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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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근린궁핍화 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금리 0.75%포인트 인상) 여진이 이틀째 이어졌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2.31포인트(1.81%) 급락한 2290.00을 기록했다. 2300선이 무너진 것은 두 달여 만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투자자에게는 ‘검은 금요일’이었다. 전날 13년 반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09.3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고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달러화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과 무역에서 기본 통화로 쓰인다. 달러가 감소하면 수요가 늘어나 강세를 띠는 것이다.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올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킹달러’ ‘슈퍼달러’가 됐다. 지난해 말 1달러 가치는 1188.8원이었지만 지금은 19%가량 올라 1400원을 줘야 한다. 달러화 강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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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복합위기로 치닫는 경제와 무능한 정부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100원가량 폭등했다. 조만간 달러당 1400원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해 연 2.25%인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3%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여전히 높은 편인데, 인상 대기 중인 품목이 적지 않다. ‘3고’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등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예측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2%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2%, 3.9%로 전망했다.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다면 성장해도 소용이 없다. 내년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와 가스는 원가가 상승한 만큼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언제든 오를 수 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3고’가 맞물려 금융·실물 경제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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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배추값 폭등 배추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채소다. 김치로 먹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포기김치와 막김치, 백김치, 겉절이 등 다양하다. 보쌈처럼 고기를 올려 쌈을 싸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 은은한 단맛을 즐길 수도 있다. 찜요리로도 활용되고, 통째 전으로 부쳐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 프랑스어 ‘천 겹의 나뭇잎(밀푀유·Mille-Feuille)’과 일본어 ‘냄비(나베)’를 합해 이름이 붙여진 요리 ‘밀푀유나베’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려 때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한자 표기인 백채(白菜)가 우리말 배추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배추 재배면적은 133.5㎢, 생산량은 114만7465t이었다. 수출입분을 제외한다면 국민 한 사람당 2㎏짜리 배추 11포기가량을 소비한 셈이다. 국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해마다 들쑥날쑥이다. 재배기간이 석 달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손쉽게 경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배추 생산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3년이었다. 재배면적은 546.9㎢로 지난해의 4배였고,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373만t이었다.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공급과 가격은 변화가 심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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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오만전자’ 삼성전자 주가는 16일 5만6200원으로 전날보다 200원(0.36%) 올랐다. 장 초반 5만550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쌀 때 사자’는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돼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중순 ‘오만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6만원대로 복귀했으나 다시 5만원대로 떨어진 뒤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해 초 9만원을 돌파하며 ‘십만전자’를 목전에 뒀던 것과는 딴판이다. 기업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주식 시가총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 value Ratio)은 주가와 순자산을 비교해 만든 투자지표다. PBR 1은 주가와 기업의 주당 순자산이 같은 상태다. 수치가 낮을수록 그 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다. 1 미만인 저PBR 기업은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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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영연방의 미래 지난 8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0일간 애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엄수된다. 12일장을 치르는 셈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가 각각 13일장, 12일장이었다. 한국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장례가 9일장으로 비교적 긴 편이었다. 2011년 ‘국가장법’ 개정 이후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의 장례기간이 5일 이내로 규정됐다. 여왕의 장례식에는 영연방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세계 정상이 가장 많이 참석한 장례식은 2013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때의 9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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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독성 채권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신용도는 AAA로 우량 등급이다. 금리도 연 4% 중반대여서 인기가 높다. 한전은 올 들어 이달 6일까지 채권 19조74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월평균 2조4000억여원으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30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10조4300억원)의 약 3배로 급증했다. 7일 기준 한전 시가총액 12조5825억원도 크게 웃돈다. 한전은 상반기 적자가 14조3000억원이었고, 연말까지 3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차 빚을 내 메우는 형편인 것이다. 그런데 한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투자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전채에 글로벌 시민사회단체 ‘톡식 본드 이니셔티브(Toxic Bonds Initiative)’가 ‘독성 채권(Toxic Bonds)’ 딱지를 붙였다. 