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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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느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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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하고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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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채 상병 특검법·임신중지보완법 등···21대 국회 10대 과제 제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3일 녹색정의당이 10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다”며 ‘①채 상병 특검법 ②전세사기 특별법 ③이태원 참사 특별법 ④민주유공자법 ⑤임신중지 보완 입법 ⑥포괄임금제 폐지법 ⑦공공의대법 ⑧국민연금 개혁법 ⑨이민사회기본법 ⑩초단기계약방지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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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하고 수사받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해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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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준석·장혜영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공동회견… 범야권 ‘1호 공조법안’ 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야6당이 입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1호 공조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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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주 만나자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며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오후 3시30분에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5분 정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했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대통령이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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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술판’ 의혹 공세···‘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 구성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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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회복지원금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영수회담 추진 여부와 함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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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 빈소에 애도 행렬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빈소에 18일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별세한 정 여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 여야는 추모의 뜻을 전한 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종철 열사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분”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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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 조문···민주주의 의미 되새겨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빈소에 18일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별세한 정 여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 여야는 추모의 뜻을 전한 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여사 별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고 박종철 열사는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분”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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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장혜영, ‘특활비 내역 공개법’ 입법 촉구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특활비 내역 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특활비 논란을 끝낼 최종 해결책은 녹색정의당의 특활비 내역 공개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특활비를 남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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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야, 시급히 민생 추경안 편성에 협력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