 부수적인 사안으로 시비를 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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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감사원을 감사하라 최근 감사원은 이곳저곳에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그중에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TV조선 등 종편 재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고,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관련된 중점 심사항목에서 과락을 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누군가의 조작으로 TV조선이 부당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TV조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승인 심사에서도 625.13점으로 낙제점을 받아 재승인이 거부됐어야 마땅함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연히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에도 사정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재승인 심사 과정을 기록한 백서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수렴한 시청자 의견 조사에서 TV조선은 다른 종편에 비해 재승인하지 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이 매긴 총점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는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게다가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요 심사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여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이게 정치적 탄압의 증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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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대통령님 파이팅!’,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8월8일 출근길에 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재개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도중에 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외쳐서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기자인지 수행원인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 응원을 외쳤다는 것 자체가 기이하다. 속으로 지지하는 거야 자유이지만 겉으로 지지를 밝히는 것은 제반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설마 기자들일까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야유는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위에 있던 기자들이 기자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깊은 탄식을 하거나 그 기자의 어이없는 행동을 질타했어야 마땅하다. 그 기자의 행동은 다른 기자들 더 나아가 언론계 전체를 비난받게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새로운 소통 매체로 이동하는 작금의 수용자들에게 이 행동이 그 기자 개인의 돌출행동으로만 비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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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예정된 방송장악 수순?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KBS, MBC를 공격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고 쟁점을 왜곡한 사례가 가득하다’고 발언했다. 비판의 이유는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 편향 방송을 했던 공영방송이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보도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 했다. 언론의 보도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더 유리했는지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진실은 중립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더 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왜곡됐는지 여부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기간 불공정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심의를 요청했어야 마땅하고, 그 위원회 판단 결과가 어땠는지 따져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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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또다시 방송 독립성을 흔드는가 뉴스를 하는 방송은 언론이다.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법은 1조에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신문과 달리 방송은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허가, 승인 업무를 하는 기구의 독립성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1조에서 법의 목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에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부조직법 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했고(3조 1항),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에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못하도록 했다(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