석탄·석유·가스 등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업 확대에 쓰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이라는 이유다. 톡식 본드 이니셔티브는 최근 세계 1, 2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등 74곳의 글로벌 금융사에 한전채를 매입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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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휴대전화 불법 성지 성지는 종교 발상지나 순교가 있었던 성스러운 곳이다. 예루살렘과 메카 등이 대표적이다.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유명해진 촬영지도 성지 대접을 받는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김밥집과 팽나무는 시청자들이 성지순례 하듯 찾아가 인증샷을 찍는다. 휴대전화에도 성지가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비해 훨씬 싼값에 파는 판매점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성지로 불리지만 불법이 판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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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윤석열 정부도 시장 규제는 필요하다 삼성전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월급은 1200만원이다. 1999년 264만원에서 21년간 354% 상승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69만원에서 4004만원으로 216% 늘었다. 다른 기업은 어떨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5~299명 중소규모 기업 임금은 190% 올라 GDP 상승률보다 낮았다. 300명 이상 기업 임금 상승률은 289%였다.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부의 가치가 경제주체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가로챔으로써 소비자를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도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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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가난해지는 영국 영국은 한때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보유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다. 티머시 파슨스는 <제국의 지배>에서 1815~1914년 영국 영토가 2600만㎢라고 썼다. 지구 표면적의 30%가량인 1억5000만㎢가 육지인데, 이 중 도시와 마을, 농지 등 사람이 사는 땅은 절반뿐이다. 당시 인류 거주지의 3분의 1이 영국 땅이었던 셈이다. 1921년 통계에서는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4억여명이 영국 및 식민지에 살고 있었다. 영국의 영토가 줄어든 지는 오래지만, 버텨오던 경제마저 최근 악화하고 있다. 시장조사회사 GfK는 영국의 8월 소비자지수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44였다고 19일 발표했다. 거의 50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1% 폭등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은 -0.1%였고, 실질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3% 하락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성인의 16%가 지난 6개월간 지출을 아끼려고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뛰었다고 답했다. 50%는 외식을 줄였고, 39%는 가게에서 물건이 비싸 도로 내려놓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GfK 관계자는 “영국 가계는 치솟는 생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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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취업난 속 구인난 한국에서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43만7515명 중 32만2246명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진학했다. 진학률 73.7%로 세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69.8%로 1위였다. OECD 평균(45.6%)을 훌쩍 넘는다. 1995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8.8%로 캐나다, 미국, 벨기에 등에 이어 5위였다. 2008년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뒤 13년 연속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해마다 40만명 넘는 청년이 사회에 쏟아져나오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6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이었다. 월별 청년 실업자는 20만~50만명을 오르내리는데,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은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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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여성 없는 이사회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임원만 1114명이다. 직원수가 11만3485명이니 입사 후 ‘기업의 별’ 임원이 될 확률은 1% 미만이다. 게다가 외부 영입 임원도 적잖아 말단에서 출발해 별을 달 확률은 더 떨어진다.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9%(67명)에 그친다. 삼성전자 여성 직원 비율은 25.8%인데 여성이 임원까지 오를 확률은 0.2%에 불과하다. 유리천장 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할 만하다. 기업분석 전문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6.3%였다. 현대차 4.0%, LG전자 3.8%, 포스코홀딩스 2.9%, SK하이닉스 2.5% 등 대기업도 평균 이하였다. 여성 임원이 22.1%인 CJ제일제당은 특이한 사례다. 여성 직원이 많은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여성 임원 찾아보기가 어렵다. KB국민은행은 직원 1만7083명 중 여성이 8967명(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여성 임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35명 중 2명(5.7%)뿐이다. 삼성전자와 여성 임원 비율이 비슷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 은행에서 여성이 임원 될 가능성은 0.02%이니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최근 과장~차장 직급의 여성 비중을 53.7%로 확대해 앞으로 여성 임원 발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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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명령휴가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거쳐 판매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은 생산품이 없다. 국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빌려 소비자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남긴다. 비교적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을 허가한다. 공공재인 돈을 제품 삼아 영업할 배타적 권리를 받은 만큼 은행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기업임에도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550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공무원봉급표와 비교하면 1급 일반직 최고 호봉(23호봉) 8502만원보다 많고, 군인 대장 연봉 1억220만원과 비슷하다. 공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6976만원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들어서도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급증했다. 자본시장에 상장된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책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