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경향신문 기자
![[속보]민주당, 영수회담 준비회동 “아쉬움 남아···대통령실 의견 제시 없어”](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4/25/news-p.v1.20240425.df8ea25bebd3448192b772a2d2015c40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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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답” “일단 보자”…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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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민주당 “내용 있는 회담돼야” 대통령실 “조건 없이 빨리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2차 실무회동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다. 양측은 첫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이고, 3차 실무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
속보 민주당, 영수회담 준비회동 “아쉬움 남아···대통령실 의견 제시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2차 준비 회동 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 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제 조율은 물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시점은 지연이 불가피해보인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은 (대통령실이) 오늘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준비 회동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 비서실장과 등이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새진보 당선인 4명 제명···시민사회 추천 2명은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일 당원 4명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했던 범야권 당선인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복귀시키는 절차다.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으로 되돌아간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제명 명분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다. 윤 대표는 “윤리위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한 안을 승인했다”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함으로써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최종 제명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의제 제한 말자”며 민생 지원금·채 상병 특검·거부권 중단 등 영수회담 의제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당이 원하는 회담 의제를 나열하며 대통령실의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면서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거론하고 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공식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도 촉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도 요구했다. -
이재명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회담 의제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채모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으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장혜영 “시설은 인권 아닌 차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대회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기념대회에서 “시설은 인권이 아닌 차별이고 탈시설이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립 2주년을 축하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로 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지, 왜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져왔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
영수회담 다음주로…내일 2차 실무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의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 협의 일정이 25일로 잡혔다. 지난 23일 1차 협의에서는 민생 정책을 포함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논의한다는 원칙에 양 측이 공감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1차 준비 회동 때와 같다. 1차 협의 때는 홍철호 정무수석(왼쪽 사진)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느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야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하고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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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채 상병 특검법·임신중지보완법 등···21대 국회 10대 과제 제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3일 녹색정의당이 10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다”며 ‘①채 상병 특검법 ②전세사기 특별법 ③이태원 참사 특별법 ④민주유공자법 ⑤임신중지 보완 입법 ⑥포괄임금제 폐지법 ⑦공공의대법 ⑧국민연금 개혁법 ⑨이민사회기본법 ⑩초단기계약방지법’을 제시했다. -
야당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하고 수사받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해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