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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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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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전국에 비···낮 최고 15~25도 화요일인 23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늦은 오후 전남권과 경상권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24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 영동 10∼40㎜, 강원 영서 5∼20㎜,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10㎜다. 경상권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40㎜, 울산·경북 동해안 10∼30㎜, 부산·경남·대구·경북 내륙 5∼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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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고 눈에 밟혀요. 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경기도 ‘다르크(DARC·약물중독재활센터)’가 공중분해됐다. 마약 중독 회복의 대명사로 통하던 재활기관이었지만 센터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달 만에 무너져버렸다. 회복을 꿈꾸며 함께 생활하던 입소자 15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대로 다른 병원이나 회복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 엄격한 규칙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해도 재발하기 쉬운 게 마약 중독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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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하고 싶어요” 삭발 나선 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 이영애씨의 외침 와상형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이영애씨(58)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자가 됐다. 이씨의 첫 일자리였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립을 꿈꿨던 이씨의 꿈도 사라졌다. 지난 3개월간 복직투쟁에 나섰던 이씨는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삭발을 했다. 이씨와 함께 해고된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함께 했다. 한 줌씩 깎인 이들의 머리카락은 ‘장애인도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상자에 담겼다. 머리가 깎이는 동안 하늘 위를 올려다보던 이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00명 넘게 장애인을 해고했다”며 “해고된 내가 자립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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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 눈이 되려 했는데···” 국제대회 출전했다 사고로 사지마비 20년 넘게 자전거를 탄 조선씨는 다시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못할까 걱정한다. 텐덤사이클 선수인 그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가 목뼈가 골절되며 사지가 마비됐다.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조씨는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탄 채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했다. 조씨는 “재활 중이지만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텐덤사이클은 시각장애인 선수와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으로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다. 조씨는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3관왕인 시각장애인 선수 김정빈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호흡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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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대가로 1억 챙긴 혐의 브로커 구속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맡은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태양광 사업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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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 눈이 되려다 사지 마비”···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의 호소 20년 넘게 자전거를 탄 조선씨는 다시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못할까 걱정한다. 텐덤사이클 선수인 그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가 목뼈가 골절되며 사지가 마비됐다.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조씨는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탄 채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했다. 조씨는 “재활 중이지만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텐덤사이클은 시각장애인 선수와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으로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다. 조씨는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3관왕인 시각장애인 선수 김정빈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호흡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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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출범 50일···“순찰 활동 만족” “인력 낭비” 엇갈린 평가 “뭔 일 났어?” 지난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이들의 등장에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대개 2인1조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달리 7명이 우르르 등장한 경찰관을 본 시민들은 의아한 눈빛이었다.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 노인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습니까? 오늘 술은 드시지 마세요.” 노인은 “알겠다”며 손사레를 쳤지만 놀란 기색은 남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출범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지난 15일로 기동순찰대는 출범 50일을 맞았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연이어 일어난 무차별 범죄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전국에 28개의 순찰대가, 서울에 4개의 순찰대가 배치됐다. 1개 순찰대는 12개 팀으로 구성됐다. 1개 팀은 팀원이 7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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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부터 황사·미세먼지 ‘주의’···낮 최고 18~25도 수요일인 17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으로 황사도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5도겠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서울 9.9도, 인천 8.3도, 수원 8.5도, 춘천 7.3도, 강릉 13.5도, 청주 10.3도, 대전 10.0도, 전주 10.0도, 광주 11.2도, 제주 12.0도, 대구 10.7도, 부산 14.6도, 울산 13.1도, 창원 13.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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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17일 지나 또 어둠이 찾아와도 괜찮다”···아버지는 슬픔 대신 기억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단원고 문지성양 아버지 문종택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년 전 돌아오지 못한 딸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세월이 흘러도 항상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문씨는 지난 10년간 세월호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지난 3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의 세월>은 문씨가 3654일간 쌓아온 영상 5000여개를 104분으로 압축한 결과물이다. 문씨가 처음 카메라를 든 것은 2014년 8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단식 투쟁 때였다. 문씨는 “국회 본청과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버티고 유민 아빠가 긴 날 동안 그렇게 단식 투쟁을 했던 과정이 있었다”면서 “세상에 온갖 혐오들로부터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말도 말재주도 없고 그냥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걸 비춰주자, 그렇게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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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침몰 순간’에만 머무른 진상 규명…재난 조사는 어때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재난 조사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참사 이후 약 8년에 걸쳐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번 구성됐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구성됐다. 여전히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생겼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시민과 진실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재난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갈수록 조사의 초점이 좁아진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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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론과 막말에 치여 정책은 실종된 총선···시민사회 “선거 끝이라고 문제 덮지 말라”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 대해 “심판론과 후보 개개인의 자질 논란에 파묻혀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실종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4·10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난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실련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에선 공약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물가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공약이나 부가가치세 감세 등 선동적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외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