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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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검법 꺼낸 국힘…‘내란’‘외환’ 다 빼고 수사 대상 축소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 -
국민의힘이 뒤늦게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 -
김상욱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 합의”…안철수·조경태도 협상 주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국힘 “비공개로 확인하니 특검 필요하다는 의원 상당히 많아”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비공개로 의원들 의사를 확인한 결과로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날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할 지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의총에 더해 추가로 개별 의원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총 전에 개별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하다고 한 의원이 많았는데, 실제 의총에서는 한두 명 외엔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탄핵 반대파들의 강경한 주장이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의총 마지막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의총 후) 비공개로 의견을 취합했다”며 “정확한 비율은 아직 집계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제 발언했던 그 비율보단 지금 훨씬 더 발의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 반대 주장이 압도했던 전날 의총과는 달리 특검법 발의로 결정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
내란 국조특위 오늘 첫 기관 보고, 윤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하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
‘2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6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전망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은 자체 법안 낼지도 합의 못해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
2차 내란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은 퇴장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차 특검법 최종 부결 후 이틀, 2차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고, 당일 오후 바로 소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했다. -
권영세 “대통령 수갑 채워 끌고 가면 국격 떨어져” 체포 반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힘 미디어특위 “이재명, 중국 첩보기관 역할 특파원과 비밀 회동” 이언주 “주로 일본, 영·미 언론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외국 언론사의 한국 주재 특파원과 만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윤 대통령 체포 계획이 중국 정부와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수준으로 문제를 보지 말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대표가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하는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복수의 외신통에 따르면 어제 이 대표가 마포의 카페 전층을 임대해 중국과 일본 특파원 위주의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한다”며 “이 오찬에는 인민망, 신화통신 등 중국 특파원 3명이 이 대표의 옆에 자리배치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어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정보기관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됐을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
권성동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 수용할 수 없다” 다음주 자체 법안 발의 시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
천하람 “권성동, 안철수·조경태엔 나가라 못하고··· 전형적 강약약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에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하나”라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약한 초선 김상욱 의원이나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는 건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탈당이든 출당이든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선택”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