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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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위조지폐가…”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로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이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법원은 유죄로 봤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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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27도 ‘초여름 더위’···황사에 주의하세요 목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북부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7도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0.2도, 수원 7.7도, 춘천 7.7도, 강릉 10.0도, 청주 11.6도, 대전 9.5도, 전주 10.7도, 광주 12.1도, 제주 12.3도, 대구 11.2도, 부산 13.7도, 울산 11.1도, 창원 12.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강원권·충청권·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강원 영동·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수도권·전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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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껏 막내아들을 보듬어 주세요”…‘6월항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1세.정 여사는 이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됐다. 박 열사의 형 박종부씨(66)는 “어머니는 아주 강한 어른이셨다”며 “가장 사랑하는 막내아들 이야기를 살아 있는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러울까봐 평소에 잘 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한 세대가 저무는 것을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열사의 대학 후배인 이현주 박종철센터장은 “어머니께서 한없이 강하게 그 시간을 견뎌오신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여든여덟이 팔팔이니, 그 나이에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가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그래서인지 정말 어머니가 나비가 되어 막내아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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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아들·남편 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1세. 정 여사는 이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됐다. 박 열사의 형 박종부씨(66)는 “어머니는 아주 강한 어른이셨다”며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살아 있는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러울까봐 평소에 잘 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한 세대가 저무는 것을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열사의 대학 후배인 이현주 박종철센터장은 “어머니께서 한없이 강하게 그 시간을 견뎌오신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여든여덟이 팔팔이니, 그 나이에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가겠다는 말씀을 자주하셨다”며 “그래서인지 정말 어머니가 나비가 되어 막내 아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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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근길 한강대교 교량에 오른 남성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출근길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현수막을 걸며 소동을 벌인 남성이 5시간여 만에 다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50대 초반 남성 A씨는 17일 오전 5시4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랐다. 그는 아치에 ‘대한구국회’라는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었다. 이날 오전 5시52분쯤 ‘한 남성이 한강대교 교량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공조해 A씨가 다리 아래로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소방 인력 67명과 차량 16대가 동원됐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로에 에어매트리스가 설치되고 한강 수난구조대도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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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10년 전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현실 부끄러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전국 곳곳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250명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석한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불린 뒤에는 묵념과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10번째 봄이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복되는 참사에도)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우리 현실은 10년 전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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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았습니다”···시민들과 함께한 세월호 10주기 정서희씨(43)의 딸은 2014년 4월16일에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날 TV에서는 배가 침몰하고 있었다. “미역국을 먹다가 눈물이 났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씨가 말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즈음부터 충남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씨는 “뉴스는 나오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에 시작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4~5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10년이 흘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정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리멤버0416 회원 30여명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서울 용산 녹사평역 앞에 섰다. 서울뿐 아니라 광주·천안·청주·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대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안에 있다”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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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에도 왜 진실에 닿지 못했는지 성찰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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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끝나더라도 끝 아냐”…의사 파업으로 바닥 드러낸 의료 공공성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9주째에 접어들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 뺑뺑이, PA간호사,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해묵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강화, 비수도권 의료 기반 강화 등 ‘전공의 현장 복귀 그 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의료계 집단 행동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남을 문제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 모였다.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의료 이용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실종됐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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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아직 진상규명 안됐기에”…20만쪽 자료 검증에 매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60)의 세월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 멈춰 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 수현군은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기울어진 배 안에서 15분 가량의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 나온 안산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은 “나 죽는 거 아냐?”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다가 “혹시 모르니 구명조끼를 꺼내놔야 할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불현듯 “엄마, 아빠 사랑해요” 외치기도 했다. 모든 말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두렵지만 끝내 구조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로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아이들은 그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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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군말 없이 수용하라” 해병대 예비역들이 14일 정부·여당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입법’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성적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이 모였다. 해병대 병415기 조태성씨(65)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초법적인 일이 자행됐다”며 “총선 결과가 나왔지만 독선과 불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시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병411기 이우설씨(65)는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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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거부’당한 사람들…“새로운 국회가 한 가닥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