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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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국회 세운 국민의힘 김민전…“분변 못 가려” 비판 쇄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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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새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자체 발의는 불투명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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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내란 특검법도 수사 범위 무한정” 반대···이탈표 관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재입법 속도전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로 특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기자단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분변 못 가려” “정치깡패 손잡아” 비판 쇄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결국 “배경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햐안 헬맷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다. -
국힘, 민주당 이상식과 국수본 관계자 고발 “민주당이 국수본 지휘”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경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이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
이준석, 허은아 대표 겨냥 “당원소환제 시행해야”…파국 치닫는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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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대오’에도…내란 특검법 이탈표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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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발언에 “민주당-경찰 내통” 공세 국민의힘은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발언에 파상 공세를 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국수본과 민주당의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밀을 빼낸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을 한 것이 무슨 내통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
단 2표 모자라서…내란 특검법 폐기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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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면 탈당’ 압박에도 내란특검법, 여당 이탈표 1명 늘어···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
‘2표 모자라’ 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
이준석, 허은아 대표 파면 절차 “당원소환제 제안”···파국 치닫는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