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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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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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임금 ‘101억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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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로 임금체불 101억 적발…노동부, 형사처벌 강화 검토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일례로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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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8%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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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에 정부 노동개혁 추진력 약화…사회적 대화 험로 예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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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동력도 약화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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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주민을 싸구려 노동자 취급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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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요구하며 분신사망한 택시노동자, 산재 인정 해성운수 소속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해결,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227일간 1인시위를 했던 방씨는 지난해 9월26일 분신했고, 10월6일 숨졌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방씨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질판위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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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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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노조 63%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 위축”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노조 10곳 중 6곳 이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현장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됐으며, 326개 사업장 노조가 조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가 ‘부정적’, 19.6%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35.9%는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노조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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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저…20·40대 인구감소 때문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달에 비해 27만2000명(1.8%) 증가했다. 전년 같은달 대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지난달 증가 폭(27만2000명)은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20·40대 가입자 감소는 전체 가입자 증가세 둔화 요인이다. 지난달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보다 7만7000명(-3.1%)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도 2만3000명(-0.7%)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8000명, 13만9000명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30대(4만8000명), 50대(11만6000명), 60세 이상(20만7000명)은 가입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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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 인정…“단체교섭 성실히 임해야” 코스트코코리아가 소극적이고 형식적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8월 조직된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1년 2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그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됐고,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