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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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구를 위한 ‘강 대 강 남북관계’인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단행했다. 북한은 전면 파기로 맞대응했다. 책임 전가의 핑퐁게임 속에 남북관계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후 상당히 들뜬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양종합관제소를 3차례나 방문하면서 정찰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위성이 자기 궤도를 잡는다면 다음달부터는 정식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줄기차게 개발했어도 늘 한·미의 촘촘한 정찰 정보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찰위성을 통해 한·미의 군사적 대응과 감시망을 회피하면서 핵무력을 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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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 군비경쟁 악순환과 대응 방안 최근 남과 북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서 한반도에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15일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 군 최초로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북한도 9월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했고, 10월19일에는 ‘8·24 영웅함’에서 신형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의 도를 넘는 무력증강과 군사활동이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며 충돌위험을 야기한다고 비난했다. 다음달 최초로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는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며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해 원거리 감시능력, 정밀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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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위험성 최근 일부 야당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를 모방한 한·미 간 핵공유 또는 한·미·일·호주 등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구성하여 핵 대 핵 구도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모양새다.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남북 및 북·미 대화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군사력을 내세우는 안보 공약은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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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여정 부부장에게 먼저 북한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 대남과 대미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및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덕담을 먼저 건넵니다. 김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여는 데 일조하며 부드러운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연초부터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하였습니다. 올해도 거친 언사는 여전했지만, 최근 담화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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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반도 ‘평화경제’가 답이다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동맹국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 재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콘월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재편되는 국제질서의 양상과 주요한 미래 의제들이 도출되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가 세계 각국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남북 간 평화경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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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비핵·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활용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통한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한·미 양국은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을 것이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협상을 재개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2018년 북·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계정상화·평화체제·비핵화·교류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주고받으며 이행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핵화 범위와 신고·검증, 다자협상 등 실제 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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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4·27을 다시 생각한다 4·27 판문점선언이 이뤄진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졌지만 3년 전 ‘평화의 봄’이 오기 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주변국들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고, 2017년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돌았다.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인위적 통일 배제, 한반도 비핵화 추구, 비정치적 교류 지속 등 5대 대북정책 기조를 담았다. 그 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 과정이 시작되었다. 2018년 4월27일,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았고 한반도의 봄이 다가왔다.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극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남북 두 정상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 이후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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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북한이 미국과 대화 거부 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긴 여정이 북한의 8차 당대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미 연합훈련,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을 거쳐 잠시 동안의 숨 고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였으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긴장 조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일 외교 및 국방 수장 간 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직전,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음을 공개했고, 북한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미 간 대화 재개는 가능하다는 것,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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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북정책, ‘맥락’ 없는 언론 보도 영국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중 하나로 꼽히는 맬컴 글래드웰의 저서 <타인의 해석>은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로 행동과 결합하는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누군가 총을 쏘았을 때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박힌 표적뿐 아니라 총을 발사한 사람과 그 주변까지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 일의 전후 사정, 즉 사건의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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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북전단, 프레임에 감춰진 진실 프레임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다.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한 번 프레임이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프레임에 부합하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프레임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북전단에 대한 공론장에서, 때로는 진실보다 프레임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리고 대북전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단체들이 만든 프레임이 감추고 왜곡하는 대북전단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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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최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극단적인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남북은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전단을 공공연히 살포하는 행위는 휴전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행위이다. 만약 휴전선 일대에서 한쪽이 무력으로 대응하면 상대편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확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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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평화에도 법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다. 예전에는 주로 국가나 체제, 이념과 같은 소위 거대담론이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이제는 그런 변화마저 변화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코로나 이후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을 만나는 일, 동료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일부터 회의 방식까지 거의 모든게 이전과는 판이하다. 혹자는 이제 시대구분을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D)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만이 변화하지 않는 듯하다. 시작에서부터 변화의 시대를 운운하는 이유는 비무장지대(DMZ)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 지자체, 부처들까지 심지어는 문화예술 단체들까지 DMZ를 연구와 기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평화통일 문제를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격세지감일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마다 DMZ를 언급 안 한 정부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군인들에게는 가까웠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 되는 ‘금단의 땅’이었다. 며칠 전 유엔사는 그런 ‘금단의 땅’ DMZ에 방문신청 건수가 올해만 3800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