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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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생겼다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들어섰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에 대한 생산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속노조는 24일 “GGM노조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금속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이로써 GGM노조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완성차 업체 생산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사회적 임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GGM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때까지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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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 첫 ‘위험성평가’ 해보니…“알고리즘이 위험요인” 배달노동에 대한 첫 위험성평가 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라이더(배달노동) 위험성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 중인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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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영수회담, 노동 의제 논의돼야”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제대로 된 민생 의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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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대책은 빠진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고용노동부와 8개 주요 조선사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조선업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작업량도 늘고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업무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조선업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고질적인 안전관리 문제”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개 조선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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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자”…민주당 당선인들에 요청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22대 총선 야당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수진·염태영·김남근·이용우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박홍배·한창민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라며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4년간 사문화된 차등 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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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 정부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노동개혁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되레 구멍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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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르노코리아에 청년인턴 채용공고 내리라 한 이유는? 르노코리아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다가 정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동이 없었다면 회사의 ‘계약직 돌려막기’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일경험 사업을 통한 청년(인턴) 채용을 노동부 사전 승인 전에 공고했다. 하지만 이달 초 ‘단순 노무제공형은 정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노동부 통보를 받고 최근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한 청년 구직자 채용공고를 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업운영비, 멘토수당, 청년 참여수당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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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작년보다 40% 증가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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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전년보다 40% 급증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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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업체 21살 노동자, 백혈병 걸려…“삼성도 책임져야”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놀러 다닐 때인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남들처럼 군대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노동자 수현씨(21·가명)의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9개 단체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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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산재 카르텔’ 감사 뒤 부당한 일 겪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5일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산재 노동자 1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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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 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