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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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수사’에 “급조한 꼼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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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한 꼼수”···뒤늦은 김건희 수사 움직임에 검찰 때리기 나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여 압박 입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더욱 거세고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용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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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90분 만에…‘거부권’ 든 대통령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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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통과·대통령 거부권 시사····정국 극렬대치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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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법안 입법을” 정의당,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천막농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표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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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국회의장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고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 내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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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막바지···‘코인 논란’ 김남국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현 민주연합)도 복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최고위원회) 지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22대 총선을 치렀다”며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 민주연합은 이제 그 소명과 역할을 다했다.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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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 끝낸 민주당, 특검·특별법 추진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5월 임시회에서도 대치 정국이 벌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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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2일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를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게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유 관리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 중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는 국회 답변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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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변화 의지 안 보여”…야권 “맹탕” 일제히 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야당은 29일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을 ‘백지 답안’ ‘맹탕’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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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 등 테이블 오른 12개 의제…‘골라서’ 답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안건만 12개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만 답변했다.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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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 대통령은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이재명 대표 만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에 대해 야당은 29일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을 ‘백지 답안’ ‘맹탕’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