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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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기 위해선 세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기성 거대 정당의 ‘파생정당’이어선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서 벗어나고, 또한 시작부터 딜레마 해소의 역량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새 도전자 정당 출현을 꿈꾼다. 고역스러운 보통사람 일상서 다다를 수밖에 없는 ‘희망의 원리’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정치는 여전히 엉망이다. 달라짐의 단초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작금의 정치는 이른바 ‘리스크의 향연’에 다름 아니다. 사법 리스크, 가족 리스크가 정치 세력 간 경쟁의 주메뉴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단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 집값만이 아닌 생필품 가격마저 크게 오른 물가 인상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에 처한 지도 이미 오래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이 놓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의역사전쟁 재개에분명한 게 있다면홍범도 장군 논란 때처럼항일독립투사를 포함해이국 땅을 헤매다살아 돌아오지 못한사람들에 대한기억과 이야기를지우고 있다는 것이다그들 존재의 무게를느낄 역사를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 목적과 의도에따른 것인지 여부를 떠나윤 정권 주도 역사전쟁이놓치고 있는 지점이다 1) 4663명!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 중 전사자 숫자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참전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총파병 인원은 32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전체 파병 군인의 1.4%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전사자 숫자는 자료에 따라 수십명에서 백수십명까지 차이가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말로 보수정치를 대표하겠다면 한동훈호가보수 살리기 우선 기치로내걸어야 하는 것은보수의 가치와 규범을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노블레스 오블리주의강조와 유도이다 변화를 추동하든 거부하든독단-독선-독주 태도가비(非)나 반(反) 보수임을잊어선 안 된다따라서 보수정치는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사회적 토론과 합의 통해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승자독식의 위험성 승자에게 필요한 것은양보와 관대함이다승리의 정당성은승리의 그 순간이 아닌승리를 거둔 이후의인식·태도서 만들어진다 ‘의회독재’로 몰린민주당과 이 대표는 물론‘검찰독재’로 불려온윤 대통령과 집권세력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을피해자로 여겨선 안 된다선거 승패와 상관없이그들은 큰 힘 가진 승자다그래서 독식의 위험성을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 지지하거나 당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진보정당과 정의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자 집단 사람들 중에도 존재한다.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적어도 ‘공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정의당은 제3지대에 거주하는 ‘힘의 균형자’ 혹은 그들 중의 하나다. 이것의 사라짐은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빵석! 2000년대 초의 민주노동당에 이어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 격이었던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녹색당과 선거연합당(녹색정의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그리되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조국혁신당은 ‘대안정당’으로 성장 가능한가 조국혁신당의 길은민주당 주변에 위치하되반윤석열 투쟁 핵심을검찰독재 종식 넘어사회권 신장을 위한7공화국 건설 등으로조정하는 데 있다그땐 수권 대안정당 가능 조국 대표에 대한사회적 용서는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사회적 용서는 총선 후조국혁신당이 약자 포용에충실하다 여겨질 때이뤄질 것이다그땐 조국혁신당의성장이라 부를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집권세력 견제와 정권탈환 위한 범야권 협력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이와 관련해 양당은 총선국면이 아닌, 이후의 큰 그림에 대한 물음을 유도하고 답을 들려줘야 한다그래야만 범야권 내의 소모적인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소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이 되었다는 항의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 가고 동의되는 바가 큰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정권심판의 길로 다 같이 모이자고 해놓고, 왜 그리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에게 박한지 의문이다. 꼭 그래야 했을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처럼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친문만의 책임일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정국에서 가해진 반이재명 여론과 정서를 넘어서야 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와 친명 자신이었다. 격차가 0.73%에 그쳤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미세한 격차는 전쟁의 기원이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의 초식 운영 탓일 공산이 크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586정치인의 진짜 문제는 대표성이 취약함에도 대표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정치경쟁 구도에의 ‘기생’에 있다그들의 존재와 유력함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뚜렷한 증거 없고, 그들을 척결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586정치인 척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이 기생하는 경쟁구도 혁신에 충실해야 하고, 그 도정서 자신의 대표성 강화해 대체세력이 돼야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전두광의 ‘절대적 악마화’가 우리를 구원할까 ‘서울의 봄’은 절대적 악마의 현존 혹은 재림을 경고하고, 그 절멸을 다시 염원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일까영화 속 이태신이 절대적 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난 이태신에게서 그 어떤 씻김의 느낌도 갖지 못했다. 그 역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키워주었을 따름이다 갑작스럽게 침묵이 흘렀다. 아니, 침묵이 하늘에서 쿵하고 내려앉은 듯했다.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는 격한 구호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2000명은 족히 넘었을 이들이 동시에 입을 닫았다. 아니,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말을 잃었다. 5월의 따가운 햇살만이 대기를 채웠다. 그사이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길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 맞춰졌다. 그가 누구였길래, 또 무엇을 했길래 그랬던 것일까?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특정 세력 집권이 아니라힘의 관계 불균형이시정되지 못하는 데에서찾아져야 한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은민주 vs 독재 구도조성을 주도하는기성 정치세력들 간선거 게임으로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 구도가 실제 약자의주권을 증진하기 위한내용들로 채워지고전 사회 걸쳐 만들어질 때그리고 일련의 결과들이축적될 때 가능할 일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 ‘시민 주도의 새 정치판’은 시민이 내년 총선 의미를 규정하고 표를 줄 세력을 만들거나, 기성 정당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한다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바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조차 분명치 않다하지만 시민 주도 정치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 지성’ 핵심을 상기하는 것은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도모함에 있어 무의미하지 않을 듯하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 한국에서의 이념은한번 만들어지면사라지지 않는다반공주의도 마찬가지다이념의 진짜 무서움은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반공주의는 특별하다이것이 한국 반공주의의색다른 무서움 낳는 모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권의반공주의를 기치로 한이념정치의 구사는체제 차원의 문제지만요체는 이것이 나라 안팎에이념적 적대감·대결 위기동시에 키울 우려를낳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