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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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조직노동자 지원하라는 윤석열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좋은 일자리를 원하나요.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누군가를 원하나요. 저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조직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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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노동자로”…‘노동 사각지대’ 권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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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추천…‘업종별 차등 반대’에 초점 양대노총이 다음달 새롭게 구성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을 마무리했다. 노동자위원 면면을 보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노총은 4일 류기섭 사무총장,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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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 쓰자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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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YTN 사장도 “김건희 여사 등 편파 보도” 대국민 사과 김백 신임 YTN 사장이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 사장의 사과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3일 오전 방송을 통해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YTN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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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특위 첫 회의 연기…“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 갈등 때문” 4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는 3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정은 4일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특위 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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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YTN 사장, 대국민 사과…“김건희 여사 관련 일방 주장만 보도” 김백 신임 YTN 사장이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뒤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 사장의 사과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3일 오전 방송을 통해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YTN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은 지난달 29일 민영화 뒤 첫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어 김백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08년 당시 YTN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김 사장은 YTN 해직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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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정규직, 건강검진·생일축하금도 차별받아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지포인트·생일축하금·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육아지원제도 위반 등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34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 사례를 보면 A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노동자(7시간 근무)에게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B신용정보회사는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건강검진 항목 추가 지원(30만원 상당)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C카드사는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파견노동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만 지급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식대를 적게 지급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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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 동의…총선 뒤 힘 받을까 4·10 총선을 앞두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상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에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발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에 대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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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원행정처 단협 시정명령…“오후 6시 뒤 재판 자제는 비교섭사항”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 공무원노조법상 규정된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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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사례 모은 책 발간…재해조사의견서 공개는 언제? 지난해 중대재해 사례를 모은 책자가 발간됐다.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 개요·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동향·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지역별로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는 5만3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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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 위한 신고센터 출범 한국노총이 1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자들이 온전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신고는 한국노총 전국 16개 지역상담소(대표번호 1566-2020)로 하면 된다. 피해 노동자는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