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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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대통령 ‘김건희·명태균’ 해명, ‘검사 윤석열’로 반박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약 14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들이 쏟아진 상황을 반영하듯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런 이슈들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쏟아낸 말 가운데 김 여사, 명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의 과거 행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발언을 반박할 수 있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검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범죄수익 은닉 기소···8500만원 환수 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
공수처, ‘수사 중 비밀누설’ 전직 검사 직접 기소···출범 후 5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 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검, ‘돈봉투’ 야 의원 6명에 최후통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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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봉투 수수 의혹’ 야당 의원 모두 출석 거부···검찰,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하루로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 앞서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은 지난주 의원 6명이 모두 출석일 조율에 협조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출석 요청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태균 주장, 수사로 확인해야···사실관계 다를 수 있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명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 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명씨가 언급한 돈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
야당 “명태균 사건, 9개월간 검사 없는 수사과 배당” 검찰 늑장 수사 질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작년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심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놓고 법원·검찰 또 견해차···“수사에 영향” “신중해야”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감장서 ‘검사 대변’ 의혹 해프닝···“토사물 아닌 ‘쌍디귿’” “중국말로 ‘똥시난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제가 울산지검에 추태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다”며 대변을 ‘쌍디귿’이라 표현했다. -
판결돋보기 성매매 여성 나체촬영은 문제라면서···영장 없이 체포는 무죄?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
티메프 ‘채권 신고 절차’ 종료…검찰, 구영배 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검토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신고 절차가 24일 종료됐다. 이제 티메프 측은 피해자들과 채권액을 확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 티메프는 인수해줄 기업을 물색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뉴스분석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