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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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미 대선 누가 되든 대북정책 한길 가야 다음 주면 미 대선이다. 세계 초강대국인 만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미국 대외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선거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대선을 며칠 앞둔 현재 여론추이를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의 외교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화당과는 달리 진보적이고 사회민주적인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역대로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왔다. 전 세계 독재국가, 인권탄압국가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북한 문제 역시 북한의 민주화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변화하면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유화적인 포용정책이나 급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동맹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관리해 나가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동맹가치를 복원하고 국제적 협력, 국제기구와의 연대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를 공고히 한 바탕 위에 추진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즉흥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전개해 나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관계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적 관점에서 중국을 압박,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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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의 시간이 조속히 오길 기대한다 남북관계사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의 접근을 공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 과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우선 신병을 확보한 이후 우리 측에 알리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을 바로 사살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를 해명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과거 남북관계사에서 볼 때 매우 신속한 사과와 유감표명이다.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고 매뉴얼을 다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등 재발방지 약속도 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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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작은 교역’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 작은 교역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 재개를 통하여 남북협력 공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우리 측 업체와 계약한 북측 상대방이 제재 대상 기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재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우려를 포장한 반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자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는 제재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측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혹자들은 제재 논란에 매몰되어 ‘물물교환 시작부터 헛발, 제동, 삐걱’ 등 사업 실패를 전제하는 자극적인 평가에만 집중한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는 수단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목적이다. 목적은 불변이지만 수단은 가변적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면 얼마든지 병행해 나갈 수도 있다. ‘작은 교역’은 남북대화 재개, 남북합의 이행,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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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 방역협력 추진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7월26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19일 재입북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되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특급 경보로 격상하는 긴급 상황을 발동하였다. 코로나19 청정국을 표방해온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재입북자가 코로나19 의심환자라는 점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발표문은 방역 강화와 주민 통제에 강조점을 둬 내부 단속에 무게 중심이 있는 듯하다. 남측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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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통일외교안보 2기팀에 기대한다 지난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기억이 생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초청에 김정은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했고 북·미 정상은 판문점을 오고 가는 극적인 이벤트를 실현했다. 우리 대통령도 참석해 함께 인사하고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회동에선 뒤로 빠지는 배려심도 보여줬다. 최근 공개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북·미는 판문점 회동에서 우리 대통령을 배제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외교 현장에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넣고 하는 일의 사전 협의는 다반사다.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고,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다. 오히려 볼턴 회고록의 여러 대목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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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은 협력 남북교류협력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됐고 올해 30년을 맞는다. 1990년 당시 상황에 대한 성찰 없이는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동서 냉전의 한 축인 소비에트 연방이 급격히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1980년대부터 소비에트 연방국가들은 경제난에 봉착했고 미·소 간 신냉전의 구조 속에서 소련은 무리한 군비경쟁을 추진한다. 1985년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련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시작하고 과감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다. 동유럽국들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묶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했고 동유럽국가들은 더 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각자도생 아래 냉전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해 12월 미·소는 몰타정상회담을 통해 냉전종식을 선언했다. 이듬해 12월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의 실험은 끝났다. 냉전종식이라는 세계적 격변기에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전개하고 한민족 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냉전종식의 개방화된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남북 간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남북교류협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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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비무장지대의 봄을 기다리며 얼마 전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 준공이 바다를 메울 토사 부족으로 세 번째 연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다와 갯벌을 메워 만든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간척지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1994년 9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약 40조원의 자본이 투입되었다. 최근 인구 16만명을 돌파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뉴욕주립대 등 외국대학의 캠퍼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다. 방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를 육지로 만든 투지를 생각하다 문득 비무장지대(DMZ)가 떠올랐다. DMZ의 총면적은 907㎢로, 송도국제도시 계획 면적(53.4㎢)의 17배에 해당한다. 넓이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2㎞, 북방한계선까지 2㎞, 총 4㎞이고, 길이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248㎞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인 DMZ는 큰 강 6개, 평야 1개, 산맥 2개를 지니고 있으며, 희귀 야생 동식물의 최대 서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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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8년 전 오늘인 2012년 4월11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말 사망하면서 권력승계가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시기였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고 2011년부터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과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이 피살되는 등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강타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는 9·19 공동성명이 있었음에도 신고와 검증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대선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한국의 정부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제해결은 지연되고 있었다. 북한은 오바마 새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2009년 4월 핵협상의 결렬을 공표하고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남북관계에서도 육로통행과 직통전화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의 전면적 무효화를 선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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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현재 확진자가 0명이라는 북한은 과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인가? 며칠 전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이 경제손실을 감수하면서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에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은 개방경제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북한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양자 무역관계다. 코로나19 발생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무역은 사상 최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무역수지 적자는 가중될 것이다. 또 작년에는 중국으로부터 20여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있었으나 올해 초부터 국경봉쇄와 이동통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외화수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 북한은 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제재와의 정면대결, 대미결사항전의 의미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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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13년 전 2·13 합의 회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7년 2월13일,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2003년부터 6자회담이 밀도있게 전개되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포기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참가국 간의 상응조치를 담은 포괄적인 합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들이 모두 서명한 매우 값진 결실이었다. 그러나 합의 직후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먹구름이 조성되었고,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북한은 1차 핵실험이란 강수를 두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공백을 깨고 도출된 것이 바로 2·13 합의이다. 9·19 공동성명을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가 마련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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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협력으로 북·미 대화 견인해야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 전략을 결정했다. 현 국내외 정세를 난국으로 규정하고 정면돌파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맞대응 전략을 예고하면서도 무력시위와 같은 선제적인 행동을 유보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인공위성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고강도 무력시위 수단은 갖추고 있는 듯하다. 경험적 사례에 비춰 볼 때 3월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전후로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전략을 펼쳐 왔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해 왔지만 2019년에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 연초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안보실장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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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우려스러운 한반도 정세 올해 북한은 대남강경정책을 펼쳤다.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하지 않고 대남 비난만 지속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단거리 발사체 신종 4종 셋트를 시험 발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지역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강경정책을 펼치면서도 수위 조절의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지 않았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직접 도발은 없었다. 각종 연락채널 및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유지했다. 대남강경정책의 결정 요인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측의 중재 없이도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둘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소극적 반응에 대한 서운함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시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에 대한 배신감이다. 넷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 및 신규 전략무기 도입에 대한 실망감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통미봉남 전략에 집중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하면서도 남북대화는 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의 중재자론을 비판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남측의 현장 참여를 강력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