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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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인쇄골목’ 재개발에 밀려나나…상인들 “살길 마련을” 서울시가 세운지구 재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도심 인쇄업종 상인들이 서울시와 중구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약속했던 대체공간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일터 보전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21일 오후 을지로와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상인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중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서울인쇄조합)과 인쇄인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호연대 등 인쇄인들과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
세운지구 재개발에 “600년 인쇄거리 소멸”…서울 충무로 인쇄인들 ‘대안공간’ 촉구 서울시가 세운지구 재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도심 인쇄 업종 상인들이 서울시와 중구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약속한 대체 공간 건립이 무산되면서 일터 보전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21일 오후 을지로와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상인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중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서울인쇄조합)과 인쇄인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호연대 등 인쇄인과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가 초고층 주거·업무 시설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지구는 중구·종로구에 걸쳐 구역별로 기계·정밀·공구업뿐 아니라 인쇄업까지 도심 제조 산업이 밀집해 있다. -
‘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 서울시와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영업해온 한강변 매점들이 6년간 소송 끝에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컨소시엄 2곳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6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개 매장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평가액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서울시와 8년 운영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으나 그후로도 1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
서울시의원 활동비 최대 50만원 ↑…“비용 현실화해 역량 강화”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20년간 동결된 비용을 현실화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회·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했다. 광역의원은 기존보다 월 50만원, 기초의원은 월 40만원씩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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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활동비, 월 150만→200만원 인상···‘투명성·윤리성’ 확보 단서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20년간 동결된 비용을 현실화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활동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
서울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 마련…보건소·시립병원 오후 8시까지 진료 서울시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 진료와 보건소 연장 진료 등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공의 파업 등 대규모 의료 공백으로 확산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데 대비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재난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자 서울시는 7일부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자치구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25 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안’ 발의···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추진 서울 마포 지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추진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가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차례 대안 정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와 예정지 지목변경 요구 등 건립 강행을 결정하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양재2동·상도동 등 모아타운 5곳 신규 선정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소규모 재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모아타운 공모를 수시신청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과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내 2곳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노후 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분포해 있고, 주차난과 기반시설 열악 등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상도동 279 일대 사업지는 4만9155㎡ 넓이로, 국사봉이 인접해 있어 대규모 정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모아타운 추진에 주민 60%가 동의하며 대상지로 선정됐다. -
최대 1300만원에 서울 명소서 결혼식 하세요 서울시 공공예식장 예식비 표준가격안이 마련된다. 민간예식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공예식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의 꽃장식·음향비·피로연 비용 등을 포함한 예식비 표준가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객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예식비는 최소 900만원대에서 최대 1300만원대에 이른다. 공공예식장은 미술관·공공한옥·공원·박물관 등 시설을 예식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식장으로 꾸미는 설치·철거비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도 가격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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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시기 틀리고, 안전비용 늘고…지자체에 날아든 기후변화 청구서 변화된 기후는 우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있을까. 기후변화로 인해 행정업무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사회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 행정의 어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증가와 지역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한 추계조차 하지 않고, 지자체들은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예산 내역을 점검하는 ‘기후예산제’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추가로 청구하는 총비용을 측정해야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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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날아드는 기후변화 청구서···축제 취소되고, 재난비용 늘어 변화된 기후는 우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있을까. 기후변화로 인해 행정업무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사회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 행정의 어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증가와 지역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한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들은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예산 내역을 점검하는 ‘기후예산제’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추가로 청구하는 총 비용을 측정해야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한옥·미술관에서 900만원대 결혼식···서울시 공공예식장 표준 가격 마련 서울시 공공예식장 예식비 표준가격안이 마련된다. 민간 예식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공예식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의 꽃장식·음향비·피로연 비용 등을 포함한 예식비 표준가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객 100명을 기준으로 총 예식비는 최소 900만원대에서 최대 1300만원대에 이른다. 공공예식장은 미술관·공공한옥·공원·박물관 등 시설을 예식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식장으로 꾸미는 설치·철거비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도 가격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