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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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기초연금 오르면 국민연금 회피? 얼마 전 통계청이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8.9%라고 발표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나라에서 이제 40% 아래로 내려왔다.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계속 하향하는 점은 전향적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 2008년 8만4000원으로 시작한 이래 대통령 선거마다 10만원씩 올라 올해는 30만7500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시행하면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노인빈곤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전부터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등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은 존재했으나 이번은 연금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비판이어서 검토가 요청된다. 바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55만원인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원을 받는다(부부감액 20%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은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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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월세부터 동결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눈에 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세입자는 기존 가격 수준에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는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이중가격 격차가 수억원에 달하는 곳도 많다.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행된 지 2년이다. 지난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추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난 2년을 살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없는 세입자, 무주택자가 당하는 날벼락이자 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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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모든 표에는 생명이 있다 이번 대선이 신나지 않는다. 정권 사수 혹은 교체가 간절한 분들도 많지만, 나와 비슷한 심정인 사람들도 흔히 본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투표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면서도 이번만은 투표하기가 싫단다. 비호감 후보들을 두고 차악을 뽑아야 하는 ‘강요된 투표’가 민주주의인지 의문까지 제기한다. 단지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 발전의 계기를 기대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복지공약에서도 실망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신이 났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으로 타오른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3무1반)을 엮어서 보편복지 담론을 만들었고 박근혜 후보조차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복지국가를 내걸었다. 시민들은 서구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복지국가를 한국에서도 그려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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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책임 대선이 한 달 앞이지만 유력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말하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청년세대를 대변한다면서도 후세대 부담을 줄여줄 연금개혁에는 소극적이다. 표 계산이 앞선 탓일 거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이야기는 피하겠다는 셈법이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의 공약 제안을 보면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양대 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인상하는 대선 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 소득대체율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서 현재의 재정불안정을 개선하지는 않는다. 또한 9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각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시하며 찬반을 묻지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러면 후보들도 굳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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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무리 아파도 백만원만 내는 나라 늘 병원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아픈 것도 힘든데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들었던 집까지 팔고 또 누구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니 민간의료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렸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의하면,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보험료는 월 32만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며, 아픈 정도보다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조장한다. 병원비가 시장상품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가계부담, 형평성, 지출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팠을 때 가계 파탄에 대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선택지이니, 우리는 병원비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두 개에 의존하는 처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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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이 있어도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면 죽어야 하는 게 의료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현실인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윗분들이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를 고민하며 한 달 한 달 평가를 미룰 동안 약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달 한 달 독한 항암제를 들이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킴리아 치료를 기다리다 끝내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낸 은찬이 엄마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킴리아’, 근래 기적의 암치료제로 불리는 신약이다.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환자 개인 맞춤 치료제이다. 환자 혈액에서 뽑아낸 면역세포를 환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한다. 이제 환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 정보가 입혀진 면역세포는 마치 유도탄처럼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 킴리아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할 만큼 약효가 분명하고 부작용도 적다. 게다가 단 한 번 주사로 암에 대응하는 ‘원샷 치료’이니 꿈의 치료제라 불릴 만하다. 킴리아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신약이나 이미 30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미국에서 처음 허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뒤늦었지만 한국에서도 지난 3월 식품의약처가 킴리아 사용을 허가했다. 가슴 졸이며 이 약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마침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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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화천대유를 만났다 간밤에 대장동 꿈을 꾸었다. 요 며칠 공모지침서, 주주협약 등 당시 자료들과 씨름한 탓이다. 처음엔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으로 여겼으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대장동에 눈독을 들여온 민간사업자와 여기에 맞서야 할 성남시 사이 줄다리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남시를 대표했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은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러면 대장동은 거꾸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도와주고 공익을 훼손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대장동 길을 헤매다 놀랍게도 화천대유를 만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였고 그는 무척 힘들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게 그냥 꿈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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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기본소득과 음소득세, 논쟁하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공약이 시행되면 지구상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처음 선보이게 된다. 언론에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들이 수없이 소개되지 않았는가?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들은 거의가 저소득층 대상의 실험이다. 핀란드 기본소득은 실업부조 수급자가 대상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혁신안이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기존 현금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사례 역시 하위계층 대상 생활지원금이다. 다만 모든 주민에게 동일액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인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민배당은 인근 석유자원기금의 수익 배분이어서 다소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결국 외국 사례들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보장체제 한계가 부각되면서 기본소득 담론에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된 상표 과열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 50조원의 재정으로 1인당 연 100만원, 매월 약 8만원을 지급하는 소액기본소득이다. 금액은 적지만 세계가 주목할 일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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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당신의 ‘기초연금 공약’은 뭔가요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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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당 후보엔 왜 연금개혁이 없을까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문서답으로 회피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뿐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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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부가세를 누진적 복지목적세로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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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더불어부동산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