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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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안전 개선명령’ 안 따르면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가 재난 관련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동에 달할 정도로 초고층·복합 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물 지하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돼 있고, 11층 이상 혹은 수용 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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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노원구, 파킨슨 환자 재활프로그램 ‘뇌크레이션’ 운영 서울 노원구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뇌크레이션은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악화 속도를 완화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원구가 시작한 사업이다. 스모비·밸런스 쿠션 도구를 활용한 근력과 균형 잡기 훈련, 라켓으로 풍선 치기 활동을 통한 신경근 자극 등으로 구성됐다. 언어·삼킴장애 재활, 생활습관 개선, 심리지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노원구보건소 마들보건지소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12월까지 총 126회 진행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뇌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며 “지난해 뇌크레이션 프로그램 평균 출석률은 90%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호응도가 높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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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서울시 설 연휴 화재 다시 증가···원인은 ‘부주의’ 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었던 서울 지역 명절 화재 사고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0건에서 2020년 79건, 2021년 71건으로 감소했던 사고가 2022년 97건, 2023년 120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발생한 총 457건의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245건)가 53.6%로 가장 많았다. 이중 담배꽁초(42.9%)와 음식물 조리(25.3%) 중 일어난 비율이 높았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동주택 110건, 단독주택 72건 등 총 185건(4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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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9~10일 쓰레기배출 안돼요”···응급의료기관 49곳은 24시간 운영 서울 지역에서 설 연휴 첫날과 설 당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다.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18곳이 연휴 내내 24시간 문을 연다. 서울시가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쓰레기 관리와 교통·안전·생활편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10일은 서울 전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일요일인 오는 11일 14개 자치구는 생활 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대체휴일인 12일에는 모든 자치구가 수거를 재개해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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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가좌동에 1984가구 재개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인접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가 198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영등포구 신길역 역세권에는 4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정비계획안과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6구역은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지나는 DMC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아파트 23개동에 1984가구 규모 대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25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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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 부족, 가족으로 채운다?…서사원 추진 방안에 “우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작용을 우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공공돌봄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다. 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사원은 작년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혁신계획 추진현황’ 중 하나로 가족요양보호사 관리·지원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했다. 서사원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종류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9만4159명의 가족요양보호사가 있다.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가 가족인 셈이다. 서사원은 부족한 돌봄 인력을 이 가족들을 통해 채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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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디딤돌’ 교통·소방·기상정보 엿새간 ‘먹통’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정정보 포털 앱(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의 일부 기능이 엿새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6일 동안 안전디딤돌에서 일부 정보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다. 안전디딤돌은 위급·재난 상황 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 정보를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기능은 ‘생활안전정보’ 분류의 교통정보, 소방정보, 기상정보 등 3개 분야다. 실시간 도로 공사나 교통 통제 등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전국 소방 출동 현황을 안내하는 소방정보, 기상특보와 시간대별 날씨 등 기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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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목동11단지 안전진단 최종 통과···14개 목동단지 전체 재건축 서울 양천구는 목동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목동1~14단지가 전부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 신정동 325번지 일대 목동11단지 아파트는 1595가구 규모로, 최고 층수 15층·19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유지보수(C등급)가 결정됐지만 지난해 1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2020년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3·5·7·10·12·14단지, 2월 1·2·4·8·13단지, 12월 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6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고, 4·5·7·8·9·10·12·13·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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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돌봄의 사회화 추구한다더니···‘가족에 떠맡기려는’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작용을 우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공공돌봄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다. 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사원은 지난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혁신계획 추진현황’ 중 하나로 가족요양보호사 관리·지원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했다. 서사원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종류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9만4159명의 가족요양보호사가 있다.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가 가족인 셈이다. 서사원은 부족한 돌봄 인력을 이 가족들을 통해 채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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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 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조사 범위를 올해부터 하도급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를 하도급 금액 1억원 이상인 업체들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공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시범 단속한 결과 10곳 중 2곳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최소한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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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DMC역 인접 북가좌6구역 1984가구로 재개발···신길역세권엔 장기전세주택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인접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가 198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영등포구 신길역 역세권에는 4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정비계획안과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6구역은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지나는 DMC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아파트 23개동에 1984가구 규모 대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25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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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복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시킨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가구 주 소득 구성원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정부·서울시의 정식 지원을 받기 전에 생기는 공백을 메운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연료비 등) 등 명목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인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곤란해져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위기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