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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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캐머런 감독 “AI가 날 대체할 수 있어…배우는 대체 못 해” 할리우드 거장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인공지능(AI)은 언젠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을 연출한 캐머런 감독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2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아와 자의식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있다면 이를 예술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자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예술 활동을 했는데 왜 AGI가 대본을 쓰고 영화를 제작할 수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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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0석’ 녹색정의당, 2개월 만에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4·10 총선용 선거연합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이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원대복귀했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전처럼 각자 별개의 정당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원내 6석의 정의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녹색당과 손잡고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22대 국회에서는 원외정당 신세가 됐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중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 조직 재정비,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 회복 전략 도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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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은 총선 민의에 대통령이 화답하는 자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수회담이 열린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무려 700여 일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면서 “영수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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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중국 떠나자마자… 대만 “중국 군용기 22대 포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중국의 대만 압박이 시작됐다. 27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3시간도 채 안 돼 중국 전투기와 드론 22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낮 12시 10분 발표한 성명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중국의 군사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군용기 12대가 중간선을 넘어 대만 북쪽과 중앙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전투기와 드론들이 중국 해군 함정의 ‘합동 전투 순찰’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대만 항공기와 선박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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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북한 도발뿐… 문, 아직도 망상하나” 국민의힘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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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러시아에 군수 공급해 전쟁 지원” 주장에 중국 “어부지리 안 취해”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 장비를 공급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왔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어부지리를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27일 중국 관영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은 전날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 도중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성한 주체도, 당사국도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사장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거나 기회를 틈타 어부지리(漁夫之利·두 사람이 싸우는 와중에 제삼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를 얻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희생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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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싸움에도 ‘대박’···뉴진스 ‘버블 검’ 뮤비 조회수 500만 돌파 걸그룹 뉴진스가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밝혔다. ‘버블 검’은 단순한 드럼 사운드 패턴에 시원한 신시사이저 소리가 더해진 노래다. 다음 달 24일 발매되는 새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의 수록곡이다. 이 곡은 일본 후지TV 아침 프로그램 ‘메지마시 8’의 테마송과 일본 샴푸 광고송으로 삽입됐다. 어도어는 “듣기 좋은 이지 리스닝 곡”이라며 “여기에 더해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귀를 자극한다”고 소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혜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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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푸틴이 나발니 직접 살해명령 내리지 않았을 것” 수감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은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의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국무부의 정보 관련 부서들이 이같은 평가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배제하진 않으면서도 그가 사망한 시점에 살해를 명령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나발니의 사망 경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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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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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장남 위주 유산 분배’ 막으려 1977년 도입…20년 연락 끊은 구하라 친모 상속권 주장해 논란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한 제도다.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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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된 군인의 퇴직연금 박탈한 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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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주로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제도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