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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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3가지 숙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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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21대 국회 ‘마지막 숙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여당에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3가지 법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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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야당 존중하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날 밝힌 것을 두고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다”며 “국민 입장에선 참으로 분통 터지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또 대국민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 동안 침묵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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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끔찍한 혼종···문재인 아바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대통령실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보로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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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상임고문단 간담회···당 수습 방안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당 원로들과 만난다.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당 원로들로 구성돼 있다. 당 지도부에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 앞서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6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5일에는 윤 권한대행이 4선 이상 당선인들과 중진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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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민심 몰라…탄핵당했던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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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된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국정 옳다’는 윤 대통령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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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마지막까지 입법 최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제 권리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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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서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이게 나라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총리에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되고 있다. 비서실장으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정진석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대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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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개혁 법안”…색 뚜렷해진 국회의장 후보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14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며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장관도 통화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진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조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거쳐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강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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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국민의힘 ‘진퇴양난’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당내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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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2일 처리”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연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