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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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한 방” “과천상륙작전”…국힘 새 대변인 김민수 ‘망언’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겠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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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대변인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대통령이 한 방 보여주셨다”…논란 일자 자진사퇴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겠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은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지키기’로 취임 첫 일주일 흘려보낸 ‘권영세 비대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권영세 비대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헌법재판소를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반성과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임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
8일 ‘민생 당정’ 최상목·권영세 만난다···윤 대통령 체포도 논의할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고위당정협의회 계획을 알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윤 대통령에 “억울해도 법원 영장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 충돌과 국론 분열,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
권영세 “이재명·조국처럼···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달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하는 날이다. -
국힘 “체포 불응이 법치”…제 발등 찍는 ‘보수정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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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체포 불응이 ‘법치’라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 -
국힘 비대위 첫 회의, 반성 없이 “이재명 재판 서둘러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 -
사법부 압박, 이재명 때리기, 선거관리 의혹도···국힘 비대위 첫 회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 -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윤석열 대 이재명’ 내란 사태 정쟁화 효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되살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란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극우 보수층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는 독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성인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해 30일 내놓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30.6%, 민주당은 45.8%를 기록했다.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5.7%, 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2순번’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