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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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개헌의 진짜 의미, ‘사회적 약속’의 복원 개헌은내란 세력 청산·방지라는사회적 약속 복원하기 위한미래지향적 해결책이란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개헌론 주창 세력은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임기 중심의 개헌 추진을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개헌특위는정치인만의 장이 아닌시민 참여와 결정을보장하고 구현해야 한다그래야 대통령제 개편의내용과 방식이한층 더 창의적일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극우에 대한 두려움과 악마화 넘어서기 극우 발흥은 8년 만에 다시 조성된 탄핵정국의 ‘특질’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지지 확장의 정략에 머물면 안 된다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시대를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야 한다 “문재인은 악마예요.” 한 장년층 여성 수강생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어달라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그리 답했다. 그에게 문재인 정권은 구체적인 실책을 비판하며 정정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저주해야 할 존재였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이재명 대표는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현 상황에 대응하고사법리스크와 악마화도넘어서는 결기 보여야 한다 꽤 먼 우회로 선택하는 게더 크고 강한 승리를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플랜 B도 계획해야 한다이때 새 권력구조 구상하고또 그것을 통로로 삼아시민 관여와 통제력 높이는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대권 가능성 제고도 그렇고현 정국 타개와새로운 공화국 건설이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로 불릴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다그게 아님을 보이고 싶다면 비대위부터 비친윤파만이 아닌, 합리적인 당 밖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세력이 궤멸에서 벗어날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탄핵? 퇴진? 임기단축 개헌?···윤석열 정권을 어찌할꼬 국민의힘·보수언론의 윤 정권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탄핵 혹은 퇴진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대응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듯하다 윤 정권 규탄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 파탄’을 문제 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넘어서서 무책임·무능함·무도함·무지함을 해소할 좋은 보수정치 역량 발굴에까지 시선이 가닿아야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기 위해선 세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기성 거대 정당의 ‘파생정당’이어선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서 벗어나고, 또한 시작부터 딜레마 해소의 역량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새 도전자 정당 출현을 꿈꾼다. 고역스러운 보통사람 일상서 다다를 수밖에 없는 ‘희망의 원리’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정치는 여전히 엉망이다. 달라짐의 단초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작금의 정치는 이른바 ‘리스크의 향연’에 다름 아니다. 사법 리스크, 가족 리스크가 정치 세력 간 경쟁의 주메뉴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단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 집값만이 아닌 생필품 가격마저 크게 오른 물가 인상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에 처한 지도 이미 오래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이 놓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의역사전쟁 재개에분명한 게 있다면홍범도 장군 논란 때처럼항일독립투사를 포함해이국 땅을 헤매다살아 돌아오지 못한사람들에 대한기억과 이야기를지우고 있다는 것이다그들 존재의 무게를느낄 역사를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 목적과 의도에따른 것인지 여부를 떠나윤 정권 주도 역사전쟁이놓치고 있는 지점이다 1) 4663명!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 중 전사자 숫자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참전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총파병 인원은 32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전체 파병 군인의 1.4%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전사자 숫자는 자료에 따라 수십명에서 백수십명까지 차이가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말로 보수정치를 대표하겠다면 한동훈호가보수 살리기 우선 기치로내걸어야 하는 것은보수의 가치와 규범을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노블레스 오블리주의강조와 유도이다 변화를 추동하든 거부하든독단-독선-독주 태도가비(非)나 반(反) 보수임을잊어선 안 된다따라서 보수정치는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사회적 토론과 합의 통해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승자독식의 위험성 승자에게 필요한 것은양보와 관대함이다승리의 정당성은승리의 그 순간이 아닌승리를 거둔 이후의인식·태도서 만들어진다 ‘의회독재’로 몰린민주당과 이 대표는 물론‘검찰독재’로 불려온윤 대통령과 집권세력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을피해자로 여겨선 안 된다선거 승패와 상관없이그들은 큰 힘 가진 승자다그래서 독식의 위험성을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 지지하거나 당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진보정당과 정의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자 집단 사람들 중에도 존재한다.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적어도 ‘공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정의당은 제3지대에 거주하는 ‘힘의 균형자’ 혹은 그들 중의 하나다. 이것의 사라짐은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빵석! 2000년대 초의 민주노동당에 이어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 격이었던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녹색당과 선거연합당(녹색정의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그리되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조국혁신당은 ‘대안정당’으로 성장 가능한가 조국혁신당의 길은민주당 주변에 위치하되반윤석열 투쟁 핵심을검찰독재 종식 넘어사회권 신장을 위한7공화국 건설 등으로조정하는 데 있다그땐 수권 대안정당 가능 조국 대표에 대한사회적 용서는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사회적 용서는 총선 후조국혁신당이 약자 포용에충실하다 여겨질 때이뤄질 것이다그땐 조국혁신당의성장이라 부를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집권세력 견제와 정권탈환 위한 범야권 협력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이와 관련해 양당은 총선국면이 아닌, 이후의 큰 그림에 대한 물음을 유도하고 답을 들려줘야 한다그래야만 범야권 내의 소모적인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소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이 되었다는 항의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 가고 동의되는 바가 큰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정권심판의 길로 다 같이 모이자고 해놓고, 왜 그리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에게 박한지 의문이다. 꼭 그래야 했을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처럼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친문만의 책임일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정국에서 가해진 반이재명 여론과 정서를 넘어서야 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와 친명 자신이었다. 격차가 0.73%에 그쳤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미세한 격차는 전쟁의 기원이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의 초식 운영 탓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