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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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재정의 ‘시차’와 ‘착시’ 연금개혁 논의가 더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 작업을 했으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이와 대비되는 방안으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하건만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야당은 아예 자신의 개혁안이 없다. 상황이 이러니, 관심은 다음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조사로 쏠린다. 공론화는 시민들의 집단 숙의를 거쳐 정제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연금개혁처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보험료와 급여를 두고 즉자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며, 게다가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시민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유의미하다. 시민들이 대표성을 부여받았다는 책임감을 지니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기존 여론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학습과 토론, 판단을 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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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출발점…사실, 사실, 사실! 국민연금은 외국의 소득비례연금과 비교해 꽤 복잡하다. 급여구조에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균등급여가 존재해 소득별로 누진 소득대체율을 형성하고, 보험료와 급여는 상호독립적이지만 양자의 수지불균형이 커 제도 효과를 바로 알기 어렵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사실’을 두고 다른 내용이 언론에 등장하고 심지어 학자들조차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다. 시민들이 종종 국민연금에서 사실 자체를 거꾸로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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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의 재조명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일부 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은 개악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이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는 의미에서 2007년 개혁을 다시 들여다보자. 우선 모범적인 건, 행정부와 정당들이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대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집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주창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협의하고 타협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정당마다 개혁안이 분명했고, 서로 조정하는 연금정치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연금개혁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지금 정치권과는 확연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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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반쪽짜리’ 보고서와 ‘연금정치’ 실상 지난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 공청회 이후 ‘반쪽짜리’ 보고서가 몰매를 맞고 있다. 보고서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위원회 일원인 나는 ‘반쪽짜리’ 보고서 논란에서 한국 ‘연금정치’의 실상을 본다. 입장 대립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연금정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갇힌 협소한 ‘연금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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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자복지라면 ‘소득 기준’ 바로잡아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꼽으라면 단연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는 정부가 계층별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다. 현재 생계급여·주거급여·재난적 의료비·국가장학금·행복주택 등 총 73개 사업에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와 연동해 현금 급여도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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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디에? 최근 실업급여가 논란의 주제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너무도 절실한 돈이다.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고 나섰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최저임금액에 실업급여를 비교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시럽급여’라며 수급자를 조롱한다. 부끄럽고 답답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을 과장해 공연한 논란을 유발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고용보험의 핵심 과제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해준 의외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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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자복지의 허상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계속 화제다.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엉성한 인식을 확인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이나 더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기에 ‘수준 이하 발언’이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사회보장전략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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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도시 연금보험료, 국가가 절반 지원하라 나는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다.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도 지역이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비슷한 심정일 거다.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이건만 취업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 애초 사회보험의 설계가 그러하다고 설명하기엔 현실에서 문제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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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기금수익, 과장 해석과 기대 근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금수익이 강조되고 있다. 아마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자 보험료율, 급여 조정 등 제도 개혁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거다. 본격적인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지난달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도 기금 투자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상쇄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26일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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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진보의 연금개혁 새 흐름 공적연금은 인류가 만들어 낸 사회연대의 멋진 작품이다. 서구에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젊은 세대의 재정에 의존하고, 또한 지금 청년들은 나중에 자신도 후세대의 부양으로 노후를 보낼 거라고 믿는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인류의 노후 역사에서 가족 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한 위대한 제도이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에서 개인적으로 불안한 노후를 사회가 책임지자는 진보의 가치와 부합한다. 복지국가 형성에서 공적연금은 복지동맹의 핵심 의제로 여겨질 만큼 진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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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 구조개혁으로 가자 연금개혁 논의에서 구조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기존 모수개혁 논의를 구조개혁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영향이다. 모수개혁이 현행 연금제도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 개혁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에서 소득재분배 비중을 변경하거나, 기초연금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누진적으로 지급한다면 구조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일반 국민과 특수직역 종사자의 연금을 통합하는 일도 또 다른 구조개혁이다. 당연히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훨씬 큰 작업이다. 일부에서 국회가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의제를 넓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연금개혁이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권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구조개혁의 부상은 전향적인 변화이다.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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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전문가들은 왜 의견이 갈릴까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받은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유지’와 ‘인상’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사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평행선이다. 왜 이리 연금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갈릴까?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유지론’은 미래 재정이 무척 불안하다고 본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이 900조원을 넘지만 2055년에는 소진되고, 현재 20세인 신규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2070년대에는 당시 연금지출을 가입자 기여로만 충당할 경우 보험료율이 3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