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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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2022년 5월16일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건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어떠한 마음을 먹고어떻게 행동하느냐다 1960년 5월 엇갈렸던함석헌과 장준하 입장선그건 ‘선택’ 문제가 아닌‘결단’ 문제였을 것이다 2022년 5월을 살고 있는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어느 세력을 지지함은단순한 ‘선택’이 아니라한국을 어떻게 만든다는‘결단’의 표현이어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자 민주주의는 이제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꿀 때가 되었다. 생시몽과 하벨이 꿈꾸었던 진정한 산업사회의 정치를 만들어갈 때가 무르익었다대의제 민주주의제를 뒤엎자는 것도, 현존 정당들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이야기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이 장을 중심으로 연예기획사만도 못한 정당과 정치인을 지배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절박한 길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우크라이나 친구의 이야기 지난주에 잘 아는 우크라이나 친구와 통화를 했다. 국제정치학과 역사사회학을 공부하여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연구자의 길을 가는 이이다. 이 지면에는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 전쟁에 대해 국제정치학과 지정학, 그리고 추상적 도덕 및 규범과 평화라는 관점의 이야기들은 사방에 넘쳐나지만, 막상 우크라이나인 본인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가져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나라 살림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무작정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제를 내걸면서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쏟아진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지겹게 되풀이된다. 이를 멈추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고성능 민주주의를 향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어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삼권분립은 지금도 민주주의 정치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아니 될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2020년대의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 발전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 삼권분립으로 갈라진 정부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똬리 틀고 앉은 정당정치라는 것에 분노와 공격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좌절과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사회 나아가 미래사회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주 4일제와 정규직 중심주의 일부 대선 주자들이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과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속도를 늦추어 탄소위기 대응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에서 작업장, 그것도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 정규적 작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외시한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깊숙이 뿌리박은 정규직 중심주의가 표출된 극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왜 지금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가 배가 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이리저리 검사를 받았더니 6개월 후 죽을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송곳니 쪽이 좀 거북하여 치과에 갔다가 입안을 사진과 거울로 몇 번 털리고 났더니 무려 6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사무실의 가벽을 헐어 공간을 넓히려고 아는 분의 소개로 업체를 불렀더니 예상 액수의 세 배를 부른다.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아니지만 그대로 따르자니 황당하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으며, 다른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다른 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어 본다. 이를 ‘두 번째 의견’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의견’을 찾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들고 갖은 어려움을 꾹 참아가며 그들이 내놓는 처방을 충실히 실천하였건만 장구한 시간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기존의 처방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의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
세상읽기 ‘플랫폼 자본주의’는 권력의 문제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어디라 할 것 없이 주요 산업국들에서는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개입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한때 ‘혁신’과 ‘미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심지어는 ‘공유’라는 어림도 없는 명분까지) 둘러쓰고서 사회 전체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듯싶었던 플랫폼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으로 유니콘을 키워내자’가 국가의 산업 정책으로 떡하니 올라오기도 하는 등 바야흐로 자본주의의 미래는 플랫폼 자본주의인 듯 보였다. 그런데 2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지금 전 지구적인 분위기의 대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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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정보다 평등이 필요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이른바 ‘공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사회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이 논쟁도 아주 격한 목소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반론을 제기하는 측은 현실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사람마다 제각각 ‘출발점’이 다르고 그래서 달리기 시합의 규칙만 엄정하게 지킨다고 공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출발점’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달리기 트랙도 땅을 고르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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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무총리가 허락한 시민운동? 지난 5월12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시민사회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경악했다. 시민사회가 그럼 지금까지 “비활성화” 상태였나?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는 게 행정부의 실제 수장이라 할 국무총리가 맡을 일인가? 내용을 보았다.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익을 추구함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해진 상황이니 국가가 나서서 시민사회를 더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을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일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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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87년항쟁은 91년 5월에 끝났다 1991년 4월 끝 무렵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중 경찰폭력으로 사망하였다. 5월에도 여러 시민이 목숨을 끊으며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열이 계속되었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랬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6월이 되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1987년 개정 헌법이 만든 6공화국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그 6월에 배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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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보궐선거와 사회적 경제 서울시는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방향이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은 기존의 서울시 사회적 경제 부양정책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특히 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해 오던 이들 중 일부가 그 반대쪽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각급 정부, 이른바 ‘관’과의 관계는 항상 미묘하고 어려운 쟁점이었다. 사회적 경제는 원칙적으로 각급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받는 것도 전혀 그릇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독자적 정체성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