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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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성평등 시간’을 되돌리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겨진다. -
지방에서 찾아라, 미래의 성장동력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지난 7월 막이 올랐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는 같은 달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또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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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결국 여가부 없앤다…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겨진다. -
생활 속 불편한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깬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서울시민 박태준씨)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경남도민 진병권씨) 2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톡톡 규제토크’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한 불편한 규제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제안자와 전문가, 공무원,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국민이 직접 생활규제 해소한다…‘국민톡톡 규제토크’ 세종에서 개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서울시민 박태준씨)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경남도민 진병권씨) “심정지환자를 살리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24시간 개방된 장소에 설치했으면 합니다”(서울시민 김경규씨) 2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톡톡 규제토크’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한 불편한 규제들이 직접 국민들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제안자와 전문가, 공무원,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두 달간 퍼부은 비…남부는 여전히 목마르다 8·9월 내린 중부 지방 집중 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전남·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가뭄 예·경보를 1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965.9㎜로 평년의 94.5%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1230.6㎜로 평년의 120.3%에 이르지만, 남부지방은 평년의 76.0%인 774.7㎜에 그쳐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이 이어지는 곳은 전북(78.8%), 전남(71.5%), 경북(78.8%), 경남(74.1%)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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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집중호우로 전국 가뭄 해갈…남부 지방은 가뭄 지속 8·9월 내린 중부 지방 집중 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전남·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가뭄 예·경보를 1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965.9㎜로 평년의 94.5%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1230.6㎜로 평년의 120.3%에 이르지만, 남부지방은 평년의 76.0%인 774.7㎜에 그쳐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이 이어지는 곳은 전북(78.8%), 전남(71.5%), 경북(78.8%), 경남(74.1%)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
국가기록원, 조선 무신 김수연 홍패 복원 성공…보물 지정 홍패보다 발급 연대 빨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조선 초기 무신인 김수연이 받았던 홍패(조선시대 문·무과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434년(세종 16년) 3월 11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장원)’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김수연(1419∼1455)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조선 세종 때 최윤덕·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의 개척에 앞장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역사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기자칼럼 조부모의 양육일기 서울시가 아이 봐주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발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육아 공백을 현실적으로 조부모가 메우면서 이에 대한 공적 부조 없이는 효과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애 키운 공은 없다’며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10명 중 8명(83.6%)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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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수포자의 스펙 중·고생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아마 ‘수포자’일 것이다. 수학을 포기한 자의 준말인 수포자는 곧 대학입시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들려온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은 때아닌 수포자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은 기실 언론들이 시작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 소식이 타진된 날 오후부터 인터넷에는 “‘수포자’가 천재 수학자가 됐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린 기사들이 올라왔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 수포자의 스펙은 다소 특이했다. ‘어릴 적 수학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중3 때 과학고에 가볼까 생각했고, 시인을 꿈꿔 고교를 중퇴했으나 강남 유명 학원에서 입시 공부를 한 후 서울대 물리과를 한번에 합격했다…’라고. 이게 수포자라고? “수학 문제집 답지 보다가 혼나고, 경시대회 참가 포기하면 수포자 되는 거네요. 이 나라에선 수포자 되기도 어렵네요.” 기사의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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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기부 강요하는 사회 지난 어린이날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밖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인근에 볼일이 있어 홀로 횡단보도 쪽을 향하던 중 어느 비영리기구의 직원과 맞닥뜨렸다. 30대로 보이는 그 남성 직원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린이날 거리에 나왔다며 “한 달 2만원, 하루 7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당장 정기후원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계운영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기부가 남을 돕는 일을 넘어 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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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윤석열과 트로피 인사 지난해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내각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여성이 무려 46%에 달했고, 인종별로는 백인 50%, 흑인 23.1%, 라틴계 15.4%, 아시아계가 11.5%나 됐기 때문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장관들도 여럿 포진했다.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첫 흑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첫 커밍아웃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첫 인디언 장관인 데브 할랜드 내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이민자인 루시 고가 한국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미 연방고법 판사에 인준됐고, 이달 초에는 미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는 등 사법계도 연일 파격의 인사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