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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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강제동원피해재단서 배상금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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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기지 첫 공개…미 대선 앞두고 ‘핵 보유국’ 부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영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공개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기지 내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ICBM 등 핵무력 증강 의지와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증되고 있다”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전략미사일 무력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력 전반을 기술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국방건설 전략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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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34건 추가 확보 정부가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추가로 확보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34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9월5일 일본이 보유한 승선자 명부 75건을 전달받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은 19건을 우선 제공했다. 외교부는 이 명부를 행정안전부에 건넸고 행안부에서 명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앞서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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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법적 공방 속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2명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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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ICBM ‘화성-18형’ 앞에서 “미국의 핵 위협 날로 가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영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공개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기지 내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ICBM 등 핵무력 증강 의지와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을 날로 가증되고 있다”라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서 전략미사일 무력은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며 “앞으로 전략미사일 무력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력 전반을 기술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국방건설 전략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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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여정 “한국·우크라, 극악무도 군사적 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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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국·우크라이나 싸잡아 비난…파병 정보 공개에 불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또 전날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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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외교장관, 파병 등 북·러 협력에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한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조태열 외교장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 뒤 ‘러·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보도된 병력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어 “이런 러·북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키며 대한민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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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규모 수해’ 자강도 첫 공개 방문…연말 앞두고 치적 쌓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자강도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수해 이후 자강도를 공개 방문한 건 처음이다. 자강도는 한 마을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연말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면서 치적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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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 파병’ 남측 발표에 무반응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고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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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에 정보 공유 대표단 파견”…러 “북한과의 관계는 주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당국이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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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발표에 침묵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미 이송됐고 앞으로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