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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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도 교사도 거부…학교 빈대 누가 잡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행정공무원은 빈대와 전혀 무관함을 선언한다.” 11월 9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에서 성명서가 나왔다. 내용은 이렇다. 빈대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확산 방지에 나선 가운데 학교에도 어김없이 ‘빈대 예방 공문’이 내려왔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빈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시키려는 움직임이 노조에 포착됐다는 것. 이에 엄연히 ‘보건 업무’인 빈대 문제를 절대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며칠 뒤인 11월 16일. 이번엔 충남교사노동조합에서 성명이 나왔다. “빈대 방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업무가 아닌 상시적 시설관리 업무”라는 주장이다. 충남교사노조는 “빈대는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와 같은 유해 해충의 일종”이라며 “유해 해충을 잡는 일도 보건 교사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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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553호를 읽고 기재부에서 온 숫자…연구원 채용 줄취소 “시약 살 돈도 없을 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반국가 세력이고, 역사적 반동이며 국민의 미래 약탈자다._경향신문 늘푸**** 개인 연구자 소액 연구비 전액 삭감 문제까지 짚은 기사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이 부분이 정말 연구 후속세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지점이다._네이버 tttr**** 검사 특활비 맘대로 쓰니까 다른 기관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죠._네이버 cjoh****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논쟁 ‘떠들썩’ 김포를 교통·경제 생활권으로 만들어야지 행정권역으로 만들지 말라._경향신문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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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다면 일자리 그 위대한 여정 백완기 지음·지베르니·2만5000원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후 ‘AI가 머잖아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샘 올트먼도, 일론 머스크도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인간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저자는 인간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젠가 정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인류 초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일자리가 생겨난 시점부터 사회와 함께 진화하고, 현재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추적한다. 인류 최초의 일자리는 ‘생존’이었다. 사냥과 수렵을 하고 열매를 채집했다. 대를 잇기 위한 ‘육아’ 역시 최초의 일자리다. 생존을 위해 살면서 ‘무리’를 짓고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걸 깨달은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회’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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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순살 아파트’ 대책…“밥그릇 싸움 멈춰야” [주간경향]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조사대상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하는 일명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고 이후 시공을 맡았던 GS건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발주처인 LH엔 지금 강도 높은 감사와 구조조정 등 ‘칼바람’이 불고 있다. LH의 ‘해체설’까지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미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부실공사에 연루된 감리·시공업체 80여 곳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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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순살 아파트’ 대책도 밥그릇 싸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조사대상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하는 일명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고 이후 시공을 맡았던 GS건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발주처인 LH엔 지금 강도 높은 감사와 구조조정 등 ‘칼바람’이 불고 있다. LH의 ‘해체설’까지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미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부실공사에 연루된 감리·시공업체 80여 곳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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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곳은 ‘마녀 소굴’이 아닙니다 ▲맘카페라는 세계 정지섭 지음·사이드웨이·1만8000원 직장에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뒤 5년여 동안 맘카페(육아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펴낸 육아카페 분석 책이다. 육아카페는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여성들이 육아, 생활, 교육, 지역 정보를 비롯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장소가 됐다. 육아카페 일부에서 행해지는 갑질과 집단이기주의 문제, 과도한 상업성과 특정 정치성향 문제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저자는 육아카페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육아카페라는 공간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작동 방식을 서술한다. 육아카페의 정치화나 상업화 논란, 육아카페에 의지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와 내부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소동, 사건을 조명한다. 육아카페를 이른바 “마녀 소굴”로 부르는 여성과 엄마에 대한 혐오, 모성과 출산에 대한 혐오 등의 기원을 추적한 뒤 현 사회의 불행한 현실과 이 같은 혐오가 어떻게 연결돼 확대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여성과 육아에 대한 혐오가 가져온 저출생 문제, 엄마들이 겪는 정체성 문제 등도 연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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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시행 ‘속도전’…‘날림 공사’될라 지방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A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이곳은 몇 달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아줄 강사를 찾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도입한 제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정책인 ‘온종일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이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생을 학교가 맡아준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A학교의 경우 강사를 못 구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프로그램을 맡아 ‘품앗이’ 중이다.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교통편이 좋지 않고, 강사료도 1회당 4만원 내외 수준으로 높지 않은 탓에 강사에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없다.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게 된 교사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맡게 됐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회계 업무 등도 교사가 맡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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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주간경향] 지방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A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이곳은 몇 달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아줄 강사를 찾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도입한 제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정책인 ‘온종일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이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생을 학교가 맡아준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A학교의 경우 강사를 못 구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프로그램을 맡아 ‘품앗이’ 중이다.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교통편이 좋지 않고, 강사료도 1회당 4만원 내외 수준으로 높지 않은 탓에 강사에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없다.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게 된 교사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맡게 됐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회계 업무 등도 교사가 맡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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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놀란 AI ‘가짜 바이든’, 이대로 괜찮습니까 [주간경향] “나도 내 딥페이크(Deep Fake)를 보고 놀랐다.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이다. 사건은 올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연설을 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지만 백악관 브리핑룸과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정말 감쪽같다. 딥페이크가 큰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서둘러 “가짜”라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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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드는 ‘가짜 세상’ 어찌하오리까 “나도 내 딥페이크(Deep Fake)를 보고 놀랐다.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이다. 사건은 올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연설을 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지만 백악관 브리핑룸과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정말 감쪽같다. 딥페이크가 큰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서둘러 “가짜”라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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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이인미 지음·위즈덤하우스·1만7800원 작가이자 정치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대표 저서 15권을 통해 인간성 상실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 책이다. 10여 년간 한나 아렌트를 연구해온 저자는 현재 상황을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 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 암울한 경제전망 등 단순히 삶의 질이 하락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성’ 자체가 위기인 시대다. 저자는 이와 유사한 현실 인식을 한나 아렌트에서 찾는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아렌트는 핵무기가 투하된 1945년 이후를 “어두운 시대”로 규정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협’으로 여긴 탓에 소통이 차단됐고, 이를 통해 ‘외로움’이 사회구조적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성 상실의 원인이고, 이를 극복하는 게 미래를 위한 과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 아렌트의 저서인 <인간의 조건>부터 <전체주의의 기원>까지 내용을 두루 살피며 ‘인간’, ‘정치’, ‘공동체’, ‘이해’, ‘세계’에 눌어붙은 외로움의 ‘폐해’를 조명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왜 고립감에 시달리는지, 고립된 개인은 왜 폭력에 물드는지, 나쁜 정치가 어떻게 외로움을 악용하는지 등의 화두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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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보험사도 외면하는 발달지연 아동…“치료 중단 위기” [주간경향]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발달지연 자녀를 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발언을 마쳤다. 질의하던 위원도, 듣던 장관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국감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성은 현대해상이 올해 5월부터 발달지연 치료비(실비) 지급을 중단하자 피해를 호소하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타깝다. 정부가 약관을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현대해상과 가입자 간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매년 치료비 청구 및 지급이 큰 폭으로 늘자 보험업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부적절한 청구사례가 확인됐다. 그러자 발달지연 치료가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 등을 문제삼아 어린이 보험업계 1위인 현대해상이 실비 지급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