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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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규제완화 과실, 대기업·부자에게만 돌아가선 안 된다 골프장은 요즘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들어 주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30%대에 이른다. 최근 매물로 나온 몇몇 골프장 호가는 홀당 1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가량 폭등했다. 골프장 운영사와 골프카트 운영 위탁사 등이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골프카트도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이니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대중교통 기능이 없는 골프카트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이익이 크게 늘었어도 세금은 아까운 모양이었다. 골프카트가 여객운송 수단이라고 우긴다면 말이나 요트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쓴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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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2030 부산 엑스포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린다. 1851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엑스포는 3대 이벤트 중 역사가 가장 길다. 올림픽(1896년 그리스), 월드컵(1930년 우루과이)보다 앞선다. 회원국은 월드컵이 211개국으로 가장 많고 올림픽 206개국, 엑스포 170개국 순이다.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엑스포는 규모에 따라 등록, 인정, 원예 등으로 구분한다. -
여적 페트병 철근 현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의식주 생활에 플라스틱 제품이 빠진 곳은 거의 없다. 다양하게 모양을 낼 수 있고 내구성이 좋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다 쓰고 난 뒤 버려도 분해되지 않아 계속 쌓이게 된다. 대기와 물, 땅을 오염시키고 인간과 동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교란한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최근엔 인간과 지구를 해치는 주범으로까지 여겨진다. -
여적 포스트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을 앞두고 소비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소비 부활을 예고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이달 1~16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과 항공 관련주 강세가 뚜렷하다. -
경향의 눈 서민 부동산 정책 미루면 집값 못 잡는다 “공급은 부족한데 인건비, 자재비, 땅값은 동시에 오르고 있다”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사는 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언이다. 집값이 오를 테니 빨리 사두라는 것이다.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처럼 부추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기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면 솔깃해할 얘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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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파란만장 쌍용차 1976년 7월 현대자동차 포니 5대가 에콰도르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자동차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 기록이다. 하지만 이보다 10년 일찍 국내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된 기록이 있다. 1966년 6월 ‘하동환자동차공업’에서 제작한 버스 한 대가 브루나이에 수출된 것이다. 엔진과 구동장치가 장착된 차대를 일본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차체와 내장부품 등을 만들어 조립했다. 주요 부품이 외제였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국산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동환자동차공업이 한국의 첫 자동차 수출 회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후 수차례 이름과 주인이 바뀐 이 회사가 지금의 쌍용자동차이다. -
여적 상위 1%의 세상 상위 1%에 관한 소식은 대부분 언론의 기사감이 된다. 대중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21일에는 상위 1% 근로소득자가 2020년 기준 19만4953명이고, 그중 75%는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는 통계가 뉴스화됐다. 서울 한남동 고가 연립주택이 지난달 100억원에 팔려 역대 연립주택 매매가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이날의 뉴스였다. 상위 1% 부자의 집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한 언론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주총 패션’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이 사장이 주주총회에 입고 나온 옷의 브랜드와 가격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이 사장의 패션이 ‘상위 1% 룩’ 등으로 회자된다고 했다. 집값 상위 1%가 전체 1주택자 보유세의 24%를 부담하고, 소득 상위 1% 유튜버·BJ 등의 소득이 전체의 26%를 차지한다는 등의 뉴스도 있었다. -
여적 장애인 여론 조작 서울시민의 교통을 책임진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17일 입수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를 통해서다. 문건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대목들이 있다.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증빙’ ‘상대방 실점을 소재로 물밑 홍보’ 등이 그것들이다. 문건에 들어 있는 전략이 실행된 흔적도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다. 드러난 교통공사의 민낯에 당혹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
경향의 눈 대통령은 저성장 인정하고 정책에 집중하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 분열은 더 심해졌다. 이를 치유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깊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해야 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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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깡통차의 약진 기본 사양 이외에 선택옵션이 거의 없는 자동차를 ‘깡통차’라고 부른다.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자동차를 일컫기도 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해마다 자동차 품질을 조사해 발표한다. 대표적인 것이 초기품질조사(IQS·Initial Quality Study)와 내구품질조사(VDS·Vehicle Dependability Study)이다. 현대차가 엑셀 승용차를 미국에 처음 수출한 게 1986년이지만 그동안 벽은 높았다. 수출 초기 한국차는 JD파워 조사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2010년대 초반이 돼서야 IQS 순위가 10위권에 들기 시작했다. IQS는 출고 6개월 이내 신차, VDS는 3년 된 자동차가 대상이어서 신뢰도는 VDS가 더 높다. VDS는 기아차가 2012년 32개 브랜드 중 25위, 현대차는 2014년 31개 브랜드 중 27위 등 바닥권이었다. 미국에서 깡통차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 -
여적 폐어구의 변신 바다낚시를 하다보면 물고기가 많다는 포인트에서 유독 밑걸림이 잦다. 낚시꾼들은 ‘지구를 걸었다’고 웃어넘기지만 사실은 그물에 걸렸을 확률이 훨씬 높다. 물고기가 서식하거나 다니는 곳에 펼쳤던 그물이나 통발이 방치된 사례가 많아서다. 그물이나 통발은 조업 중 엉키거나 끊어지는 등 절반가량이 바다에서 유실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근해에 방치된 폐어구가 연간 4만t을 웃돌고, 수거는 1만t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
경향의 눈 과기정통부에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닌 결단이다 우리 모두 5G(5세대 이동통신)에 속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개 이통사는 2019년 5G 상용화 당시 ‘LTE(4G)보다 20배 빠르다’고 했다. 2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4G에서 16초가 걸렸다면 5G에서는 0.8초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론’에서만 가능한 속도였다. 그나마 5G가 잘 터진다는 서울에서 지금 2GB를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안팎이다. 전송속도가 4G보다 빨라지긴 했어도 20배가 아니라 5배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