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정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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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시·도교육청의 수장이 선출되었다. 시·도지사는 1995년부터 직선제가 부활하였고,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직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위원회 선출과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에 이어, 주민직선제가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고 이듬해 보궐선거부터 적용된 이래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중 시작된 지방교육자치의 오랜 역사에서 주민 대표성, 즉 ‘민주성’의 가치를 확대한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였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정당 소속과 표방은 불허된다. 그러나 교육감을 주민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이고, 선거를 통해 선택받아야 하는 교육감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향의 노출은 불가피하고, 정당과의 연계는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되었지만, 과연 교육 수장의 전문성으로 충분한가. 초·중등교육과 유치원·특수교육을 관장하지만 정작 해당 학교급의 현직 교원은 출마할 수 없다.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었을까. 직선제로는 전문성이 충분치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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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교육격차 ‘국가책임제’로 줄어들까 학습연구년을 마치고 올해 학교에 복귀한 두 선생님을 만났다. 필자도 연구년을 마치고 대학 강단에 섰다. 일 년의 공백 후 마주한 세 학교의 상황은 엔데믹을 준비하는 교육 현실의 지표일 수 있다. 다소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이다. 협동학습을 시도하지만 아직은 잘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도 있어 학습장애와 함께 정서장애도 대처해야 한다. 학력을 쌓기도,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취약했던 시기를 보낸 아이들이다. 거리 두기로 단축되었던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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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학교 현장에 봄은 왔는가 지금쯤이면 사라졌으리라 믿고 싶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봄이 학교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 양상은 매우 다르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처음 맞는 봄이다. 코로나19 첫해 봄은 등교를 하지 못했다. 그해 2월부터 대학에서 예정된 졸업식의 행사가 취소되었고, 이후 입학식과 졸업식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개강은 했지만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등교수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고, 부분 등교 후 방학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등교 일수와 확진자 수가 모두 적은 국가로 기록되었다. 돌이켜보면 아쉽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두려움 앞에서 방역체계 준수와 안전권 확보가 중요했던 터라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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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한국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교육 참여가 높은 국가로 기록된다.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순기능도 있으나, 과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지출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사교육비 부담은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빚을 내고 공부시키느라 경제적 빈곤을 겪는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지난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4000억원,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0%, 8.4%포인트, 1.5시간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 참여학생은 4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5%, 8.0%포인트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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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역과 학교, 가깝고도 멀리 있는 주택가가 더 이상 발달하기 어려운 구도심에는 한 학년에 한두 학급 정도로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가 꽤 있다. 이런 추세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대전의 한 소규모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구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받고 마을교육을 추진하는 초등학교였다. “혹시 학교가 소재한 ○○동에 살고 있는 교사가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손을 든 교사는 없었다. 범위를 넓혀 ○○구로 질문하니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모두 대전에 살고 있었고, 광역이지만 대전에 대한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은 공유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 대전과 인접한 충북의 한 군 지역은 교사 대부분이 대전에서 출퇴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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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팬데믹 2년, 대학교육의 자화상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무려 4개 학기를 코로나19와 함께 보냈다. 연말연시 급증한 코로나19 앞에서 방학으로 한숨 돌렸지만, 이제 신학년도 수업을 준비할 때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2년 대학교육을 돌아본다. 장면1. 통상 30~50명 정도가 참여하던 대학의 학내 교수법 특강에 100명 넘는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초유의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나 산학협력 과제에 무게가 실려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교수법’의 중요성이 제대로 실감된 것이다. 팬데믹 이전과 다르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강 방식에 접근성이 높아진 장점이 있지만, 수업 운영이라는 당면 과제, 즉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든 운영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놓인 교수자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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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지방교육자치’를 아십니까 ‘교육자치 30년’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지난주에 개최되었다.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있지만, 비교적 낯설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교육 이슈가 지방교육자치로 불리는 제도일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접하고 시청이나 시의회를 떠올리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은 지방교육의 발전이다. 학교의 유형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초·중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관할하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지방교육이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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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수능은 교육을 어떻게 만드는가 지난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 은행 개장 시간이 늦춰지고 영어듣기 시험 중에는 비행기가 상공에 머물렀다.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친·인척과 직장 동료를 응원한다. 이러한 국민적 행사는 매년 되풀이되고 공유된다. 수능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94년이다. 암기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던 ‘학력고사’를 없애고, 대학 수학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능’이 도입되었다. ‘대학입시제도’라고 할 때 ‘입시(入試)’는 입학시험의 줄임말이었고, ‘대학입학전형제도’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銓衡)’의 다양한 자료 중 수능 결과가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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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가 지방에 사는가 나는 지방에 거주한다. 지방의 대학에 근무하면서 이주하였고, 지방에 산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현재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 중 하나는 ‘지방’이다. 30년 전 서울의 한 대학 같은 학과에서 만난 동기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다. 나처럼 서울(수도권 포함)에서 성장한 학생은 전체의 30%가 되지 않았다. 여행도 흔치 않았던 시절, 교과서와 지도에서만 보았던 지명들이 비로소 구체성을 띠고 다가왔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온 동기에게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언제 가니?” 물었다가 “시골 아닌데”라는 답을 듣고 무안하고 미안했던 기억이 난다. 가본 적 없고 이름만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대도시가 아니면 시골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대학 졸업 후 동기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고 거주하고 있다. 고향에서 직장을 얻은 경우는 있지만 연고가 없는 지방에 자리 잡은 경우는 내가 유일하다. 지방에서 거주하는 대학 동기는 전체의 30%가 채 안 된다. 30년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