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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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 이재명 ‘12개 의제’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만 답변…합의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만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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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과 회담 마친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영수회담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 직후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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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계속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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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천막 농성’ 조희연 찾아 “정치적 의도로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두루 증진시키는 학교인권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천막 농성장을 찾으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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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답” “일단 보자”…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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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민주당 “내용 있는 회담돼야” 대통령실 “조건 없이 빨리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2차 실무회동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다. 양측은 첫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이고, 3차 실무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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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영수회담 준비회동 “아쉬움 남아···대통령실 의견 제시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2차 준비 회동 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 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제 조율은 물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시점은 지연이 불가피해보인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은 (대통령실이) 오늘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준비 회동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 비서실장과 등이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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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새진보 당선인 4명 제명···시민사회 추천 2명은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일 당원 4명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했던 범야권 당선인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복귀시키는 절차다.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으로 되돌아간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제명 명분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다. 윤 대표는 “윤리위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한 안을 승인했다”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함으로써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최종 제명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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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제 제한 말자”며 민생 지원금·채 상병 특검·거부권 중단 등 영수회담 의제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당이 원하는 회담 의제를 나열하며 대통령실의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면서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거론하고 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공식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도 촉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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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회담 의제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채모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으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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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시설은 인권 아닌 차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대회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기념대회에서 “시설은 인권이 아닌 차별이고 탈시설이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립 2주년을 축하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로 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지, 왜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져왔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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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다음주로…내일 2차 실무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의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 협의 일정이 25일로 잡혔다. 지난 23일 1차 협의에서는 민생 정책을 포함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논의한다는 원칙에 양 측이 공감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1차 준비 회동 때와 같다. 1차 협의 때는 홍철호 정무수석(왼쪽 사진)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