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의 패러독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잘사는 나라인가? 많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유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선 상위 20퍼센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가난한 나라인가? 우리나라 통계상 중산층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가난한 나라인가 질문은 패러독스, ‘알쏭달쏭한 역설’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의회와온갖 수단을 동원하여버티고 있는 행정부헌정의 정상적 작동은이미 중단된 상태다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바로 국민들이다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윤 대통령의 손에 있다배짱이 필요하다본인과 주변 비위 사실을먼저 깨끗이 씻으라또 하반기 정책 과제로큰 걸 내놔야 한다그것으로국민투표에 나서라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봉기와 노동자들의 동조로 그해 5월 파리는 완전한 ‘해방구’ 상태였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었다.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의 역사적 배신’으로 결국 우파가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되었으니, 드골은 자기의 통치력의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었다. 하지만 드골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으로 안일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파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국을 휩쓴 저항의 물결로 그의 대통령 자리 정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한 상태였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일반의지의 총화’라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간다. 그는 1969년 상원 개혁과 지방분권을 쟁점으로 내걸고 국민투표를 소집했으며, 이에 자신의 대통령 재신임 여부까지 결부시킨다. 결과는 53%의 (드골 측의) 패배였다. 드골은 곧바로 사임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처참한 나라살림, 2023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료조직은 정치적 책임 때문에 무얼 하기 쉽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경제 논리에 무지하여 무얼 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집단 지성’의 총화가 바로 국회의 존재 이유 아닌가. 22대 국회는 난맥상의 나라살림부터 바로잡으라 ‘민생’ 과제를 무시한 채 특검법부터 올리는 ‘정쟁’이 난무한다면 ‘이념도 정책도 없는 집단’이란 비판은 국회로도 옮겨붙게 될 것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 기억하시라진보 혹은 좌파가 되려스탈린·김일성주의자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듯보수 혹은 우파가되려 이승만주의자일제지배 찬양론자가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냉전 유산과 트라우마에붙들리지 않고21세기의 현실을따라잡기 위해과감한 혁신을할 줄 아는 이들이나오기를 기다린다 얼마 전 보수 진영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이승만 관련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폄훼와 왜곡에 가려진 이승만의 본모습을 회복하여 그를 명실상부한 ‘국부’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를 가진 영화라고 한다. 안타까웠다.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현재 상태에서 보수 진영과 보수 담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가 있고 응당 기여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20세기 기억의 잔재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 보수 담론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플랫폼 정당, K스타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K스타일 플랫폼 정당은 아예 정당을 통째로 들여다 앉히는 거대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하였다. 최대 문제는 ‘강령’으로서의 플랫폼 정당의 실종이다. 미래 비전을 그려내고 실천 방침을 구체적 제시하는 논의는 또 기대난망이다. 오로지 의석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데 어떤 행보가 유리한가를 따지는 개인과 집단의 정치공학만 요란할 뿐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부자 포퓰리즘’의 정치공학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다수’란 실제 다수가 아닌‘효과적 다수’선거공학서 의미를 갖는힘의 크기를 뜻한다 목마른 사람이우물을 판다고 했다누가 더 효과적으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높은지는 분명하다 진정한 다수가 각성하여크게 통합되게 하는새로운 정치 공학이탄생하지 않는 한‘부자 포퓰리즘’은성립할 수 있는 선거 전략 감세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그럴 법도 하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표된 것들 중 당장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들어보자. 결혼 증여세 부과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 줄줄이 발표되었거나 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냥 감세가 아니다. 부자 감세이다. 유리지갑을 호소하는 갑근세 납세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자 감세라는 점을 진보매체 보수매체 할 것 없이 모두 지적하고 있는 판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 그냥 폭넓게 고소득층·자산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큰 틀에서의 두루뭉술한 부자 감세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몇 %의 이익을 안겨준다고 하는 ‘핀셋’ 감세이다.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는 길은 무책임한 지출 증대만 있는 게 아니다. 400조원을 예상했던 2023년 세입에서 결손은 5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재정 구멍에도 감세 드라이브이다. 가히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하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극우파의 ‘슬픈 정념’이 몰려온다 지금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극우파 정치의 바람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새로운 삶의 질서가 태어나지 않는 가운데, 세상 에너지가 ‘슬픈 정념’으로 변질되고 썩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순간, 그때가 위기’인 셈이다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파 정당의 약진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 좀 더 긴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생각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탈지구화’의 시대 지구화는 반드시지구 차원의 평화 체제와함께 가게 되어 있다강대국들끼리 갈등이자주 터진다면,지구화가 이루어질 수는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을기점으로 어쩌면예민하고 복잡한 전쟁이곳곳서 이어질 수 있다결국 힘 잃은 지구화는‘탈지구화’ 국면으로들어갈 것이다 지구화는 돌이킬 수 없이상처를 입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온 세계가 숨죽이고 가자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세계가, 또 지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큰 그림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감세 집착증’에 대한 의문 갈수록 자산계급은 부의 증대를 누리고, 산업 경제는 침체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정부는 누적되는 정부 부채로 갈수록 손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줄여 ‘균형 재정’으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폐가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 실제로는 ‘균형 재정’이 아닌 ‘적자 재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부분에서의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7월까지도 세수 진도율은 53%에 머물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5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세수 계획을 보게 되면 내국세만 10% 정도를 줄여 놓았다. 월 400만원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가정에서 내년 수입이 40% 줄어든다고 생각해보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는 폭발적인 감세정책으로 ‘균형 재정’이 아니라 ‘적자 재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이해 못할 SPC의 ESG 등급 노동자의 잇단 죽음으로작년에 국회 환노위서집중적 질타 받았던 SPCESG 평가는 3년 내리 B+‘S’ 항목선 계속 A 받아 전 국민 불매운동 기업이어떻게 최우수를 받을까ESG 담론에 대해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냉소를 한국서도 읽게 돼 내년에 SPC의 ESG 공시특히 ‘S’ 항목의 등급을난 반드시 찾아볼 것이다이는 미사여구 횡행하는한국 ESG 담론에 대한평가가 될 터이니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시럽급여, 적나라한 저소득자 ‘혐오’ 가진 것 없는 이들에 대한 혐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자행되는 문명의 ‘못된’ 버릇이다‘시럽급여’ 등의 자극적인 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번 이게 적나라한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다햄릿의 유명한 독백 중 하나는 ‘insolence of office’인데, 한 영문학자는 이렇게 번역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들을 개·돼지로 본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주목해야 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상 국제변동과 미국 내 위기가맞물리게 될 경우코로나 이후의 세상은어디로 가게 될까 또 지구화에 깊숙이 물든한국의 미래와 선택도갈수록 풀기 어려운문제가 돼가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돌풍의 성과를 떠나그가 표상한 현상의 의미를짚어봐야 할 이유다 이제 세상은‘공식적 주류 담론’만 보다이해할 수 없는‘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