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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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나쁜 놈 찾기’에 묻힌 진실···“중대재해법,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참사 초기에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며 진상조사로 이어졌다. 3개나 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가 왜 물리적으로 침몰했는지를 두고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다음 질문은 ‘참사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졌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해양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다. 2014년 검찰은 뒤늦은 구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해경 지휘부와 대통령,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았다.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재수사가 이뤄진 뒤인 2020년 2월에서야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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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탈영’ 6·25 참전 유공자, 법원 “현충원 안장 대상 아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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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배·보상 미숙했다’는데 뒤늦게 “재심의 안 된다”는 정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9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에 직권재심의 신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참사 직후의 불완전한 후유장해진단서만을 근거로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보상을 위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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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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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공복리 우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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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법원 출석 이재명 “국민 배신한 정치세력 심판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고를 낭독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과 부당함, 그리고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입을 열었다. “저와 제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며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국 곳곳에서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딜 가나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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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행정권한 강화’에…법관회의서 ‘우려’ 표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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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취임 이후 첫 법관회의···‘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우려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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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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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 조장 아니”라는 의협, 정부는 “공공복리 위협” 정부가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을 조장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협 측이 4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후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처분에 따르면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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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의대생의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각각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등 5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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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상속세 과하다”며 낸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다한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세금으로 낸 10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