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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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흑역사 반복이 우려된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잊고 싶은 일을 요즘말로 흑역사라 한다. 언론에서 흑역사라면 ‘땡전 뉴스’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방송 뉴스는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하였다. 할 얘기가 없으면 사소한 동정이라도 전했다. KBS와 MBC는 땡전(대통령) 뉴스 전용 편집실을 뒀다고 한다. 자신이 보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일부 충성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당시 언론인들은 얼굴을 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를 묘사하면서 용비어천가라는 말도 등장했다. 낯 뜨거울 정도로 찬양하는 방송, 신문들의 기사를 빗댄 표현이다. 아득한 지나간 역사일까? 몇 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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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공공성 구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혈관과 같다는 오래된 비유가 있다. 인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혈관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언론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인 시민은 언론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언론은 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제반 요인들을 감시 비판하여 건강성을 지켜 준다. 이것이 이상적인 언론의 모습이다. 물론 요즘은 이런 기능을 대체하는 많은 소통수단이 등장했으니 언론 대신 소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언론의 신뢰도는 낮고, 영향력도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영향력이 커진 새로운 소통 수단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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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공공성, 미디어정책의 기조여야 5월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 기조가 자못 염려스럽다.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미디어 관련 공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공공성에 치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적 측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실 인식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을 강조하며 강행했던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악 이후 방송 시장은 종편의 등장으로 극도로 혼탁해졌다. 새롭게 미디어 중심으로 부상하는 플랫폼에서 공공적 가치는 주변화됐다. 현 정부가 공공적 측면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외려 현 정부는 산업적 정책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산업적 측면을 더 강조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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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선거에 필요한 정보는?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기만 하면 되는 민주주의의 의례적 행사에 불과한 것일까? 주권을 위임받은 당선자는 임기 동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 번의 투표로 우리의 5년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작금의 선거에서는 위임자를 뽑는 행위가 마치 인기투표 하듯이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꼭 알고 싶은 정보일지 모르지만 유권자에게는 아니다. 물론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거의 매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관련 기사여야 할지는 의문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나의 선호를 결정하는 부화뇌동이 바람직한 주권 행사라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마 저널리즘식 보도가 가장 문제 있는 기사 행태라 비판받아 왔다. 그런데 호기심을 자극하여 클릭을 노리는 여론조사 보도는 외려 더욱 만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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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사주의 위기 루퍼트 머독이라는 미디어재벌이 2007년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할 때 큰 논란이 벌어졌다. 머독이 편집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인수 당시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머독이 영국의 더 타임스를 인수하면서 편집권 독립을 약속하고 불이행한 사실, 자신의 대중국관계를 고려해 BBC의 보도를 방해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사실 사주의 횡포에 편집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도 경기인천지역 방송이었던 ITV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중금속기준치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배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ITV는 노사갈등 이전에는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주주의 비리라 보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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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대주주 자산 커지면 지상파가 살아날까 우리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대주주가 대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예정이라서 소유지분을 매각하거나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은 12월20일 대기업 즉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23일 방송협회는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국내 총생산 1933조원을 고려하면, 양정숙 안에 따라 최대 자산 총액 29조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방송협회는 대기업이 이미 진입한 유료방송, 신흥강자인 글로벌 OTT 등과 경쟁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커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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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진실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결국 의원직도 사임한 것인데 이 혐의를 벗은 것이다. 물론 2심이니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을 인정치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 증거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이 또한 무죄를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변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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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광고라는 재원 없이 운영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광고 증대를 위한 매체의 기본 노력을 불온시할 수는 없다. 광고주들에게 더 매력적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안하고 제시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 과정이 창의력을 고양하기도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광고 역시 하나의 메시지이며,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그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재원이라 하더라도 그 재원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사회 상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법률은 최소한 수용자들이 방송이나 신문의 내용(기사)과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해왔다. 수용자들이 광고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매체가 신뢰를 보증하는 기사나 콘텐츠인 양 착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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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오불관언(吾不關焉) < 吾不關焉: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논란이 럭비공처럼 튄다. 애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처럼 제기됐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분양, 곽상도 의원 아들 고액 퇴직금 수령까지 밝혀지면서 확전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결국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사직의사를 밝혀야 했다. 야당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 주택 매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파만파다. 가히 불로소득을 당연시하는 부동산 공화국의 복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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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시민 참여 공영언론 사장 선임 제도화해야 최근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정견발표회와 질의응답을 거쳤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8 대 2로 반영하여 후보자를 압축했다. 연합뉴스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통신사이며, 공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영형 언론답게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적 절차의 강화다. 공영언론의 사장 선임에 시민의 참여를 반영한 것은 연합뉴스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MBC가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그동안의 폐쇄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KBS는 시민의 의견을 40%까지 반영하여 사장 후보를 압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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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부작위가 더 걱정이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처리 문제로 언론계가 뜨겁다. 허위·조작 보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엄청나게 늘어난 언론들이 생산·전파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 허위·조작 정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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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의 신뢰 재구축 사기 행각을 벌인 자칭 수산업자가 검사,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건을 보는 맘이 착잡하다. 사기범을 잡아들여야 할 검사나 경찰, 사기 행각을 보도하며 사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언론인 등이 금품 수수의 당사자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배신한 이런 행태가 이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언론계에 만연한 일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언론인들은 이런 의심을 받으면 억울할까? 이런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억울해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