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산업사회의 정치 혁신, ‘300’이 할 수 있나 우리는 또다시 변모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농경제 시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에 쑤셔 넣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였다산업사회 현실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 권력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그것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뚫기 위한 절실한 과제이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 혁신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인플레이션 대책, 증세는 어떠한가 인플레를 금리 인상으로관리한다는 낡아빠진통화주의 경제학의‘죽은 경제학자들’로부터풀려날 때가 되었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온‘현대화폐이론’ 학파는현재의 인플레에 대해증세 및 재정 구조 전환을대안으로 내세웠다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적극적이고 미래적인산업정책 구사를 권한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도그 핵심은 바로 증세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영국의 위기와 ‘우파 포퓰리즘’의 윤곽 인플레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킹달러로 거의 모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서, 순순히 기존의 지구화 및 금융화 준칙을 따를까이번 사태는 개발도상국들만 아니라 영국과 같은 선진산업국들조차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사례다경제 고통을 해소하려 친자본적 정책을 취하며 국제적 준칙에 도전하는 ‘우익 포퓰리즘’도 그 윤곽이 차츰 보이기 시작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다 1.5도나 2도 상승은돌이킬 수 없는 미래로달성 시점도 2050년보다훨씬 빨라질 것이다또한 이상기후도더 빈번하고 극악스럽게나타날 일만 남은 게 사실 지난 7월 빌 맥과이어의 저서 <찜통 지구(Hothouse Earth)>가 출간되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책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이 책이 주는 울림은 새롭다. 용감하게도,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평균 기온 1.5도 상승 예방”이라는 목표가 이미 실패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2040년 즈음에는 2도 상승까지 벌어질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인플레이션, 임금인가 이윤인가 이번 인플레이션은 노동 측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측의 이윤 확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실증적인 분석 없이 진부한 사변적인 논리만 되풀이하거나 어느 한쪽의 계급적 입장에 서는 이념적 편견도 이젠 용납되어선 안 된다따져보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주범”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그런 행동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코비드플레이션, 지구적 시스템의 혼돈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연속선에 있으며, 이는 더 증폭돼 지구적 시스템을 ‘혼돈의 이행기’로 몰아가는 계기일지 모른다지금 우리는 20세기의 양차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가공할 만한 지옥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되풀이하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나는 지난 정권 때의 관습적 대책이나 경제학 교과서의 해법만으론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제언할 따름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2022년 5월16일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건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어떠한 마음을 먹고어떻게 행동하느냐다 1960년 5월 엇갈렸던함석헌과 장준하 입장선그건 ‘선택’ 문제가 아닌‘결단’ 문제였을 것이다 2022년 5월을 살고 있는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어느 세력을 지지함은단순한 ‘선택’이 아니라한국을 어떻게 만든다는‘결단’의 표현이어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자 민주주의는 이제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꿀 때가 되었다. 생시몽과 하벨이 꿈꾸었던 진정한 산업사회의 정치를 만들어갈 때가 무르익었다대의제 민주주의제를 뒤엎자는 것도, 현존 정당들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이야기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이 장을 중심으로 연예기획사만도 못한 정당과 정치인을 지배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절박한 길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우크라이나 친구의 이야기 지난주에 잘 아는 우크라이나 친구와 통화를 했다. 국제정치학과 역사사회학을 공부하여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연구자의 길을 가는 이이다. 이 지면에는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 전쟁에 대해 국제정치학과 지정학, 그리고 추상적 도덕 및 규범과 평화라는 관점의 이야기들은 사방에 넘쳐나지만, 막상 우크라이나인 본인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가져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나라 살림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무작정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제를 내걸면서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쏟아진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지겹게 되풀이된다. 이를 멈추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고성능 민주주의를 향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어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삼권분립은 지금도 민주주의 정치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아니 될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2020년대의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 발전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 삼권분립으로 갈라진 정부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똬리 틀고 앉은 정당정치라는 것에 분노와 공격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좌절과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사회 나아가 미래사회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주 4일제와 정규직 중심주의 일부 대선 주자들이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과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속도를 늦추어 탄소위기 대응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에서 작업장, 그것도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 정규적 작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외시한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깊숙이 뿌리박은 정규직 중심주의가 표출된 극적인 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