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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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휴대전화 불법 성지 성지는 종교 발상지나 순교가 있었던 성스러운 곳이다. 예루살렘과 메카 등이 대표적이다.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유명해진 촬영지도 성지 대접을 받는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김밥집과 팽나무는 시청자들이 성지순례 하듯 찾아가 인증샷을 찍는다. 휴대전화에도 성지가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비해 훨씬 싼값에 파는 판매점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성지로 불리지만 불법이 판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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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윤석열 정부도 시장 규제는 필요하다 삼성전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월급은 1200만원이다. 1999년 264만원에서 21년간 354% 상승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69만원에서 4004만원으로 216% 늘었다. 다른 기업은 어떨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5~299명 중소규모 기업 임금은 190% 올라 GDP 상승률보다 낮았다. 300명 이상 기업 임금 상승률은 289%였다.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부의 가치가 경제주체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가로챔으로써 소비자를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도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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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가난해지는 영국 영국은 한때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보유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다. 티머시 파슨스는 <제국의 지배>에서 1815~1914년 영국 영토가 2600만㎢라고 썼다. 지구 표면적의 30%가량인 1억5000만㎢가 육지인데, 이 중 도시와 마을, 농지 등 사람이 사는 땅은 절반뿐이다. 당시 인류 거주지의 3분의 1이 영국 땅이었던 셈이다. 1921년 통계에서는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4억여명이 영국 및 식민지에 살고 있었다. 영국의 영토가 줄어든 지는 오래지만, 버텨오던 경제마저 최근 악화하고 있다. 시장조사회사 GfK는 영국의 8월 소비자지수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44였다고 19일 발표했다. 거의 50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1% 폭등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은 -0.1%였고, 실질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3% 하락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성인의 16%가 지난 6개월간 지출을 아끼려고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뛰었다고 답했다. 50%는 외식을 줄였고, 39%는 가게에서 물건이 비싸 도로 내려놓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GfK 관계자는 “영국 가계는 치솟는 생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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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취업난 속 구인난 한국에서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43만7515명 중 32만2246명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진학했다. 진학률 73.7%로 세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69.8%로 1위였다. OECD 평균(45.6%)을 훌쩍 넘는다. 1995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8.8%로 캐나다, 미국, 벨기에 등에 이어 5위였다. 2008년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뒤 13년 연속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해마다 40만명 넘는 청년이 사회에 쏟아져나오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6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이었다. 월별 청년 실업자는 20만~50만명을 오르내리는데,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은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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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여성 없는 이사회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임원만 1114명이다. 직원수가 11만3485명이니 입사 후 ‘기업의 별’ 임원이 될 확률은 1% 미만이다. 게다가 외부 영입 임원도 적잖아 말단에서 출발해 별을 달 확률은 더 떨어진다.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9%(67명)에 그친다. 삼성전자 여성 직원 비율은 25.8%인데 여성이 임원까지 오를 확률은 0.2%에 불과하다. 유리천장 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할 만하다. 기업분석 전문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6.3%였다. 현대차 4.0%, LG전자 3.8%, 포스코홀딩스 2.9%, SK하이닉스 2.5% 등 대기업도 평균 이하였다. 여성 임원이 22.1%인 CJ제일제당은 특이한 사례다. 여성 직원이 많은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여성 임원 찾아보기가 어렵다. KB국민은행은 직원 1만7083명 중 여성이 8967명(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여성 임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35명 중 2명(5.7%)뿐이다. 삼성전자와 여성 임원 비율이 비슷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 은행에서 여성이 임원 될 가능성은 0.02%이니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최근 과장~차장 직급의 여성 비중을 53.7%로 확대해 앞으로 여성 임원 발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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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명령휴가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거쳐 판매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은 생산품이 없다. 국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빌려 소비자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남긴다. 비교적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을 허가한다. 공공재인 돈을 제품 삼아 영업할 배타적 권리를 받은 만큼 은행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기업임에도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550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공무원봉급표와 비교하면 1급 일반직 최고 호봉(23호봉) 8502만원보다 많고, 군인 대장 연봉 1억220만원과 비슷하다. 공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6976만원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들어서도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급증했다. 자본시장에 상장된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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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개미’ 멘토들의 씁쓸한 퇴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에 못 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이니 그보다 낮은 금리는 손해일 뿐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는 보다 높은 수익을 좇는다. 