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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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투자와 규제완화 보따리 맞바꿀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겠다.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 모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기업이 돼야 한다.” 2008년 상공의날 행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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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프로틴플레이션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육류와 해물 소비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2017년 기준 1인당 125.7㎏을 먹어치웠다. 해물이 55㎏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38㎏, 닭·오리고기 16.7㎏, 소고기 15.8㎏ 순이다. 옥스퍼드대학에서 운영하는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집계한 172개국 가운데 10위다.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208㎏을 기록한 홍콩이었고, 에티오피아가 6㎏으로 가장 적었다. 북한은 25㎏에 그쳤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육류 소비 증가세도 그에 못지않다. 1961년 한국인이 1년간 먹었던 소고기는 한 근(600g)을 겨우 웃도는 0.81㎏이었다. 소비량이 세계 160위권이었다. 그나마 일부 부자만 맛볼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에게 소고기는 제사상이나 생일상에 올린 국에서나 볼 수 있었다. 소득이 늘고 값싼 외국산이 들어오면서 소고기 소비가 급증했다. 1961년 대비 2017년 소고기 소비 증가율은 1849%에 이른다. 증가율만 따지면 한국이 2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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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남편 죽이는 법 “… 결혼이란 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잔인한 구속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가요?” “사랑이오? 글쎄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서미애 작가의 소설 <남편을 죽이는 서른 가지 방법>에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한 주인공이 형사와 나눈 대화이다. 매순간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하는 아내는 한 달간 매일 가계부에 남편을 죽일 방법을 한 가지씩 적어놓는다. 미국에서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How to Murder Your Husband)>이라는 소설 내용이 현실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 소설을 쓴 낸시 크램튼 브로피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브로피의 남편은 4년 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요리학원에서 두 차례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브로피가 총기 부품을 교체하고, 목격자가 없을 때를 택하는 등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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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규제완화 과실, 대기업·부자에게만 돌아가선 안 된다 골프장은 요즘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들어 주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30%대에 이른다. 최근 매물로 나온 몇몇 골프장 호가는 홀당 1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가량 폭등했다. 골프장 운영사와 골프카트 운영 위탁사 등이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골프카트도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이니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대중교통 기능이 없는 골프카트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이익이 크게 늘었어도 세금은 아까운 모양이었다. 골프카트가 여객운송 수단이라고 우긴다면 말이나 요트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쓴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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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2030 부산 엑스포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린다. 1851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엑스포는 3대 이벤트 중 역사가 가장 길다. 올림픽(1896년 그리스), 월드컵(1930년 우루과이)보다 앞선다. 회원국은 월드컵이 211개국으로 가장 많고 올림픽 206개국, 엑스포 170개국 순이다.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엑스포는 규모에 따라 등록, 인정, 원예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정자관을 쓴 두루마기 차림의 대표단 4명을 보낸 것이 첫 참가이다. 당시 고종의 명에 따라 한지와 인삼, 악기 등을 출품해 국가전시관을 꾸몄다.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다. 한국은 2010년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려 했으나 중국 상하이에 밀려 실패하자 규모를 축소해 여수 엑스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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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페트병 철근 현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의식주 생활에 플라스틱 제품이 빠진 곳은 거의 없다. 다양하게 모양을 낼 수 있고 내구성이 좋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다 쓰고 난 뒤 버려도 분해되지 않아 계속 쌓이게 된다. 대기와 물, 땅을 오염시키고 인간과 동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교란한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최근엔 인간과 지구를 해치는 주범으로까지 여겨진다. 시민사회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재활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주요 기준으로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병 재활용이다. 페트병에서 뽑아낸 실로 의류나 가방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현대건설은 플라스틱 화장품 빈병을 잘게 부숴 콘크리트와 혼합한 테라조 타일을 생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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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포스트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을 앞두고 소비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소비 부활을 예고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이달 1~16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과 항공 관련주 강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는 소비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복소비’ 행태가 두드러진다. G마켓과 옥션이 지난 3월11일부터 한 달간 해외 항공권 판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3위가 비행시간 6시간 이상인 곳이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3위는 5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이었다.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보상 심리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거리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만족을 위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도 강화됐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3대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26~4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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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서민 부동산 정책 미루면 집값 못 잡는다 “공급은 부족한데 인건비, 자재비, 땅값은 동시에 오르고 있다”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사는 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언이다. 집값이 오를 테니 빨리 사두라는 것이다.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처럼 부추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기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면 솔깃해할 얘기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일부 지역 오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을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올라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한 용산구 아파트값도 9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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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파란만장 쌍용차 1976년 7월 현대자동차 포니 5대가 에콰도르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자동차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 기록이다. 하지만 이보다 10년 일찍 국내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된 기록이 있다. 1966년 6월 ‘하동환자동차공업’에서 제작한 버스 한 대가 브루나이에 수출된 것이다. 엔진과 구동장치가 장착된 차대를 일본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차체와 내장부품 등을 만들어 조립했다. 주요 부품이 외제였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국산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동환자동차공업이 한국의 첫 자동차 수출 회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후 수차례 이름과 주인이 바뀐 이 회사가 지금의 쌍용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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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상위 1%의 세상 상위 1%에 관한 소식은 대부분 언론의 기사감이 된다. 대중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21일에는 상위 1% 근로소득자가 2020년 기준 19만4953명이고, 그중 75%는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는 통계가 뉴스화됐다. 서울 한남동 고가 연립주택이 지난달 100억원에 팔려 역대 연립주택 매매가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이날의 뉴스였다. 상위 1% 부자의 집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한 언론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주총 패션’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이 사장이 주주총회에 입고 나온 옷의 브랜드와 가격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이 사장의 패션이 ‘상위 1% 룩’ 등으로 회자된다고 했다. 집값 상위 1%가 전체 1주택자 보유세의 24%를 부담하고, 소득 상위 1% 유튜버·BJ 등의 소득이 전체의 26%를 차지한다는 등의 뉴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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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장애인 여론 조작 서울시민의 교통을 책임진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17일 입수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를 통해서다. 문건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대목들이 있다.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증빙’ ‘상대방 실점을 소재로 물밑 홍보’ 등이 그것들이다. 문건에 들어 있는 전략이 실행된 흔적도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다. 드러난 교통공사의 민낯에 당혹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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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대통령은 저성장 인정하고 정책에 집중하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 분열은 더 심해졌다. 이를 치유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깊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해야 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또한 시급하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앞서 열거한 거창한 과제 말고도 유권자는 다양한 요구를 분출했다. 집값 안정시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부자로 만들어주길 원한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약을 잔뜩 내놨으니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다.