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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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사법부가 지켜낸 방송 공공성 유지되어야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은 임명 당일 전격 작전을 치르듯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하거나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관의 기본 구성도 못 갖춘 기형적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이사진 후보들을 제대로 검토할 여유도 없이, 심지어 후보들의 결격사유 여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전격 결정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낙점한 명단에 따라 찬반 투표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명되거나 추천된 이사들 중엔 과거 공영방송 탄압에 일역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도 포함돼 있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사 교체 실패로 이루지 못한 MBC 장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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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방문진 이사 교체’만을 위해 이진숙 임명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 만인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다. 그 둘의 첫 주요 업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이었다. 대통령은 그 다음날 추천된 KBS 이사를 임명했다. 말 그대로 전격 작전처럼 진행됐다. 이진숙, 김태규 2인만의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하는 게 5인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더군다나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지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직접 선택 임명한 방통위원들만의 표결로 사장 선임부터 주요 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공영방송 이사들을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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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포기할 수 없을까?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 초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 KBS 사장 등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며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MBC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악의 도구로 동원되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난 후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3개월 만에 사임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사임하고 방통위원장에 차출된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을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의 임기는 얼마일지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국무위원급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방송장악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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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 독립성 제도적 보장, 한시가 급하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산이다. 즉 정치권력도, 자본도 아닌 사회 일반의 자산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오로지 시민을 위해 기능하려면 특정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공영방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아픈 현실을 경험해야 했다.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독립성을 지키려는 방송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해직, 징계, 좌천, 직무와 무관한 전보 등의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진실 보도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궁극적 피해자는 우리 사회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침탈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방송제도 논의의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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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대통령 기자회견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기도 하거니와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한 뒤라서 시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그동안 불통으로 비쳤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자세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70여분 동안 145명의 기자가 참석해서 20개 언론사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으니 나름 형식을 갖췄다고 자평할지 모른다. 그런데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선 형식을 살펴보자.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는 질의응답 형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분야 30여분, 외교와 경제, 사회분야를 각각 10여분씩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을 집중 질문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추가 질문의 기회도 거의 없었다.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을 듣는 기자들의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MBC, JTBC, 채널A, MBN 등이 분야별로 시간 배분한 형식이나 제한된 질문 기회만 주어진 기자회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물론 질문 기회를 145명의 기자에게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같은 계열인 조선일보와 TV조선에는 질문 기회를 주면서 대표 공영방송인 MBC에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까지도 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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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왜곡된 언론 현실, 야당이 되돌려놔야 총선이 끝났다.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권심판론을 원용하면,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했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은 것은 어느 한 요인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과정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공영방송의 교두보로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했고,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임명은 거부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5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불가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여권에 유리한 이사로 교체했다. 다수를 점한 여권 성향의 이사들은 사장을 해임했다. 신임 사장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단협에 규정된 국장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10주년 특집 다큐를 불방시켰다. 공영방송 KBS의 박민 사장은 점령군 사령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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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희화화 길을 선택하려나 선거 기간에는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 위원으로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엄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선방위가 외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호사가들의 술안주 거리도 못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MBC는 2월27일 일기예보 소식을 전하며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까지 떨어졌음을 알리면서 ‘1’을 시각적으로 크게 강조하였다. 1의 색은 당연히 파란색이었다. 미세먼지가 가장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란색이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기호 1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MBC가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비난하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최철호 선방위 위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이미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 심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선방위는 중징계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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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미래가 현실을 좌우? <백 투 더 퓨처>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으로 그냥 즐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어이없는 현실이 있다. KBS 제작1본부장은 <다큐 인사이트>에서 4월18일 방송 예정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 방송을 6월경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KBS 안팎은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 연기 지시 이유 중 하나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올해 총선은 4월10일 치러진다. 4월18일 세월호 특집을 본 시청자들이 4월10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투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의 결과다. <다큐 인사이트> 예고편과 보도자료도 통상 방영 이틀 전 나간다고 하니 <다큐 인사이트> 제작 과정이 영향을 미칠 리도 만무하다. 결국 혹여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과잉충성’이 빚은 소극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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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심위원 해촉 건의, 대통령이 거부해야 방송통신정책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 독주 체제를 강화할 모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장을 해임한 이후 임기가 지난 위원들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관 전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자 먼저 사퇴하고,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을 즉각 임명하여 대통령 직속 기관(?) 체제를 유지시켰다. 2인 체제가 몇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5인의 위원회 구조를 정한 법 취지는 원천적으로 부정됐다. 그런데 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 일방 독주 체제를 기도하는 모양이다. 지난 12일 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유진 위원을, 폭력행위 욕설 심의업무 방해 행위를 이유로 옥시찬 위원을 해촉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럼 9인의 위원회가 대통령, 여당 추천 4인과 야당 추천 1인의 구조로 전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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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KBS는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가 KBS에 역사 회귀 움직임이 있다. 박민 사장은 국장임명동의제와 그 방식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보충협약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장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언론의 내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의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의 양심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내부 협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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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방통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5인체제인 위원회가 오랜 기간 3인체제가 유지되고, 지금은 심지어 2인체제다. ‘3인’체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을 해임 건의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해임과 임명을 통해 구도가 뒤바뀐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 의결하고 박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부당한 해임과 부적격자 임명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모두를 재가했다. KBS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이를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다. 3인 비상체제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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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법원의 판결과 언론 공공성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을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불행한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이 현실에서 침해당하거나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정립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관습법의 전통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현실적 악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 MBC 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낙하산 사장과 방송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했던 핵심 노조원들을 MBC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직시키자 해직자들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지방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방송의 공공성)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것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노조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언론 공공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판례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언론 공공성을 보장한 획기적 판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