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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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에 반동성애 단체 “신의 한 수”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첫날 ‘혐오 발언’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 개신교계는 그의 취임을 환영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취임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
‘수심위 설계자’마저 “이럴 바엔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청렴 상식 무너졌다”···검찰수심위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에 시민사회 분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8일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日기시다 방한에 목소리 내는 대학생들 “윤석열 정부, 왜 과거사 문제는 얘기 안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이나 일본 총리와 만났지만 왜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어요. 일본 총리를 만나기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내리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만난 대학생 장은아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대신 국민부터 만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오는 6일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고려대·서울여대·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또는 2인 시위를 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다”···“성평등 교육해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보도를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부끄럽지만, 익숙함이었습니다. 남고 재학 시절 같은 반 친구들이 여성 교사·학생·연예인의 사진을 돌려보며 품평과 성희롱을 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주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소년을 위한 정책 총력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김찬서씨(20)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그는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성폭력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가해자를 악마화하기만 한다면 남성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부모들 “학교 딥페이크,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피해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다 지우고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
‘성탄절 비극’ 도봉구 아파트 ‘담배꽁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4일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했다. -
코로나 현장 예배…김문수 2심 ‘유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
안창호, ‘동성애, 공산주의 혁명 수단’ 과거 발언에 “근거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 -
차별금지법 반대, 창조론 신봉, 편법 증여 의혹…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뒤덮은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 -
참여연대 “감사원, 정권 입맛 맞추는 표적 감사 멈춰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을 하거나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정치 감사 6건, 짜맞추기 감사 1건, 지연무마 감사 1건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적·정치 감사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이 꼽혔다. -
‘코로나19 현장 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