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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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고 집기 부수고…“판사 어딨어” 욕하며 내부 수색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외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류를 산산조각 냈다.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었다. 오전 3시20분쯤 일부는 법원 후문으로 향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법원 외벽 타일을 깨며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법원 유리문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전산 서버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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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4년 전 ‘미 의회 폭동’과 닮은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한국에서 재연됐다며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차별 난입해 건물 외벽과 창문, 사무실을 파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서울 한복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던 폭동이 일어난 걸 보니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극우세력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똑같이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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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법원 습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서 열리던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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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 극우 세력, 한밤중 법원 밀고 들어가 파괴·폭행·난동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열린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건물을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경찰과 검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최소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장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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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된 서부지법 앞 윤석열 지지자들, 경찰·취재진 위협 계속…주민들 “무섭고 불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과 인근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진 직후의 폐허를 방불케 했다. 법원 건물 내외부 벽면은 수마를 맞은 듯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출입문과 집기류들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시위는 계속 이어져 경찰 경비는 더 삼엄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걱정어린 표정으로 불안해하며 현장을 바라보거나 피해갔다. 난입·폭력 사태가 있은 직후인 19일 서부지법 안팎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일부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긴 했지만 간밤에 벌어진 폭동의 흔적은 법원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근 길거리도 시위대의 흔적으로 난장판이 돼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컵라면 쓰레기, 손팻말 조각들과 쓰고 버린 핫팩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 법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꽉 찬 쓰레기봉투에 채 담기지 못한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인근 상가 건물들은 시위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걸레 등으로 입구를 막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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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 폭동’ 떠올리게 한 윤 지지자 법원 난입·폭력…“헌재로 옮겨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한국에서 재연됐다며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차별 난입해 건물 외벽과 창문, 사무실을 파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언론 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던 폭동이 일어난 걸 보니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극우세력이) 성조기를 흔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과 똑같이 했다”라거나 “법원 습격이야말로 2차 내란”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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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영장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신변보호 착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 아침부터 차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변보호는 차 부장판사 측이 요청했다.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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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윤 지지자들 ‘법원 습격’ 모습···법치 수호 최후 보루마저 다 부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외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류를 산산조각 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경찰관과 기자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은 이들이 스스로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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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시위대 전원 구속수사…엄정 대응한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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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돼도 마음 못 놔”…윤석열 ‘6789자 궤변’에 불안한 시민들 “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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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쿠팡 안전 소홀 책임” 판결 2020년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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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안전 조처 안 한 쿠팡이 위자료 물어야”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