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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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는 한국···등장인물 53%가 한국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량이 한국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에 있는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라고 했다. 2위 미국(20%), 3위 일본(10%)과는 격차가 적지 않았다. -
딥페이크 피해 때 최우선은 ‘신고’…SNS 폐쇄·사진 삭제는 ‘피해자가 잘못’ 인식만 줄 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피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피해를 당하면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학교도 피해 목록에 올라 있는지 계속 찾아보게 된다” “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까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피해 추정 학교들을 지목한 지도가 만들어져 공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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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렇게 대처하세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피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피해를 당하면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학교도 피해 목록에 올라있는지 계속 찾아보게 된다” “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까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피해 학교로 추정되는 학교들을 지목한 지도가 만들어져 공유되기도 했다. -
파업 복귀한 의사에 ‘부역자’ 글 올린 전공의, 검찰 송치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한 전공의 A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학교 등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린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이어지거나,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세관 마약 의혹’ 수사분석회의···“서울청, 적극 수사지휘할 것”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분석 회의를 실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과 사건 수사 분석 회의를 실시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서울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혹 부분은 지난 20일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서울청장에) 부임한 뒤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다른 방향으로 확산됐는지 의아했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잘 분석하고 수사 지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내몰린 비수도권 시민들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방치”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에 사는 진재원씨(45)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며 지낸다. 지난 3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웅상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 가장 가까운 곳이 됐다. 진씨는 25일 “차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방법은 4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뿐”이라며 “어렵게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더라도 응급실 문턱도 못 넘어가고 돌아와야 한다고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
“의정갈등으로 지역의료 붕괴만 빨라져”···비수도권 시민들 발만 동동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에 사는 진재원씨(45)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며 지낸다. 지난 3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웅상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 가장 가까운 곳이 됐다. 진씨는 25일 “차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방법은 4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뿐”이라며 “어렵게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더라도 응급실 문턱도 못 넘어가고 돌아와야 한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
‘검찰 사칭’ 1511억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서 검거···피해자만 1923명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511억원을 가로챈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한국인 보이스피싱 총책 A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난 22~23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김○○파’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이 조직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으로부터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송환한 총책 A씨와 피의자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왔다. -
‘분신 사망’ 택시노동자 폭행한 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집회’ 경찰 제한에 법원 “집행정지” 제동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지난 21일 인용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과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별도의 행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토바이 40대와 2.5t 무대차량, 현수막 등을 준비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 -
재개발에 짐 싸는 달동네 ‘정릉골’…“가꿔온 공동체 잃는다니 심란해”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14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성북구 정릉 종점에 내려 정릉천을 건너면 ‘정릉골’이란 마을이 나온다. 북한산 자락에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 마을은 1960~1970년대 청계천 일대 무허가주택 철거로 살 곳을 잃은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만들어진 달동네다. 지난달 31일 정릉골은 얼핏 빈집들만 남은 동네로 보였다. 마당에 깨진 유리창이나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된 집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미로 같은 좁은 골목을 따라 이리저리 다녀보니 사람 사는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 담벼락 앞 뿌려진 연탄재,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홍색 벽화…. -
재개발로 퇴거 임박한 ‘정릉골’ 사람들…“40년 살던 동네 떠나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14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성북구 정릉 종점에 내려 정릉천을 건너면 ‘정릉골’이란 마을이 나온다. 북한산 자락에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릉골. 이 마을은 1960~70년대 청계천 일대 무허가주택 철거로 살 곳을 잃은 이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며 만들어진 달동네다. 지난달 31일 찾아간 정릉골은 얼핏 보기에 빈집들만 남은 동네로 보였다. 대문 안으로 깨진 유리창이나 쓰레기 쌓인 마당이 방치된 집들이 보였다. 하지만 미로 같은 좁은 골목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사람 사는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 담벼락 아래 쌓인 연탄재,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홍색 벽화 같은 것들이 사람 냄새를 풍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