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에 ‘혐의자 특정말라’던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엔 ‘2명 특정’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보고서

작년 법무관리관의 진술한 것과 배치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 일부. 보고서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이 기재돼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0일자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 법무관리관실이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낸 사실을 기재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작성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채 상병 사건에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받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고 경찰에 재이첩했다.

보고서의 ‘유관기관의 의견’ 항목 부분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관련자 2명(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다. 법무관리관실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실은 있으나 과실과 사망의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군 검찰도 법무관리관실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에 직접 의견 낸 적 없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같은 법무관리관실 의견이 그간 유 법무관리관이 한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방침을 받아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국방부 측 인물로 지목되자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은 이와 달리 ‘혐의자 2명 특정’ 의견을 냈고 조사본부도 실제 그렇게 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간의 유 법무관리관 말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 뿐 아니라 조사본부도 혐의자·혐의사실 등을 제외하고 경찰에 이첩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조사본부에 직접 의견을 낸 적은 없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법리를 검토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와 검토 내용을 공유하라고 해 전달한 정도라고 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본부 보고서에 적시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과 그간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사건 기록을 이첩하라고 했던 유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만일 유 법무관리관의 (군 검찰) 진술대로라면 그는 조사본부에도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가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외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지난해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해 “장관님 지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장관님께서 초급 간부를 제외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A수사관도 “결론적으로 사단장이 피혐의자에서 빠진 것이 조사본부만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인지 통보를 한다는데, 국방부가 저희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혐의사실 적시’와 무엇이 다른지 법의 잣대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사본부에 개진한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