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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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 헌법이 그렇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다면 이런 원칙과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여론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혐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 등의 인격이 말살되고 만다. 수치심과 모멸감, 압박감에 자살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런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누구도 피의사실공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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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이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렇게 촉구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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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신분으로 총선 출마 ‘진격의 검사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 90일 전에는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월 11일 전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렇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직을 그만둔다’는 건 면직처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 이 지점에서 논란이 생긴다. 공무원 등이 사표를 냈으나 소속 기관이 수리하지 않거나 지연할 때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된다. 나아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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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지한 채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어떻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 90일 전에는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월 11일 전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렇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직을 그만둔다’는 건 면직처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 이 지점에서 논란이 생긴다. 공무원 등이 사표를 냈으나 소속 기관이 수리하지 않거나 지연할 때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된다. 나아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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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비용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면서요? 아파트 등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꼭대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행기나 헬기가 장애물을 식별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간에 건물 옥상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체가 바로 항공장애표시등이다. 항공시설법과 군사기지법 등에 근거한다.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단지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민들이 2023년 4월 항공장애표시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표시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다. 구민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또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며 유지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시등의 유지 비용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광산구의 다른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 나아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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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없이 공익소송…‘착한 조례’ 확산될까 아파트 등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꼭대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행기나 헬기가 장애물을 식별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간에 건물 옥상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체가 바로 항공장애표시등이다. 항공시설법과 군사기지법 등에 근거한다.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단지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민들이 2023년 4월 항공장애표시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표시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다. 구민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또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며 유지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시등의 유지 비용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광산구의 다른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 나아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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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 내역은 물론 타인과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사진·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피의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대비 발부율은 9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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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도 구속영장처럼 대면심리?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 내역은 물론 타인과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사진·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피의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대비 발부율은 9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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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겸의 풍경 (59)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노잼 도시’ 속 감탄 부르는 숲 글·사진 정태겸 글 쓰고 사진 찍으며 여행하는 몽상가 조금 늦은 게 아닐까 걱정했다. 가을마다 가고 싶었던 숲이었지만 이미 겨울로 깊이 들어와 버린 시간대였다. 기회가 생겨 출발은 했으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대전의 외곽, 장태산으로 향했다. 다녀온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제는 세간에도 잘 알려진 숲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이다. ‘노잼 도시(재미없는 도시)’라는 대전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숲이라는 칭찬이 자자한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멋진 풍광이 있다.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이 너른 부지에 가득 심겨 있다. 물론 한 가지 수종으로만 꾸며진 것은 아니다. 원래는 잡목 숲이었던 곳에 밤나무, 잣나무, 은행나무를 심었고, 유실수와 소나무 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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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교회의 낙인으로 목숨 잃는 사태 없어야” [주간경향]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런 낙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끊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핏값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42)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앞서 이 목사는 교회 재판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았다.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 펼친 각종 활동이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이다. 이번 선고를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의 집단 움직임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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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또 다른 육우당 없도록”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런 낙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끊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핏값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42)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앞서 이 목사는 교회 재판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았다.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 펼친 각종 활동이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이다. 이번 선고를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의 집단 움직임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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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피치 교육’하는 공수처, 실효성 있을까 [주간경향] “저희가 수사1·2·3부의 부장을 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해놨는데, 중수부 출신들이 와도 실적이 갑자기 확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활동을 지적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최근 국회가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이런 공수처의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공수처가 요청한 각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