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률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도 적지 않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일부 ‘서학개미’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열광한다. 국내 투자자의 지난 29일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TQQQ ETF였다. 나스닥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국내 보유액만 2조6392억원에 이른다. 증시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기록은 대박이 환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개미를 유혹한다. 2000년 무렵 3대 ‘슈퍼개미’ 이야기는 지금까지 회자된다. ‘압구정동 미꾸라지’는 선물 투자로 8000만원을 1300억원으로 불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목포 증시를 꽉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로 별명이 붙은 ‘목포 세발낙지’는 증권사에 다닐 때 성과급으로 30억원을 받은 ‘주식 황제’였다. ‘전주투신’은 거래액이 소형 투신사보다 많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월 1조원대 주식거래액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흔들었다. 다만 이들의 명성은 한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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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한참 뒤에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념이나 결정이 틀린 것으로 판명됐을 때조차 인정하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이른바 인지부조화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라기보다는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정의가 나온 이유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안대로 세법을 개정하면 세수가 13조1000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세수 감소분은 대기업·고소득층 7조7000억원,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개편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부자에 유리한 세제개편이어서 경향신문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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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경제학자의 반성문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예측과 날씨 예보 중 어떤 게 더 정확한지를 놓고 농담을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다. 둘 다 틀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정확성이 떨어져 기상청이 ‘구라청’으로 불릴 때의 얘기였다. 이후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도입과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 반면 갈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는 경제 예측은 여전히 오보를 양산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미국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 부양책을 내놓자 경제학자들 사이에 인플레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크루그먼 교수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인 9.1%로 치솟자 일종의 반성문을 쓴 셈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예측은 아니었다”고 썼다. 과거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인플레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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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전비 경쟁 국내 휘발유값이 6월 말 고점 기록 이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내림세가 뚜렷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2035원으로 6월30일에 비해 100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유값은 79원 떨어진 2089원이었다. 하지만 연초에 비하면 경유는 45%, 휘발유는 26% 급등한 상태여서 여전히 운전자 부담이 크다. 전기를 연료로 쓰는 전기차도 전비(전기소비효율)를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연비(연료소비효율)와 같은 개념이다. 지난 14일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전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 6’ 스탠더드 2WD(후륜구동) 모델인데, 1kWh의 전기로 6.2㎞를 주행할 수 있다. 연비가 12.5㎞/ℓ인 휘발유차를 한 달 1500㎞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연료비가 24만4200원이다. 아이오닉 6는 같은 거리를 달렸을 때 전기료가 8만4119원이다. 이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kWh당 347.6원으로 인상됐음에도 휘발유값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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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드론, 배송해줘 ‘섹시 아이콘’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매릴린 먼로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군수공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디오플레인’ 노동자 18세 먼로가 소형 무인비행기를 들고 포즈를 취한 게 커리어의 시작이었다. 주당 20달러를 받고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먼로가 도색과 조립 작업을 했던 ‘OQ-2’는 요즘 드론의 할아버지쯤 되는 무인비행기다. 발명품 상당수가 군사용에서 비롯된 것처럼 드론도 처음엔 대공포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표적 비행기’ 용도였다. 이후 각종 무기를 장착하면서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진화했다. 미국은 네바다 공군기지에서 지구 반대편 표적을 찾아낸 뒤 드론을 이용해 전자게임하듯 제거한다. 영국의 비영리 탐사보도매체 ‘탐사보도국(The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 집계를 보면 미국은 2002년부터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14만여회의 드론 공격으로 최소 8858명, 최대 1만6901명을 사살했다. 이 중에는 민간인도 수천명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해 파괴하는 등 현대전에서 드론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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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나쁜 자유’를 경계한다 ‘판교의 등대’가 다시 불을 밝힐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업계는 이미 변형된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일이 많은 주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여 주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되도록 했다. 게임업계 경영진이 최근 이 같은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내놓자 기업들이 발빠르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차례 언급했던 ‘자유’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말하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신자유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