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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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법 앞의 평등보다 중한 평등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 관철을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지난 4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장외집회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이날 집회의 제목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였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법 앞의 평등은 검사독재에 대항해 보존하고 구현해야 할 정치·사회적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검사독재는 제1야당 대표는 부당한 검찰 수사를 앞세워 탄압하면서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범법 혐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의 개념적 표현이다. 즉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통치 행태를 검사독재라고 정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 검사독재에 맞서 법 앞의 평등을 중시하고 구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대정부-대여투쟁을 할 것임을 표방한 셈이다. 그런데 그 투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즉 국민 다수의 관심과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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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다시 정치개혁,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정치 개혁이다. 지난 19∼20일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주요 현안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 개혁이 꼽혔다. 현 집권세력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 개혁(39.2%)이 노동 개혁(18.9%), 교육 개혁(11.2%), 연금 개혁(10.8%), 기업규제 개혁(6.9%), 건강보험 개혁(6.2%) 등을 단연 압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3대 개혁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최우선 과제로 정치 개혁을 선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선호와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20대는 취업전선에 뛰어든 세대이기에 노동 개혁(23.9%)에 대해, 60대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금 개혁(13.6%)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지만, 그 모두 정치 개혁보다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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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한 이유 광장과 거리에서 또다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측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다른 한 측은 정권 사수를 내세우고 있다. 오늘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그와 같은 대치는 반지성적이며 반민중적이다. 왜냐고? ‘무이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낼 가치 규범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와 실천 프로그램 모두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 다수 약자인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측이 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가 결정적이다. 윤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으며,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고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측이 윤 정권 사수를 주창하는 이유는 퇴진을 요구하는 측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불순하다는 데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정략적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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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권이 ‘역사 전쟁’을 하는 이유 왜 한국의 정치권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같은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친일파 vs 종북주의자’ 논란을 벌일까? 우선 논란의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시선과 말과 행동에 기대서 보자면, 서로를 진짜 친일파 혹은 종북주의자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상대가 친일파이고 종북주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안의 내력과 과거의 전력을 뒤지면서까지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다. 친일파가 아니어도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시각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종북주의자가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지정학적 특성상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함에 있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일본 혹은 북한을 중시해야 하는 정세 상황의 특성과 그 기대 효과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논의가 본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친일파로 혹은 종북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역사 전쟁으로 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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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개인이 정치적 주체라는 착각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수업 때 학생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자유롭다고 느꼈냐”는 것이다. 답은 대체로 “느끼지 못했다”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었냐”고 다시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한다. 그리 답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다시 살펴보면 피로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피로감은 강의실의 학생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출근길에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감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그렇다. 피로감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에만 묻어 있지 않다. 그게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 잠시나마 머물러 있는 공간의 대기에 배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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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치의 죽음과 부활 최근 들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특히’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요즘 정치에 대해 말하기를 성가셔 한다. 정치학자들마저 그리한다. 최근 학회에서 배제와 혐오의 정치 혹은 양극화된 정치를 주제로 삼고 그 해법을 논할 때조차 지금의 정치가 실제 나아질 것이라는 열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자기들 스스로 회의한다. 정치부 기자들은 쓸 만한 기사거리조차 없다고 한탄한다. 정치의 죽음 혹은 실종의 연원은 시간적으로 그리 가까운 곳에만 있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대략 어이없는’ 통치행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실 및 편향 인사와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무능, 그리고 불공정 채용 시비 등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상식과 괴리된 인식과 오만한 태도가 그것이다. 출범 석 달 만에 20% 초반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문제 삼고 그 이유를 찾는 접근이 대체로 그렇다. 하지만 그걸 갖고 정치의 죽음을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대통령답지도 집권세력답지도 못한 행태는 정치의 죽음을 논할 아주 작은 소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본체일 수 없다. 정치의 죽음에 대한 언사의 횡행은 대통령제만의 현상도 아니고,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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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이유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재설계를 위한 구상을 함에 있어 0.73%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다. 14.2%가 그것이다. 0.73%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다. 그럼 14.2%는 무슨 수치일까?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다. 2018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그럼 왜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걸까? 대선 득표율 격차의 감소는 양극화와 혼전 상태의 유지를 뜻하고 실제 그리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 조직률의 증가는 정치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 변동과 힘의 관계 구조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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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와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과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치가 있다.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취임사의 이 대목을 보며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흥미로움은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뭔가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훈계조’의 표현과 어투를 썼다는 생경함이 선사해주었다. 취임사에서 훈계조의 어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사 가능하다. 첫째, 나는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둘째, 자신과 달리 국민들은 자유에 대해 잘 모른다(혹은 오해하고 있다). 셋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을 깨우쳐줘야 한다(계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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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영웅’을 기다리며 쪼잔함, 쩨쩨함, 시시함, 지루함. 작금의 정치를 보고 당장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한마디로 말해 ‘볼품없다’는 것이다. 위대함, 장엄함, 숭고함, 거룩함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미학이 사라진 현실에 놓여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특징 중 하나는 ‘소확행’ 공약의 성행이었다. 잠깐이나마 흥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기발함 때문에 경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령 탈모 건강보험 공약 같은 게 그 한 가지 예다. 그러나 소확행 공약의 유행은 대통령 선거마저 특정 이해집단의 사적 욕망 충족을 중시하는 민원 해결 정치의 기제가 되었음을 보여준 증거이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마저도 사사로워진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적 이익과 욕망을 억압하는 정치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원성과 다양성은 사적 욕망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표출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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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윤석열 정권은 ‘좋은 보수’가 될 수 있을까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필자는 열혈 진보주의자도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한다. 진보도 당연히 바로 서야 한다. 그렇지만 보수가 바로 서는 게 우선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제 클 만큼 커서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선도국가’임을 표방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 등 근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대변동을 모두 겪고 경제 및 국방비 규모에 있어 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선 나라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의 소중함과 그 구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파괴보다는 보존의 틀 안에서 그리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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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청년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최근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왕성해졌다. 그것을 주제로 한 인터뷰 요청도 간간이 받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청년이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당신(세대)은 청년 시절에 어떤 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느냐”이다. 그런 물음들에 직면해 문득 보고 싶은 사람과 기억들이 떠올랐다. 미지의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역사를 여는 열쇠는 과거의 경험이 쥐고 있기 때문인 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학시절 1991년 5월투쟁 관련 불법집회 및 시위 주도 등을 이유로 두 번째 들어간 구치소에서 만났던 윤대경(가명)이라는 청년노동자이다. 스무 살이 채 안 되어 준수하지만 앳된 용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노태우 정권 타도와 노동자 의식화를 위한 선전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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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문명과 시민’ 관점의 필요성 정치를 ‘문명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 즉 진영으로 갈려 편견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의 동 원에 의존하는 정치, 새해를 맞이해 그런 정치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도달한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좀스럽고 치졸한 정치는 임인년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쟁점보다는 가족 친지 주변 등의 스캔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지지율 교차가 일어나면서 경합이 치열해져 가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양대 세력 주도의 정치 지형을 볼 때,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의 ‘강성 퍼스낼리티(strongman)’와 리더십 -그리 이름 붙이기 어려운 후보도 있지만 - 특성 등을 볼 때, 대선이 끝나도 한국정치는 계속 소모적 갈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