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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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보증금 8400만원 못 받아…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자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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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가구주택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8번째 희생자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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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에 여론 ‘부글’…처벌은 어려울 수도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킨텍스 전시장에서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 건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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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학생 1만2000여명 개인정보 메일로 유출···‘직원 실수’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익대는 지난 3일 학생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육 미이수자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미이수자 6338명 중 일부에게 이름·캠퍼스·학과명·학번·학적·이메일 등 10개 항목이 적힌 문서가 첨부돼 발송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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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에 여론 ‘부글’··처벌은 어려울 수도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서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킨텍스 전시장에서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 건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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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교권과 학생 인권, 양자택일 관계 아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5일 “충남도·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또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진정 신청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 관련 사건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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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아동인권 구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어린이날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며, 15세 아동의 삶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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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돌봄 예산 ‘싹둑’···서사원 없어지면 노인들은 어쩌나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권모씨(82)는 지난해 11월 외출하다 집 앞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그는 고관절에 쇠를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간신히 일어나긴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리고 계단을 내려가질 못해요.” 권씨가 침대에서 힘들게 일어서면서 말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부축이 필요한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돌봄SOS’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서사원 요양보호사가 평일 오후 3시간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청소·빨래·요리·식사·이동을 도왔고 그는 잃었던 체중을 회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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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혁명당’ 피해자 오병철씨 “공안몰이 희생…돌 지난 딸까지 연행, 간접 고문” 여름 방학을 앞둔 1968년 어느 날이었다. 당시 30대였던 경기 화성 비봉농고 교사 오병철씨(87)는 교무실에서 학생들과 학교 신문을 편집하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오씨는 자신이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수차례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알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사면으로 풀려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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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기 딸까지 연행”…진실화해위, 통일혁명당 사건 고문 피해자 진실규명 여름 방학을 앞둔 1968년 어느 날이었다. 당시 30대였던 경기 화성 비봉농고 교사 오병철씨(87)는 교무실에서 학생들과 학교 신문을 편집하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오씨는 자신이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수차례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알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을 감옥에서 갇혔다가 사면으로 풀려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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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휴진에 ‘대란’ 없었지만 “장기화 땐 어쩌나” 병동엔 한숨만…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첫날 서울시내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이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휴진했다. 이날 병원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 운영됐고 일부 환자들은 휴진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곳곳에는 일부 교수들의 휴진을 알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이 붙었다. 비대위는 “남아 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이나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수들의 휴진 신청으로 직원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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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개별 휴진’에 한산···“언제까지 조마조마해야 하나” 서울시내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이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휴진했다. 이날 병원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 운영됐고 일부 환자들은 휴진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곳곳에는 일부 교수들의 휴진을 알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이 붙었다. 비대위는 “남아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이나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수들의 휴진 신청으로 직원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