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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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제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연말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G20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도화선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그에게 자신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강한 성공의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국의 견해를 확인한 것은 매우 큰 수확이다. 연말 연초 외교안보 일정의 불투명성을 벗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성공적인 답방을 위해 전방위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면 이는 분단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이벤트임이 틀림없다.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나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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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019년 한반도를 내다볼 기회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종료하였다. 중간선거의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찍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의회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막강하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말은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독립을 얻은 미국의 존립가치를 상징한다.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막강한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여하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이다. 특히 현재까지 북·미대화의 프레임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 바 미 의회의 변화가 이러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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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페리 프로세스의 교훈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가 떠오른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였다. 페리 조정관은 남북한 교차방문 등을 통해 북한을 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하고 미 의회에 보고하였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로까지 영향을 미쳐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특사 방문하였고 북·미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 공동코뮈니케에 합의할 수 있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에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되었으나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북한 방문계획은 불발되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페리 프로세스의 내용은 폐기되는 비운을 겪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새삼 페리 프로세스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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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주 평양에서 개최된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변곡점에 서 있다. 분단 73년, 냉전 68년의 역사적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소련도, 동구권도 자신들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의 모순성이 드러나고 역사적 변곡점을 넘는 순간 이데올로기나 통치체제, 사회 시스템은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도 지난 65년을 지배해왔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다. 분단 73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가 지난 반세기 넘게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두려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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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법 급하다 오는 20~26일 금강산 지역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판문점선언 1조 ⑤항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에 근거한다. 상봉순서는 1회차 방문단과 2회차 상봉단의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회차는 우리 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 197명을 상봉한다. 북측이 주관한다. 2회차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우리 측 가족 337명을 상봉한다. 우리 측이 주관한다. 1회에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의 구체적 상봉시간은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남북한 당국은 제21차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발전적 개선책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12시간의 상봉시간을 가졌다. 1일차 단체상봉 2시간·환영만찬 2시간, 2일차 개별상봉 2시간·공동중식 2시간·단체상봉 2시간, 3일차 작별상봉 2시간 등 총 12시간이다. 이번 제21차 상봉행사에 적용되는 개선책의 핵심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개별상봉시간 확대, 상봉동선의 최소화 등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통행검사를 실시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한다. 2일차 개별상봉 후 공동중식을 가족별 객실에서 도시락으로 실시한다. 공동중식의 이동시간을 절약하면서 개별상봉시간을 확대한다. 3일차 작별상봉 후 동일 장소에서 연이어 공동중식을 한다. 동선의 최소화를 통한 상봉의 편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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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해법이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대화의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친서를 수령한 지 6일 만의 공개이다. 친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사의, 북·미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양 정상의 의지·노력·독특한 방식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람” 등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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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으로 발전해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까지 2㎞, 북방한계선까지 2㎞ 등 도합 4㎞ 넓이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6항에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13항 ㄱ에서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고, ‘철거 후 비무장지대에서의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기타 위험물에 대하여 수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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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미국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일관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최근 북측에서 보인 큰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심 때문에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한 경고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한 듯하다. 북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볼턴과 펜스 부통령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전체 판을 흔들지 않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엿볼 수 있다. 볼턴과 펜스는 북한이 리비아의 종말처럼 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에는 북한을 리비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불신 관계에서의 협상에는 장외의 뜨거운 기싸움이 따른다. 북·미 양측의 기싸움은 협상과정의 ABC다. 기싸움의 현상을 적대감 운운하는 것은 협상에 대한 몰이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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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평화의 문이 열렸다 한반도 운명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명확히 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회담을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도 병행하게 되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상호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값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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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적 접근법 오는 4월27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예정되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한반도의 평화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서훈 국가정보원장·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연출,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주연의 한반도 평화드라마는 최고의 시청률을 예고한다. 평화의 개념은 전쟁의 대칭어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공존공영의 상태를 말한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틀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틀은 없다.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라 평화협정, 전쟁종결 선언, 국교 수립 등의 방식은 있다. 평화체제는 군사적 대결 상태와 정치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규범·기구·제도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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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은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익관계가 함께 존재할 때 성립된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만 존재한다면 싸움만 있을 뿐이다. 공통된 이익관계만 있으면 협상이 필요 없다. 인간관계나 국가관계에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 공통의 이익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두 차례의 접촉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2월10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 간의 접촉 기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의 만남을 승인했다. 북한이 만남을 요청했고 취소한 것도 북한이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북한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보일 뿐 약속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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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관계, 앙상블을 위하여 1987년에 개봉된 영화 <영웅본색>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기구한 운명으로 형은 조직의 보스가 됐고 동생은 그 조직을 잡는 경찰이 됐다. 서로 간 얽힌 수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한 핏줄의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결말을 맺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남과 북이 같은 핏줄의 한민족임을 강조할 때 동맹이 민족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영화의 스토리대로라면 우여곡절은 있을지라도 벌써 남과 북은 통일을 이뤘어야 했다. 분단 73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는 암울하다. 북한의 핵무력은 29년을 거치면서 완성에 이르렀다. 전쟁과 냉전이라는 기구한 운명으로 칠순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