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최신기사
-
정동칼럼 약자복지의 허상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계속 화제다.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엉성한 인식을 확인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이나 더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기에 ‘수준 이하 발언’이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사회보장전략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
정동칼럼 도시 연금보험료, 국가가 절반 지원하라 나는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다.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도 지역이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비슷한 심정일 거다.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이건만 취업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 애초 사회보험의 설계가 그러하다고 설명하기엔 현실에서 문제가 너무 크다.
-
정동칼럼 국민연금 기금수익, 과장 해석과 기대 근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금수익이 강조되고 있다. 아마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자 보험료율, 급여 조정 등 제도 개혁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거다. 본격적인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지난달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도 기금 투자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상쇄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26일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도 열었다.
-
정동칼럼 진보의 연금개혁 새 흐름 공적연금은 인류가 만들어 낸 사회연대의 멋진 작품이다. 서구에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젊은 세대의 재정에 의존하고, 또한 지금 청년들은 나중에 자신도 후세대의 부양으로 노후를 보낼 거라고 믿는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인류의 노후 역사에서 가족 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한 위대한 제도이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에서 개인적으로 불안한 노후를 사회가 책임지자는 진보의 가치와 부합한다. 복지국가 형성에서 공적연금은 복지동맹의 핵심 의제로 여겨질 만큼 진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이다.
-
정동칼럼 연금, 구조개혁으로 가자 연금개혁 논의에서 구조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기존 모수개혁 논의를 구조개혁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영향이다. 모수개혁이 현행 연금제도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 개혁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에서 소득재분배 비중을 변경하거나, 기초연금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누진적으로 지급한다면 구조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일반 국민과 특수직역 종사자의 연금을 통합하는 일도 또 다른 구조개혁이다. 당연히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훨씬 큰 작업이다. 일부에서 국회가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의제를 넓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연금개혁이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권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구조개혁의 부상은 전향적인 변화이다.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동칼럼 연금전문가들은 왜 의견이 갈릴까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받은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유지’와 ‘인상’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사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평행선이다. 왜 이리 연금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갈릴까?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유지론’은 미래 재정이 무척 불안하다고 본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이 900조원을 넘지만 2055년에는 소진되고, 현재 20세인 신규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2070년대에는 당시 연금지출을 가입자 기여로만 충당할 경우 보험료율이 35%에 이른다.
-
정동칼럼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말할 자격 없다 복지시민단체 성원으로서 내가 다짐한 새해의 핵심 과제는 ‘약자복지’이다. 굳이 대통령이 주창하는 의제를 다시 꺼내는 건, 정부의 약자복지가 말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보수 정부가 두툼한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최소한 그들이 강조하는 복지는 챙길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정부 첫해부터 깨졌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필요한 국민께 더 두껍게 지원하겠습니다”는 나름 의미 있는 선언이다. 지난 10년 보편복지 담론이 부상하면서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약자를 위한 복지는 여전히 빈약하다. 이 기간에 전체 복지예산은 평균 8.6% 늘었지만 취약계층 복지의 준거인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는 불안정 취업자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고, 지난 몇년 부동산 폭등으로 세입자의 허리는 더 휘었으며, 노인세대는 10명 중 4명이 궁핍하게 살고 있다. 총량에서 복지가 늘었다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의 복지는 지체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다. 이제라도 약자복지를 두껍게 하겠다는 윤 정부의 선언을 주목했던 이유이다.
-
정동칼럼 연금개혁의 새 흐름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이제야 연금개혁 논의가 바쁘게 돌아간다. 국회 연금특위에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매주 열리고,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계산 위원회들을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기관에서도 실제 논점을 가지고 연이어 토론을 벌인다. 여러 자리에 참여하다 보니 이번에는 의미 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도 생긴다. 평행선을 달리던 예전과 달리, 연금개혁 방향에서 일정한 흐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
정동칼럼 노인일자리 너머 노인참여소득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두고 논란이다. 이 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공공형)이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55만개로 6만개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서 공공형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에서 일부 늘렸다고 설명하나 벌써부터 동네 노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공공형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평균연령이 77세로 높고 일의 내용도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데 정부가 전혀 현실을 모른다고 탄식한다.
-
정동칼럼 노인 100%에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맞붙을 조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심상정 후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현행 70% 노인 40만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대략 기초연금 윤곽이 잡힌 듯했다. 그런데 지난달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카드를 꺼내면서 전선이 생긴 것이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투표 9일 전에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내놓아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미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 없는 정책이었으나, 상대 후보들이 40만원을 공약집에 명시하자 급박하게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동칼럼 노인 1000만명 시대 추석 연휴에 동네 공원과 산책길에서 오가는 어르신들을 보았다. 올해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경로당과 어르신 집을 방문한 덕분에 생긴 새로운 관심이다. 주민들이 귀향해서인지 곳곳이 차분하고 가끔 만나는 어르신들도 조용하시다. 평온하신 걸까, 적적하신 걸까. 어르신 표정을 자신있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은 자꾸만 후자로 향한다. 대부분 홀로 사는 분이라는 경로당 회장님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며칠 전 회의에서 들은 ‘노인 1000만명’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을 넘는다. 이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새삼스레 겁이 덜컥 났다. 그때 나는 초고령 노인일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정동칼럼 연금개혁, 팩트 점검에서 시작하자 윤석열 정부 100일이 어수선하다. 대선에서 호언했던 연금개혁도 그렇다.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애초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까지 든다. 대신 국회가 나서는 모양새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내년 4월까지 여야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니 행정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공약대로였다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개혁안을 준비하면 무난했는데, 입법기관이 먼저 합의안을 만드는 ‘거꾸로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