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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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부자 포퓰리즘’의 정치공학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다수’란 실제 다수가 아닌‘효과적 다수’선거공학서 의미를 갖는힘의 크기를 뜻한다 목마른 사람이우물을 판다고 했다누가 더 효과적으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높은지는 분명하다 진정한 다수가 각성하여크게 통합되게 하는새로운 정치 공학이탄생하지 않는 한‘부자 포퓰리즘’은성립할 수 있는 선거 전략 감세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그럴 법도 하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표된 것들 중 당장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들어보자. 결혼 증여세 부과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 줄줄이 발표되었거나 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냥 감세가 아니다. 부자 감세이다. 유리지갑을 호소하는 갑근세 납세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자 감세라는 점을 진보매체 보수매체 할 것 없이 모두 지적하고 있는 판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 그냥 폭넓게 고소득층·자산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큰 틀에서의 두루뭉술한 부자 감세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몇 %의 이익을 안겨준다고 하는 ‘핀셋’ 감세이다.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는 길은 무책임한 지출 증대만 있는 게 아니다. 400조원을 예상했던 2023년 세입에서 결손은 5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재정 구멍에도 감세 드라이브이다. 가히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하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극우파의 ‘슬픈 정념’이 몰려온다 지금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극우파 정치의 바람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새로운 삶의 질서가 태어나지 않는 가운데, 세상 에너지가 ‘슬픈 정념’으로 변질되고 썩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순간, 그때가 위기’인 셈이다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파 정당의 약진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 좀 더 긴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생각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탈지구화’의 시대 지구화는 반드시지구 차원의 평화 체제와함께 가게 되어 있다강대국들끼리 갈등이자주 터진다면,지구화가 이루어질 수는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을기점으로 어쩌면예민하고 복잡한 전쟁이곳곳서 이어질 수 있다결국 힘 잃은 지구화는‘탈지구화’ 국면으로들어갈 것이다 지구화는 돌이킬 수 없이상처를 입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온 세계가 숨죽이고 가자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세계가, 또 지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큰 그림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감세 집착증’에 대한 의문 갈수록 자산계급은 부의 증대를 누리고, 산업 경제는 침체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정부는 누적되는 정부 부채로 갈수록 손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줄여 ‘균형 재정’으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폐가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 실제로는 ‘균형 재정’이 아닌 ‘적자 재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부분에서의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7월까지도 세수 진도율은 53%에 머물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5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세수 계획을 보게 되면 내국세만 10% 정도를 줄여 놓았다. 월 400만원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가정에서 내년 수입이 40% 줄어든다고 생각해보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는 폭발적인 감세정책으로 ‘균형 재정’이 아니라 ‘적자 재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이해 못할 SPC의 ESG 등급 노동자의 잇단 죽음으로작년에 국회 환노위서집중적 질타 받았던 SPCESG 평가는 3년 내리 B+‘S’ 항목선 계속 A 받아 전 국민 불매운동 기업이어떻게 최우수를 받을까ESG 담론에 대해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냉소를 한국서도 읽게 돼 내년에 SPC의 ESG 공시특히 ‘S’ 항목의 등급을난 반드시 찾아볼 것이다이는 미사여구 횡행하는한국 ESG 담론에 대한평가가 될 터이니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시럽급여, 적나라한 저소득자 ‘혐오’ 가진 것 없는 이들에 대한 혐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자행되는 문명의 ‘못된’ 버릇이다‘시럽급여’ 등의 자극적인 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번 이게 적나라한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다햄릿의 유명한 독백 중 하나는 ‘insolence of office’인데, 한 영문학자는 이렇게 번역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들을 개·돼지로 본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주목해야 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상 국제변동과 미국 내 위기가맞물리게 될 경우코로나 이후의 세상은어디로 가게 될까 또 지구화에 깊숙이 물든한국의 미래와 선택도갈수록 풀기 어려운문제가 돼가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돌풍의 성과를 떠나그가 표상한 현상의 의미를짚어봐야 할 이유다 이제 세상은‘공식적 주류 담론’만 보다이해할 수 없는‘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되어가고 있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세입자는 ‘채권자’다 갭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는 금융시장 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들은 그저 ‘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뿐이다이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부동산 금융화와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결합된 독특한 행태가 제약 없이 기승을 부린 결과물이다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특단의 조치는 물론,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제도 및 법률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AI 개발 6개월 중지 호소문의 뜻 기술 혁신이 가져온 파괴가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필연적 반작용이 온다 지금 성급하게잘못된 선택을 하거나준비를 하지 못한다면결실은커녕 재앙이라고공개 서한은 강조한다 우리는 챗GPT 출현 후효율성에 흥분한 것 말고이런 고민해 온 적 있나이젠 그 서한의 의미우리도 되새겨 볼 필요성 지난 3월29일,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AI의 연구·개발 작업을 6개월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하여 서명하였다. 이 사건과 그 서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50대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지금 많은 대학서 정부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암묵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그런데 왜 50대 이상을 위한 디지털과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없을까? 이젠 그들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훈련을 허하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청년층의 ‘과소비’에 대하여 청년층 부채가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어설픈 도덕적 훈계는그만두자그런 이야기는땀 흘려 번 돈으로도복된 생 꾸려나갈 수 있는세상에서나 할 인사말 이 잔인한 현실을매일매일 새기면서삶이라는 덩어리를깎아내고 깎아내면서살아온 이들이다이렇게 뻔하고 치사스러운닭장 같은 세상에 그들을가둬 놓아 죄송할 뿐이다 얼마 전 매년 나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서 20대 및 30대의 가계부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졌다. 물망에 오른 흔한 혐의자는 ‘영끌족’이었지만, 끌어올 영혼이라도 있는 이들은 일부 계층일 뿐이므로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결국 2030세대의 소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구조적으로 넘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게 되며, 이는 다시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경계하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산업사회의 정치 혁신, ‘300’이 할 수 있나 우리는 또다시 변모하는 산업사회의 현실을 농경제 시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에 쑤셔 넣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였다산업사회 현실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 권력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그것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뚫기 위한 절실한 과제이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