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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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탄핵 이후 누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보도가 나오니 늦어도 초여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 사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러웠다. 시민들의 분노는 깊어갔고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계엄 망상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꼴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안해지는 걸까? 헐값 노동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전월세에 허리가 휘며,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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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졸업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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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지상으로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쉬시는지 아는지요?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학관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35도 폭염 속에서 창문, 에어콘도 없는 1평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 휴게시설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명문화되고 시행령 등에 구체적 요건과 위반 과태료도 담겼다. 마침내 노동자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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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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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차등보험료율 도입할 만하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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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년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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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25만원 지원금 공방이 공허한 이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을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을 앞세우나 정치 공방으로만 보여서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는 민생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다소 조롱조로 비판했다. 정말, 정부와 제1야당의 정책 논의에서 생산적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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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열 살 기초연금, 이제 구조개혁으로 오는 7월이면 기초연금 10년이다. 근래 한국 복지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기초연금이다. 현재 노인 약 700만명에게 매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10년 전 6조9000억원에서 3.5배나 늘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를 만큼 정치적 역동성을 지니고 앞으로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주목할 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개선 효과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후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만약 기초연금이 없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이니, 기초연금 덕분에 7.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소득배율도 2021년에 10.9배에 이를 전망이었으나 기초연금 효과로 6.8배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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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부는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내라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니 허탈할 수 있다. 이러다 연금개혁이 한참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성과는 분명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은 건 중요한 진전이다. 이후 이 합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보장성 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면서 3년이나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건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조속히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시간이 생긴 만큼, 정부안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수치 조정을 넘어 미래 연금체계 청사진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논의한 두 개 방안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여전하고 청년들은 나중에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을 수 있다. 이에 정부안은 중장기 연금체계 비전을 수립하고 이 토대 위에서 현단계 연금개혁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랜드 플랜이어야 한다. 그래야 연금개혁이 미봉적 절충이 아니라 종합 로드맵에 따른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동의도 높아질 수 있다. 연금개혁이 다소 지연된 만큼 더 풍부한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정부안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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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 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앞으로도 공론화 방식이 여러 의제에 적용될 것이고, 당장 연금개혁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주목할 점과 남은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다는 ‘더 내고 더 받기’에 손을 들었다.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더 컸던 셈이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지지한 건 꼼꼼히 되돌아볼 주제이다. 연령만 보면 상대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에 공감이 크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는 계속 높아질 보험료를 오랜 기간 적용받아야 하고 노후마저 막막한 처지여서 소득보장 쪽을 선호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 논의도 이어가야겠지만, 청년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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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더 내고 더 받기’가 말하지 않는 것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더 내고 더 받기’가 책임과 권리를 함께 구현하니 공평하지 않은가. 기금소진연도는 7년 늦추고 연금액은 많아져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개선하니 말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50%안’)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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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후세대는 누가 대변하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1만명 모집조사에서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를 거쳐 4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한 숙의가 이만큼의 기간으로 가능할지, 총선에 묻혀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 공론화 결과가 힘을 가질지 걱정도 들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직접적 목표는 연금개혁안 마련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무척 중요한 과제다. 연금개혁은 앞으로 단계적인 연속개혁의 길을 걸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인식은 초고령사회 연금개혁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