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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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 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앞으로도 공론화 방식이 여러 의제에 적용될 것이고, 당장 연금개혁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주목할 점과 남은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다는 ‘더 내고 더 받기’에 손을 들었다.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더 컸던 셈이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지지한 건 꼼꼼히 되돌아볼 주제이다. 연령만 보면 상대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에 공감이 크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는 계속 높아질 보험료를 오랜 기간 적용받아야 하고 노후마저 막막한 처지여서 소득보장 쪽을 선호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 논의도 이어가야겠지만, 청년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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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더 내고 더 받기’가 말하지 않는 것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더 내고 더 받기’가 책임과 권리를 함께 구현하니 공평하지 않은가. 기금소진연도는 7년 늦추고 연금액은 많아져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개선하니 말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50%안’)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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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후세대는 누가 대변하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1만명 모집조사에서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를 거쳐 4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한 숙의가 이만큼의 기간으로 가능할지, 총선에 묻혀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 공론화 결과가 힘을 가질지 걱정도 들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직접적 목표는 연금개혁안 마련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무척 중요한 과제다. 연금개혁은 앞으로 단계적인 연속개혁의 길을 걸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인식은 초고령사회 연금개혁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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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공론화서 중요한 세 가지 어제(31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곧 이해관계자 50명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500명의 시민대표단도 선정하여 공론화에 돌입한다. 4월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고 5월에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시간표이다. 이제라도 발을 뗐으니 다행이지만, 정말 느림보 행보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계획을 밝힌 게 작년 2월 초, 딱 1년 전이다. 이후 5월에 연금특위가 2기로 연장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월 기한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11월에 시작한 3기 연금특위도 어제 위원회를 발족하는 데 두 달 이상을 보냈다. 무슨 숙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 그저 위원회 구성에만 1년을 허비했다. 21대 국회 기간 넉 달을 남기고 세상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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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제3지대, 의제와 비전을 가져라 새해를 맞을 땐 늘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소망한다. 다만, 정말 그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수준은 해마다 다르다. 안타깝게도 올해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낮다. 변화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총선이 약 100일 후에 있는데도 말이다. 사회를 바꿀 담대한 의제, 이를 책임질 정치 주체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지난 대선 전후부터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책 의제가 사실상 실종된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이제는 정책 의제를 찾기 어렵고 오로지 소모적인 진영 대립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도 울림이 없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저출산에 대해 지금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녹음기 소리를 듣는 느낌이다. 개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기를 흐지부지 보내고서 이제 다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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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 재정의 ‘시차’와 ‘착시’ 연금개혁 논의가 더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 작업을 했으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이와 대비되는 방안으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하건만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야당은 아예 자신의 개혁안이 없다. 상황이 이러니, 관심은 다음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조사로 쏠린다. 공론화는 시민들의 집단 숙의를 거쳐 정제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연금개혁처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보험료와 급여를 두고 즉자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며, 게다가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시민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유의미하다. 시민들이 대표성을 부여받았다는 책임감을 지니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기존 여론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학습과 토론, 판단을 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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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출발점…사실, 사실, 사실! 국민연금은 외국의 소득비례연금과 비교해 꽤 복잡하다. 급여구조에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균등급여가 존재해 소득별로 누진 소득대체율을 형성하고, 보험료와 급여는 상호독립적이지만 양자의 수지불균형이 커 제도 효과를 바로 알기 어렵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사실’을 두고 다른 내용이 언론에 등장하고 심지어 학자들조차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다. 시민들이 종종 국민연금에서 사실 자체를 거꾸로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다. 첫째,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대비 급여 수준이 낮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차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7%가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적정 33%, 높음 21%). 사실과 다른 응답이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에서 평균소득자가 받을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9%다. 예전에 전문가들이 대략 16%라고 말해 왔지만, 기대여명이 길어지면서 더 높아진 것이다. 결국 현행 보험료율 9% 기준에서 급여는 두 배 이상 높은 게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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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의 재조명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일부 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은 개악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이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는 의미에서 2007년 개혁을 다시 들여다보자. 우선 모범적인 건, 행정부와 정당들이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대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집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주창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협의하고 타협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정당마다 개혁안이 분명했고, 서로 조정하는 연금정치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연금개혁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지금 정치권과는 확연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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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반쪽짜리’ 보고서와 ‘연금정치’ 실상 지난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 공청회 이후 ‘반쪽짜리’ 보고서가 몰매를 맞고 있다. 보고서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위원회 일원인 나는 ‘반쪽짜리’ 보고서 논란에서 한국 ‘연금정치’의 실상을 본다. 입장 대립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연금정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갇힌 협소한 ‘연금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반쪽짜리’ 보고서의 과정을 살펴보자.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진 경위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두 위원이 사퇴한 이유가 평가 대목이다. 왜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없는가? 두 위원이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를 보고서에서 아예 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이다. 다른 위원들은 입장을 떠나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유지와 인상의 각 취지, 재정 영향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만약 인상론을 집필한 두 위원이 자신의 원고를 삭제하겠다면 대신 간사역을 맡은 국민연금 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해서라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항목 자체가 빠지게 됐다. 보고서가 다소 엉성해지더라도 위원 모두와 함께 위원회를 마무리하자는 고육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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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자복지라면 ‘소득 기준’ 바로잡아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꼽으라면 단연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는 정부가 계층별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다. 현재 생계급여·주거급여·재난적 의료비·국가장학금·행복주택 등 총 73개 사업에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와 연동해 현금 급여도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됐다. 정부가 강조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특히 추가로 생계급여는 내년에 선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대선 공약은 35%). 이에 생계급여는 둘의 효과가 합쳐져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구균등화 지수 조정으로 인상률이 14.4%로 더 높아, 금액으로는 올해 62만3000만원에서 71만3000원으로 9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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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디에? 최근 실업급여가 논란의 주제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너무도 절실한 돈이다.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고 나섰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최저임금액에 실업급여를 비교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시럽급여’라며 수급자를 조롱한다. 부끄럽고 답답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을 과장해 공연한 논란을 유발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고용보험의 핵심 과제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해준 의외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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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자복지의 허상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계속 화제다.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엉성한 인식을 확인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이나 더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기에 ‘수준 이하 발언’이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사회보장전략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약자복지’ 담론을 재정립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하겠다며 약자복지를 주창한다. 이 용어가 시혜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어려운 계층의 복지에 주목하겠다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가난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고,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복지는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