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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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다시 정치개혁, 그런데 어떻게? 최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이 꼽혔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3대 개혁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그 정치개혁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개혁 세력’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또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개혁의 조건과 환경의 조성을 비롯해 명분과 전략을 갖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한 이유 작금의 정치권 대치는무이념의 축제라반지성적이고 반민중적국민 생명과 인권 지켜낼사회적 책임과권한 공유체계 설계 위해부정성과 부작용 불구정치도 이념을 가져야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공통적 대의를 만들어새 정치사회적 질서를 연국제적 사례들이 있다작금의 한국 정치사회가주목할 지점이 그것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또다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측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다른 한 측은 정권 사수를 내세우고 있다. 오늘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그와 같은 대치는 반지성적이며 반민중적이다. 왜냐고? ‘무이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낼 가치 규범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와 실천 프로그램 모두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 다수 약자인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권이 ‘역사 전쟁’을 하는 이유 친일파 vs 종북주의 시비로 대외군사전략 논란을 역사 전쟁으로 비화하고 상호 적대감만 키워 정국을 냉각시키고 있다결국 소모적 역사 논란을 지양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새 국가전략과 대외군사전략 차원서 논의하려면 정치경제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둬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논란은 역사 전쟁의 무한 반복을 통해 상호 간 적개심을 동원하며 기성 체제 공생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표방함과 다름 아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개인이 정치적 주체라는 착각 새 정치 주체 찾기 논의가최근에 한창이다새 정치 주체 논의는세대교체론이 주를 이룬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수업 때 학생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자유롭다고 느꼈냐”는 것이다. 답은 대체로 “느끼지 못했다”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었냐”고 다시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한다. 그리 답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다시 살펴보면 피로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피로감은 강의실의 학생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출근길에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감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그렇다. 피로감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에만 묻어 있지 않다. 그게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 잠시나마 머물러 있는 공간의 대기에 배어 있기도 하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의 죽음과 부활 지식인의 앎과 민중의 느낌이 만날 때 ‘대안적 상식’의 지평을 연다. 이를 포착하는 게 정치 부활의 시작이다정치의 부활은 작금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 세계에서 좋은 삶을 위한 도덕에 대한 고찰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부활은 그저 ‘거짓 웃음’만 짓는 행위로 끝나고, ‘부활 없는 몰가치한 죽음’을 가져온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이유 반노동국가 한국에서노조 조직률 지속 상승은실로 놀라운 일 노동해방과 인간해방한때 큰 울림 줬으나지금은 실현 단초도 흐릿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다 부조리한 세상 혁파하는가장 망치다운 망치는낡은 망치일 가능성지금은 노동에 대한의지적 낙관주의가다시 필요한 때다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재설계를 위한 구상을 함에 있어 0.73%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다. 14.2%가 그것이다. 0.73%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다. 그럼 14.2%는 무슨 수치일까?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다. 2018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그럼 왜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걸까? 대선 득표율 격차의 감소는 양극화와 혼전 상태의 유지를 뜻하고 실제 그리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 조직률의 증가는 정치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 변동과 힘의 관계 구조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 시대의 사람들은직간접적인 경험과지성의 단련을 통해자유의 정확한 의미를잘 인식하고 있다 자유에 대해 정확하게인식해야 한다는 언사는평등 가치와의 관계성과인간의 정치성과공동체성을 감안한사회적-적극적-자유의내용들을 포괄할 때에만구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와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과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치가 있다.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은 낡음과 새로움이 충돌하는 ‘시대의 산물’이지만, 스타는 자체에 내장된 나쁨을 따져 묻지 않는 ‘시스템의 산물’누군가 영웅이라면 홀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위대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진짜 의미도 이것이리라그런 의미를 실현하는 영웅의 등장을 통해 정치가 볼품없는 시대의 폐막과 아름다운 시대의 개막을 기다리고자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윤석열 정권은 ‘좋은 보수’가 될 수 있을까 변화 수단이 없는 국가는보존 수단이 없다는에드먼드 버크의 교시가보수주의 제1의 격언 그런데 국민의힘은무얼 보존해야 할지 몰라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해진짜 보수인지 의문 통합과 협치의 민심 외면청와대의 용산 이전 관련또다시 갈라치기 나서고더 심각한 것은 독주 행태윤석열 정권도 기대 난망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필자는 열혈 진보주의자도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한다. 진보도 당연히 바로 서야 한다. 그렇지만 보수가 바로 서는 게 우선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제 클 만큼 커서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선도국가’임을 표방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 등 근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대변동을 모두 겪고 경제 및 국방비 규모에 있어 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선 나라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의 소중함과 그 구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파괴보다는 보존의 틀 안에서 그리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청년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최근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왕성해졌다. 그것을 주제로 한 인터뷰 요청도 간간이 받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청년이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당신(세대)은 청년 시절에 어떤 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느냐”이다. 그런 물음들에 직면해 문득 보고 싶은 사람과 기억들이 떠올랐다. 미지의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역사를 여는 열쇠는 과거의 경험이 쥐고 있기 때문인 건가.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문명과 시민’ 관점의 필요성 정치를 ‘문명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 즉 진영으로 갈려 편견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의 동 원에 의존하는 정치, 새해를 맞이해 그런 정치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도달한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는 임인년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쟁점보다는 가족 친지 주변 등의 스캔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지지율 교차가 일어나면서 경합이 치열해져 가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양대 세력 주도의 정치 지형을 볼 때,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의 ‘강성 퍼스낼리티(strongman)’와 리더십 -그리 이름 붙이기 어려운 후보도 있지만 - 특성 등을 볼 때, 대선이 끝나도 한국정치는 계속 소모적 갈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착한 정치’를 넘어서야 할 이유 ‘착한 정치’는 소용없다. 이는 사람들이 애써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정치의 대표적 속성이다. 이 속성은 사람들이 정치를 나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의도적 무지를 낳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의 정치, 특히 이를 주도해야만 하는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치의 불편한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